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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운영·취약계층 중도수수료 면제' 요청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 등이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주택 요건은 9억원(기존 6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기존 3억6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취약 계층에 한정, 시중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대출 만기 전, 원금·이자까지 모두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 한시적 면제도 요청했다. 고금리 시대에 금융 취약 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마친 뒤 성 정책위의장은 "안심전환 대출로 변동 금리에 의해 고생하는 취약 계층이 고정 금리로 바꿔 혜택을 보고 있다"며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방침에 대해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시중 은행에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준은 시중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정해달라고 했다. 다만 금감원이 'KCB 7등급 조건'을 적용 대상으로 제시한 데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너무 적은 거 같다. 금융 취약계층 범위를 소극적으로 잡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수수료 면제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수료 공개로 제각각인 부분을 통합하는 동시에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당정은 내다봤다. 이 밖에 자동차 보험료 상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 상 광고비로 책정된 부분을 줄이는 방안도 당정이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에 광고비가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내릴 폭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2-12-06 16:10: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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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윤 모임 '국민공감' 7일 출범…전대 변수될까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의원 주축으로 만든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7일 공식 출범한다. 전당대회에 앞서 차기 당권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친윤계 공부모임까지 구성된 것이다. 국민공감은 7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한다. 첫 모임은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정치, 철학에 묻다 -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 강연을 듣고, 질의 응답, 정책 토론 순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2주마다 정기 모임을 가지는 국민공감은 향후 한국 정치와 보수 정당 현안·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조언도 들어가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도울 것이라는 게 공부모임 취지라고 국민공감 측은 밝혔다. 국민공감은 특정 계파와 무관한 공부모임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과 연이은 관저 회동 이후 전당대회 논의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친윤계 공부모임까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공감에는 6일 오후 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6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총괄 간사는 친윤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맡는다. 간사단에는 김정재(총무)·박수영(기획)·유상범(공보) 의원이 참여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공부모임이 꾸려진 만큼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장제원 의원은 7일 첫 모임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부모임에는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는 친윤계가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차출설도 나온다. 차기 당 지도부가 2024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활동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다만 국민공감 측은 친윤계 공부모임, 전당대회 영향력 행사 등 해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간사단 소속인 김정재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당내 거의가 친윤"이라며 "(국민공감은) 특정 계파 모임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공감 모임을 통해 차기 당 대표 후보군도 낙점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공부모임에 참여하는 의원이) 65명이면 사실 거의 의원총회 수준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누구를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냐"라며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국민공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윤재옥 의원도 "(국민공감이) 계파적인 모임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냈다. 윤 의원은 6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65명이 모였다면 계파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운영하는 걸 봐야 모임의 성격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출범하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22-12-06 15:17: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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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푹 베트남 주석과 회담…경제·외교·의회 협력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국빈 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베트남 내 한국 금융기관 법인·지점 설립의 조속한 인가, 한국인 노동허가서의 원활한 발급, 의회 차원 교류 확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지지 등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푹 주석을 접견해 방한을 환영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베트남 관계를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은 약 160배, 인적교류는 약 2400배 증가했다"며 "베트남 유학생 수는 6만명 이상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최다이며, 한-베트남 다문화가정도 8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석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미래 30년의 발전을 위해 양국이 우호정서를 확대하고 호혜적 실질협력을 강화하자"며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양국관계는 전날(5일) 윤석열 대통령과 푹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현재 베트남이 양국관계의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러시아·인도 3개국이다. 김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건설 분야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법인·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란다"며 "하노이 지하철 3호선, 하노이 롯데몰 등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기업들이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애로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주석님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이 필요한 한국 인재들을 적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서 발급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푹 주석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증진을 위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부산이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도시인 점을 언급하며 "베트남이 조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결정해주면 부산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푹 주석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푹 주석은 한국의 대(對) 베트남 ODA(공적개발원조)·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확대 및 베트남산 농수산물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한 김 의장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베트남 해양안보 안정과 2025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해양질서 수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향후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베트남의 2025년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P4G 사무국과 주요 공여국에 이미 전달했다.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푹 주석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유엔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토대로 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 유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푹 주석은 김 의장을 베트남에 공식 초청했고, 김 의장은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 의회가 일정을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베트남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12-06 14:39: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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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협의체' 예산안 협상 돌입…쟁점 협의될까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쟁점 현안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4∼5일 '2+2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예산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하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쟁점 협상에 나섰다. 여야가 쟁점으로 꼽은 것은 대통령실 이전, 청년 원가주택,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통치, 지역화폐 등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사업 예산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완화 방침도 2+2 협의체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수 법안인 만큼 여야 협상이 필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 (원내대표 간 예산 협상에서) 조금 가볍게 됐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것은 해서 법정 기한 내 예산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 계층을 몰아주기 한다. (정부가)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길래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 청년 내일채움공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했다"며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위기 앞에서 민생 예산 증액은 당연한 국민 상식이다.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가 당장 가능하다.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관시키는 정략을 멈춰야 한다"며 예산안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를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낸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는 것,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것,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폐지는 대한민국 0.01% 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라 양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초부자 감세 관련 법안이 합의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그 부분은 원내 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종부세 완화 이유로 내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자 부담 상황을 고려한 듯 김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종부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2022-12-06 14:06: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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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에 10억 배상 청구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의혹 제보자에 법적 대응을 했다. 한동훈 장관은 6일 "지난 12월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장관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더탐사 취재진, 제보자 A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10월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보수단체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제보자 A씨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해당 진술이 나온 뒤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22-12-06 11:4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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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분전한 태극전사 향해 "큰 박수 보낸다"

여야 정치권이 세계랭킹 1위 브라질을 상대로 분전했으나 4 대 1로 패해 월드컵 16강에서 도전을 멈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향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월드컵 기간동안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하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과 자랑을 느꼈던 것 같다"며 "8강 진출에 실패해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 태극전사들 너무 잘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불굴의 정신을 국민께 안겨준 소중한 월드컵이었다"며 "태극전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혼을 불사른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던 대한민국 도하의 도전은 끝났지만, 세계랭킹 1위 브라질을 상대로 한국 축구의 저력을 당당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새벽 응원한 국민들에게 원더골 선물을 선사한 백승호 선수도 멋졌다. 4년 뒤 태극전사들은 훨씬 더 강해질 거라 믿는다. 우리 선수단 모두 건강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2-06 11:12: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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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노총 총파업에…"尹정부 반대 기획 정치파업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자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노총 총파업) 명분은 반노동 정책 저지라고 하는데, 실질은 반(反) 민생·정권 투쟁에 다름 아니다"라며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노총을 두고 "매번 전체 노동자라고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 노조원의 특권을 챙기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며 비판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불법을 조장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 인내심은 바닥이 드러났다. 특히 MZ 세대는 민주노총 퇴출을 외치며 릴레이 파업을 저지했다"며 "민주노총의 대각성,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노총 총파업을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구호가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라고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의도"라며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지원하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기획 정치 파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운송거부, 건설노조 동조 파업으로 경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언급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젠 총파업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에 동조하고, 국민 경제 혈맥인 물류를 인질 삼는 집단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 공정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노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달라.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고, 불법과 떼법의 부당한 요구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이었던 지난 5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 '정치, 대화, 타협 실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그간 자신의 행보에 대해 '민생, 민주 투 트랙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는 취지로 자평하자 "(이 대표에게는) 또 다른 방탄, 대선 불복 투 트랙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 차원에서 방어하는 문제,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현안은 챙기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은 삭감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이 대표 말씀대로 민생과 민주의 투 트랙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2022-12-06 11:10: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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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尹정부 강경·겁박으로 일관…이번주 국토위서 안전운임제 심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총파업)를 이어오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대해 강경·강압·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우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협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이적단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 참사와 윤 대통령 자신의 막말 책임은 MBC에 떠넘기고, 158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말단의 경찰과 소방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원인이 마치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있는 것처럼 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해야 한다.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 부부의 '멘토' 논란이 불거졌던 역술인 천공이 윤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발로 윤 대통령의 관저 물색 과정에서 천공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지난 4월 관저 이전 논의 당시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들러 해당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 가능한지 살펴봤고 그 이후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공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구설수에 올랐었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의 조문 불참, 이태원 참사 막말 등 대통령의 행보에 직·간접적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며 "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나라의 국가 운영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냐"라며 "따라서 대통령실은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22-12-06 10:58: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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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로운 시대 열자"…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푹 주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양국은 모범적인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무역과 투자 협력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으며 양국 국민은 친근한 이웃사촌이 됐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우선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발전한 것으로 동맹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우호 관계를 나타낸다. 아울러 베트남이 외국과의 관계에 부여하는 명칭 중 최고 단계로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한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됐다. 양국이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9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적인 구축과 첨단산업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세계 2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등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금융, 정보통신, 첨단기술, 인프라 건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교역과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감으로써 2023년까지 총교역액 10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2030년까지 1500억불 목표 달성을 지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첨단 과학기술, 보건, 인프라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 완공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산실"이라고 평가하며 베트남의 질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활발한 인적교류는 양국 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베트남 내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지정된 만큼 우리 정부는 한국어 교육 지원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역내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꽃피우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늘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조정국인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푹 주석님께서도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푹 주석에게 지지를 요청했으며 푹 주석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12-05 18:40: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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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베트남, 새로운 30년 준비"…푹 주석 "尹, 인태전략 성공 실현 확신"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양국 간 관계 발전을 통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푹 주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푹 주석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빈으로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아주 귀한 손님을 맞게 돼 기쁘다"며 "주석은 저의 첫 국빈이기도 하다"고 환영했다. 이어 "양국은 지난 30년간 모범적인 상생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베트남은 우리의 4대 교역대상국으로, 한국은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양국 국민은 가까운 이웃사촌이 됐고, 한국 내 8만여 한-베트남 가정은 양국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제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연대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키워나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 한국의 국민과 또 한국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챙겨 주시고 후원해 주신 주석님과의 회담은 한-베트남 관계 1세대의 발전을 축하하고, 새로운 세대를 힘차게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푹 주석은 "양국 수교 30주년 계기를 맞춰서 아름답고 친절한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정부와 국민은 저와 베트남 고위 대표단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융숭한 환대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푹 주석은 "윤 대통령께서 한국 국민과 함께 한국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롯해 제시한 각종 정책 전략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베트남은 경제와 사회에 대한 높은 성장과 분야별로 중요한 성과들을 거둬 가고 있다"며 "2040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목표를 포함한 국가의 미래, 국가 발전에 관한 비전과 목표를 채택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푹 주석은 "동시에 자립, 자주, 평화, 우호 협력과 발전, 대외관계의 다각화와 다자화 외교 정책을 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은 대외 정책에 있어 한국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하고, 한국과 함께 양국의 공동 번영과 역내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5 17:40:2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