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공감대 이어 처리까지?…野 신중론 속 정부안 수용 여부 '주목'
여야 이견을 보였던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한달만에 다시 이뤄지는 데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요 부진 등 악영향 속에서 산업에 활기를 불어다 줄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이 부담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성장 위기, 韓 반도체 전문기관들은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시장이 전년대비 10% 가량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시장은 역대급 호황을 맞았지만, 진정세에 접어든 이후 수요 부진, 가격 하락, 재고축적 등 불황을 맞고 있는 분석이다. 실제로도, 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25년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3년 반도체수출산업 전망'에서 올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가파른 수요감소, 가격하락, 높은 재고수준 등으로 전년 대비 17% 역성장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이 1309억달러로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실적을 기록한 반면, 올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1159억달러 내외로 전망돼 메모리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공급망 패권 경쟁에 따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도 장기적으로는 악재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 시설을 미국에 지을 경우 업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반도체 시설 투자하는 것을 제한 받는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재무건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현금흐름 전망치, 기대수익까지 공개해야 한다. 업계에선 영업비밀로 지켜야 할 기대수익까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 범위 내에서 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 ◆與野, 정치엔 대립해도 반도체 법엔 공감대 형성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26일 미국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한다.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독소조항을 풀어내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미국행 비행기를 탈 전망이다. 민·당·정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메모리·시스템 반도체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 산업 기술 개발 및 국내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도 반도체 수출 부진에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개별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 중"이라며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투자금액의 '15%+α'로 올려놓은 법안이 있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8일 민주당의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의 전향적 발언이 힘을 보탰다. 다만,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입장 선회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지난 연말 통과된 법안이 국민들로 하여금 반쪽짜리 법안이란 비난을 받은 데에는 민주당의 반대와 기재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한몫했다"며 "지원 시늉만 내는 수준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재검토를 지시하자, 민주당은 대통령 한 마디에 법을 고치려 한다며 꼬투리 잡기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회의장 들어가 봐야 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동향을 겉으로 보기엔 오는 16일 조세소위에서 법안이 쉽게 처리될 것 같지만, 실무진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일정에 합의했을 뿐,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세소위 개회를 민주당은 하루 열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틀을 열자고 했다. 경제재정소위도 국민의힘은 3~4일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짧게 하자고 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결론 내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또 다시 1~2달을 기다려야 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식으로는 이번에 못하겠다. 2월달은 합의를 못했어도 이번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더니, (조세소위)를 하루 하는 걸로 결론 내자고 해서 일정이 잡힌 것"이라고 내막을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신동근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같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는 부분에 공감하면서 의견을 모으자는 것이지, 합의 처리하자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특별법 같은 경우엔, (세액공제) 품목 확대, 공제율 조정, 시행령의 법률 상향 등 여러가지가 맞물려 있다. 일사천리로 합의 처리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 낯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중하신 분도 있고,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 문제도 있고 반도체 업계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 빨리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날(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린 미국 반도체 지원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며 기재위와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야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촉구 목소리 속 정의당은 반발 국내 반도체 학계는 성명서를 내고 반도체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 등 반도체관련 4개 학회 회원 333명은 지난 8일 성명서에서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세액공제율 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이념적 생각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이날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건의'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투자절벽 극복을 위해 수출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설비투자 세제지원법안 조속통과 및 최저한세율을 국제 기준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양당이 합의하는 것은 이는 재벌에 대한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 세제혜택을 준다 한들 설비투자를 늘릴 이유는 희박하다. 이미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추후 돌려받을 세금 액수를 늘려준다 한들, 이 시점에 투자를 더 하겠나.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던 지난 2년간에도 정부와 양당은 끊임없이 세액공제확대를 밀어붙였다는 점 역시 실소를 자아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