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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산안 공방 이어가는 여야…법정 기한 지킬까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기한(12월 2일)까지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막판까지 쟁점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주요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밀린 상태다. 여야 공방이 멈추지 않으면 올해도 밀실에서 진행하는 '소(小)소위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8일 정무·국토교통·운영 등 3개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 예정이다. 여야가 당초 계획한 예산안 심사 일정과 비교하면 늦은 시점이다. 지난 17일부터 예산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했고, 계획대로라면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한 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법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예산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 통상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예산안은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가 심사한다.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다시 감·증액한 뒤 의결한다. 여기까지 마치면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다투면서 일정은 점차 늦어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상임위 예비 심사 의결도 마치지 못했다. 예결위 감액 심사도 일주일 넘게 걸리고 있다. 여야가 이른바 '윤석열·이재명표 예산'부터 쟁점인 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공방을 이어가면서다. 이 때문에 증액 심사는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지난 24일 국토위에서는 정부 측 인사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안을 1조1393억원 삭감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안도 165억원 가량 삭감했다. 대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공공임대주택 예산(5조9000억원)을 증액하려 했다. 다만 감액과 달리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동의가 필요해 국회에서 통과할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안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차원에서 지난 6월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작하는 사업 예산안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분류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안, 법인세 인하 등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들 법률안을 두고 '초부자 감세'로 규정, 비판하면서다. 한편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예결위 증·감액 심사가 보류된 것들은 관행상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小)소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는 예결위 여야 간사, 기재부 등이 참여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확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이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쪽지 예산' 등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10·29 참사 국정조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점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인 물밑 협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2022-11-27 14:21: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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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취약차주 지원 예산...民 "초부자감세↓·긴급민생회복↑"

고물가·고금리로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과 한계차주(원리금을 상황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어나면서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대책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50%→3.25%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사상 첫 6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렸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한계차주들은 갑작스런 고금리와 고물가로 원리금 상환과 높아진 이자부담에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지난 18일 기준 연 5.280∼7.805% 수준에 형성돼 있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6.218∼7.770%) 역시 8%대에 가까워졌으며,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연 5.200∼7.117%)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5.230∼7.570%)도 최고 7%를 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자료를 내고,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2023년 말까지 민간 이자부담 연 33조6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경연은 "특히, 금리인상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내년 연말 이자부담액(연 9조7000억원)이 올해 9월(연 5조원) 대비 9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분석에 따르면,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대출 연체율이 두 배 이상(현 0.27% → 0.555%)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부담액도 같은 기간 약 5조2000억원 증가해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이자부담액은 연 94만3000원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기재부·금융위 "서민차주 부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도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이란 이름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인수해 금리인하·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취업'을 돕는 희망지원패키지도 전년도 2만9000명에서 3만4000명을 지원해 전년보다 318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로 서민 차주의 부담을 낮추겠다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을 기존 주택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책 서민 금융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초부자감세↓·긴급민생회복↑"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조2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고용노동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중기부) ▲소상공인 일반경영자금 융자 지원(중기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금융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기재부)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차주를 위한 예산 총 1조2797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재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예산을 축소해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추산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급등한 금리인상이 민간 영역에 끼칠 파급력을 우려한 한경연의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한계기업에 과도한 자금이 공급되어 이들의 잠재 부실이 누적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기업신용을 빠르게 늘려온 비은행금융기관이 자체 부실대응 여력을 확충하도록 관리 감독을 선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2-11-27 13:0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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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이태원 국정조사 반대…정쟁수단 돼 가짜뉴스 넘칠 것"

26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진상규명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윤석열 정부 퇴진과 민주당 권력 유지를 위한 정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정쟁수단으로 삼아 김의겸처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라는 민주주의 교란의 장으로 만들 것으로 뻔히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민주당 대표라는 이재명과 그의 대변인이라는 김의겸, 최고위원이라는 장경태의 새빨간 거짓말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이젠 가짜뉴스로 재미보는 자들이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짜뉴스 퇴치를 한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촛불집회 참여도 맹폭했다. 그는 "추모랍시고 촛불 들고 모여서는 '윤석열 정부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자들"이라면서 "유가족 동의 없이 사망자 명단을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에 따라 공개하는 폭도들이며,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대통령실과 대검찰청을 조사하겠다고 생떼 부리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를 통해 자신과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저질적 증오 정치 세력들을 이제 이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 친윤계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했다. 앞으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23년 1월 7일까지 총 45일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하며 참사 진상규명에 나선다. 조사 대상기관은 총 16곳으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등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1-26 17:15:3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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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2022 연말 특별강연 열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을 대표의원으로 하는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관에서 '2022 연말 특별강연'을 열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특별강연 주제로 맡았다. 이날 특강에는 포럼 내 구성의원들과 보건복지와 면밀한 관계에 있는 제약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더불어민주당 9명과 미래통합당 의원 2명 총 국회의원 11명으로 구성 된 의원연구단체다. 보건복지 분야, 특히 질병에 있어 취학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의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2019년 구성된 후 총 12개 연구보고서를 냈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시스템이 전세계에 알려졌다"면서 "지난 팬데믹 동안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질서정연하게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확진자를 추적해 격리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았으며 코로나19 백신 모두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대단한 면모를 세계에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치가, 또 국민과 기업이 각자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인 듯 하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최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마약 중독자의 저연령화 현상과 근절을 위한 방안을 강연했다. 마약 청정국은 마약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내인 때지만 지난해 마약사범은 10만명당 31명으로 늘었으며 압수량 또한 2017년 155㎏에서 1296㎏으로 늘었다. 오 처장은 "마약사범이 과거에는 40대가 가장 많았지만 현재는 20대 마약 사범이 전체의 31.4%를 차지하고 있다"며 "10대 마약 사범은 12배 증가해 현재는 2.8% 수준에 달하는 데 이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진 탓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공급 억제와 단속, 처벌만으로 불가능하다. 마약을 한 사람의 30% 가량은 교도소 출소 후에도 재범을 저지른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중독 예방과 치료, 사회 재활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이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1-24 15:16:0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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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공부모임 찾은 나경원·안철수…당권 경쟁 '가속화'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4일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를 3개월 만에 다시 열었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부 모임 연사로 나섰고, 안철수 의원도 같은 자리에 참석했다. 차기 당 대표 후보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당권 경쟁도 다시 불붙은 분위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와 기후, 대한민국 미래'라는 주제로 나 부위원장 초청 강연을 열었다. 강연에 앞서 김 의원은 나 부위원장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로 활약한 때를 언급한 뒤 "특유의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온 주역"이라며 추켜세웠다. 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만큼 '김기현·나경원 연대설'을 고려한 듯 "대선이 끝났는데도 야당이 하나도 승복을 안 하는 것 같다. 힘든 상황이지만 진짜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총선 승리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다만 정치 현안 발언은 짧게 했고, 나 부위원장은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로서 주제 관련 강연에 집중했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나 부위원장은 경쟁자인 김 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한 것과 관련 연대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정치적 이야기는 하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나 부위원장은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구와 기후에 있어 전도사라는 마음으로 활동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 모레 국회의장도 뵙기로 했다. 야당은 물론 누가 불러도 인구와 기후 (관련 강연에) 기회를 주면 달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한 데 대한 연대설 해설을 경계한 모습이었다. 나 부위원장은 당권 경쟁 주자인 김 의원과 연대설을 두고도 "연대가 아니라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그동안 나 부위원장이 갖고 왔던 많은 정책적 어젠다, 국민의힘이 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굉장히 오랫동안 공감대를 이룬 사이"라며 "앞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보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모임에 김 의원, 나 부위원장과 함께 안 의원도 함께하면서 정치권은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3개월 만에 열린 김 의원 공부 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절반에 가까운 50명이 함께 했다. 공부 모임에 함께 한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에서 "김기현 파이팅, 나경원 파이팅, 안철수 파이팅" 등 구호도 외쳤다. 주요 당권 주자들이 봄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것은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다가왔고, 당 조직 정비도 본격화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 뒷받침 등에 집중해야 했고 당 조직 정비가 끝나야 전당대회 준비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지난 23일 서울·경기를 제외한 시·도당 사무처장으로부터 지역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다음 주에 현황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강특위는 앞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이 없는 69곳 가운데 66곳에 대해 재공고를 했다. 지난 17∼18일 지원 결과, 기존 접수 인원까지 포함해 총 303명이 참여했다. 조강특위는 지역 현안 청취를 마무리한 뒤 지원한 인사들에 대한 심사, 면접 등으로 공석인 위원장 인사도 내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당무감사위원회 인선도 마무리했다. 이날 비대위는 내정된 이성호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무감사위 부위원장은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어 비공개 인사 4인을 당무감사 위원으로 임명했다. 비대위가 당무감사위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정기 감사 일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감사위는 감사 실시 60일 전에 계획서를 공표해야 한다. 통상 감사 기간이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11월 중 공고되면 내년 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2-11-24 14:41: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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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위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 지원체계 마련 등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해 현재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험비행 참관을 비롯해 국내기술로 개발한 KC-100(나라온), FA-50, KUH(한국형 기동헬기), LAH(소형무장 헬기) 등 항공기 현황 보고를 받은 후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기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방산 수출이 원전·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한 방산 수출 경쟁력 확보,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 지원, 부품 국산화 확대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산업 강화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우방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산기업 역시 정부, 군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주길 당부한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24 13:40: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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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특위 시작도 못하고 파행...국민의힘 "대검 조사대상서 빠져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오전 여야 위원 참석 하에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검찰청(대검) 조사범위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파행됐다. 특위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장 앞에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서 대검 부분을 어제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검을 빼달라고 한다. 이것이 합의가 안돼서 오늘 특위가 잠시 미뤄질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검이 조사기관에 포함된 것을 두고 반발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일부와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교흥 의원은 "계속 간사간 논의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어제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다 합의를 해서 우리가 법무부도 빼주고, 경호처도 빼주고 다 뺐다. 그런데 대검은 합의해서 넣은건데, 이거를 빼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의 마약수사와 경찰의 마약수사의 상황이 다른데 왜 넣느냐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이야기를 했고 지난달 26일 당정회의도 했다. 그래서 대검의 상황을 봐야 한다. 대검찰청은 하등 관계 없는데 왜 넣느냐고 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되면 야3당이 합의한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소속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취재진을 만나 "생중계로 합의 사항을 읽었고 특히 기관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도 안지나 대표도 아닌 평의원들이 압박해 여야 합의 사항을 번복하려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합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이 소식을 접해들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황당해한다고 전하며 "과거 검찰청법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더니 또 이렇게 하느냐고. 본인은 다시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조 특위가 돌연 연기되면서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는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조사 기간과 관련해, 오늘부터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2022-11-24 13:31: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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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기념식에 '늑대가 안 나타났다'...민주, "문체위서 문제 제기할 것"

2022년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나타나려던 늑대가 사라졌다. 행정안전부가 기념식을 3주 앞두고 공연 예정이었던 가수 이랑의 대표곡 '늑대가 나타났다'를 사전검열해 다른 공연으로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에서 4대 민주항쟁으로 평가받는다.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에서 김영삼 총재가 당선된 후 YH무역 신민당사 농성 사건, 김영삼에 대한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 김영삼 의원직 박탈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그해 10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뜻한다. JTBC는 지난 21일 이같은 사전 검열 의혹을 보도하고 이들이 원래 받기로 했던 감독 연출료 1000만원과 가수 공연비 700만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연을 준비하다 교체된 강상우 감독과의 인터뷰(23일)에서 기념식에 VIP(대통령)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해당 노래를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를 풍자한 그림 '윤석열차'가 2022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전시된 것에 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해 논란이 커진 이후 터져나온 문화예술인 사전 검열 의혹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임위 법안·예산 심사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번 '윤석열차'도 있었고 표현의 자유,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제 제기 안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안 해도 될 일을 계속해서 크게 만들고 있고 '좁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늑대가 나타났다'의 가사를 살펴봤다는 전 의원은 "가사를 보니, 오히려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미래지향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사"라며 "항쟁의 역사성에 가장 부합하는, 항쟁을 위해서 만든 노래인가 할 정도던데, 당시에 (유신독재에) 억눌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부마민주항쟁 당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의해서 죽고 고통 받았다"며 "유신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섰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정부 행사인데, 그 기념식을 유신독재 방식으로 검열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계를 거꾸로 돌려도 유분수지,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또다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는 마음대로 안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담당한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안을 한 것일 뿐, 검열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념식 때 마무리 단계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노래로 해달라는 제안은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있었다"며 "중간보고회 때 (공연을) 그렇게 한다는 걸 저희는 그때 알았다. 가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니 기념식 마지막 부분에 희망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제안을 중간 보고 때 한 것이고 강압적으로 바꿔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이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더 새롭게 확장해 나가자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곡으로 제안을 드린 것인지 이 곡이 싫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랑은 2012년 데뷔해 올해 11년차가 된 한국 인디-포크 장르에서 떠오르는 가수다. 지난 1월에 열린 한국가요대상에서 '올해의 발견' 상을 받았다. '늑대가 나타났다'가 수록된 이랑의 동명의 3집 앨범 '늑대가 나타났다'는 문체부가 후원하는 '2022 제19회 한국대중음악상(한대음)'에서 '올해의 음반'을 수상했다. 아이유, 악뮤, 김현철, 천용성을 제쳤다. 정구원 한대음 선정위원은 '늑대가 나타났다'에 대해 "끊임없이 말을 거는, 그럼으로써 죽음에 저항하는 앨범"이라고 평했다. 이랑은 한대음에서 '최우수 포크-노래' 수상 후보에 올라 수상까지 했는데 조혜림 한대음 선정위원은 "이랑과 합창단 '아는 언니들'이 질러대는 소리는 세상 모든 곳 차별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내일은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며 견고한 연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외침"이라고 평했다. 아래는 이랑의곡 '늑대가 나타났다' 가사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마녀가 나타났다/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갈퀴를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폭도가 나타났다/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의 콩을 주워/다 먹어 치우고/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늑대가 나타났다/일하고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마음 깊이 웃지 못하는/예의 바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이단이 나타났다/도시 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밖에는 사람이/도시 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밖에는 사람이/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이 가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이건 곧 당신의 일이 될 거랍니다/이 땅에는 충격이 필요합니다/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이 가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이건 곧 당신의 일이 될 거랍니다/이 땅에는 충격이 필요합니다/우린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오/너희가 먹는 빵을 만드는 사람일 뿐/포도주를 담그고 그 찌꺼기를 먹을 뿐/내 자식을 굶겨 죽일 수는 없소/마녀가 나타났다/폭도가 나타났다/이단이 나타났다/늑대가 나타났다

2022-11-24 13:28: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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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유럽형 'IRA' 고려하는데, 尹 정부 무얼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유럽도 '유럽형 IRA' 도입을 고려하고 세계경제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2일 EU(유럽연합) 대표국가인 프랑스와 독일 경제부 장관은 유럽형 IRA법 도입을 시사했다"며 "두 국가 장관은 '미국이 IRA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유럽도 산업 보호를 위해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입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무역장벽을 높이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내산 전기차,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이 공동화되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IRA 입법 과정에서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외교참사를 빚은 바 있다. 세계경제가 급속히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상황에서도 세계경제 변화에 기민한 대응은 없고, 오직 언론탄압과 MBC·YTN 민영화, 그리고 오직 야당파괴에만 올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 글로벌 대표기업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인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30%가 목표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오히려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수천 억 원 감액하기도 했다. 세계경제의 방향과 정 반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에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재생에너지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잘못된 경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13:0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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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화물연대 파업에…"尹 정부, 책임있는 입장 내놓아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에 "윤석열 정부는 불법 운운할 때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올해 6월 파업 끝에 화물노동자들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정부 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뿐만이 아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보건의료노동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도 어제부로 파업에 들어갔다"며 "일주일 뒤 30일에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등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고 했다. 이어 "모두 합의는 180도 뒤집고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른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화물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며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최소한의 생계와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법과 원칙'만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며 "정부와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면 노사자율이고, 노동자가 파업하면 불법인가. 윤석열 정부의 내 입맛대로 노동관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교섭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에 시작부터 불법 운운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정의당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편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에 맞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2022-11-24 11:53:1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