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이상민 대응 논의...구체적 형식·일정 결론 못 내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에서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당초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에 발의해서 2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려 했으나, 의원총회 결과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데드라인인 지난 28일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그만인 식으로 대처한다면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발의도 지체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자들을 만나선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총괄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그리고 그 책임묻는 형식, 방식, 시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며 구체적인 일정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해임 건의안 타임테이블이 바뀐 것과 관련해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아직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 발의 및 본회의 제출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 "보류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류는 아니고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다. 오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요구도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내지도부의 결정시한에 대해선 "정해놓은 데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법정시한이 다가오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내일(30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대 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심의 기한 자체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원내대표단 간에 상의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29 15:52:59 박태홍 기자

尹 대통령,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노사 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인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 10일 박수근 전임 위원장의 퇴임으로 공석이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을 거쳐 1996년부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노동경제학자다. 또, 중앙노동위에서 공익위원을 맡으면서 노사 분쟁 및 조정을 담당했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노사 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해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2022-11-29 15:32:37 박정익 기자

與, 예산·이상민 해임 등 대치 국면에도 '민생 현안' 챙긴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 야당과 대치 국면에도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한국이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최근 총파업에 들어갔고, 취약계층 보호 문제도 거론되면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건설 현장 애로 사항을 챙겼다.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중단된 데 따른 대응책 마련이었다. 지난 28일 레미콘 업계를 만나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선 데 이은 후속 대응이다. 당정은 건설업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 입은 점을 우려한 뒤 관련 보상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건설 현장 파손과 같은 물리력 행사에 대한 보상, 공사 기일을 지키지 못해 생기는 지체보상금 문제 등이 거론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건설업계 측 요청 이후 이뤄졌다.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당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뒤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운송 피해가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 돌아오자 정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응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을 3분의 1 정도로 줄여 국민 생명을 지켜드려야겠다는 게 목표"라며 중대 재해 사망 비율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했다. 지난 28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를 가진 국민의힘은 기존 '규제·처벌' 대응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2021년 말 기준 한국의 사망사고 만인율 0.43 퍼밀리아드(1만명당 4.3명 사망)를 5년 내 0.29 퍼밀리아드로 줄일 것이라는 목표와 함께 ▲공공부문 안전 예산을 설계 금액 중심으로 민간 하청에 지급 ▲중대재해가 많은 중소기업·건설·제조업 등에 정부 집중 관리 ▲안전 의식 문화 확산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취약계층이 숨진 채 발견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복지망 확충안이 포함된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10·29 참사 이후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9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 발의안은 모두 16건이다. 이들 개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것은 8건에 불과하다. 이 밖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10·29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한 치 양보 없이 다투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미진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0대 법안', '7대 민생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전에 발표했는데, 이들 법안 처리는 양측 간 입장 차로 진전이 없다.

2022-11-29 14:56:40 최영훈 기자

18조원 예산 규모 기초연금...이재명 "부부 감액 제도 폐지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예산'을 줄여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재원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해 국가 재정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로 지적한 부분은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부분 폐지 등으로, 당은 지난 9월 '윤석열 정부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 李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반인륜적" 이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를 '반인륜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노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문제는 부부가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도 깍인다. 이 대표는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부부가,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다. 우리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이 패륜 예산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 민주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고, 또 부자 감세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3선 시장 출신의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장과 도지사 출신인 이 대표 눈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도 시장을 했을 때, 지역 주민에게 부부감액 제도에 대한 민원 전화를 받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부부가 이혼하고 따로 살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회상했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고, 부부 감액 제도 폐지는 이재명 대표(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수급자·예산 ↑ 문제는, 이 대표가 부부감액제도 폐지라는 화두를 던지기 전에 재정중립적인 검토가 있었냐는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부부감액 폐지는 단순히 예산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법 개정 사안이기도 하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 435만3482명이 지급받은 반면, 2022년 10월 기준 613만7077명이 받는다. 기초연금 예산과 재원도 2014년 5조2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3년 18조5304억원으로 뛰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지난 9월 19일 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노인 인구 진입 세대 특성 고려해야"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에 발표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상당수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 교육수준이 높지 못하고, 공적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노후소득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하면서도 " 현재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앞으로 고령층으로 들어설 노인들은 기존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고 자산 형성을 많이 한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하기 때문에,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저소득 노인들은 지원하되 국민연금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12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준이 지속해서 상향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기 가입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1-29 14:22:41 박태홍 기자

尹,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어떠한 명분·정당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윤 대통령이 이날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제도 도입 후 첫 사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서울지하철·내달 2일 철도노조의 연대파업과 관련해서도 정당성이 없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2-11-29 11:36:48 박정익 기자

정진석 "2말 3초 전당대회 사실 아니다…尹 지침 주지 않아"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뒤 '내년 2월말, 3월 초'(2말 3초)로 결정된 것이라는 보도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그런 일까지 대통령이 지침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친윤(親윤석열) 의원들이 전당대회 시기를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문 경쟁의 계절이 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 긋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당의 조직 정비와 관련, 친윤계가 당권 장악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정 위원장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하고 만나서 전당대회 시기를 논의했다는데 일단 내용은 둘째치고, 대통령과 나하고 둘 중 한 사람이 누가 얘기를 했나. 그것도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 정 위원장은 "전날(28일) 비대위 전 사전 티타임 때 전당대회 준비에 대해 얘기했다.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면 우리도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회가 되면 토론을 한 번 시작해보자는 정도 이야기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규칙을 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비대위 사안이 아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생각하는 시점이 의미가 없다. 전준위에서 그런 일을 결정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28일) 비대위 사전간담회에서 이제는 전대시기를 논의해야될 때가 되지 않았냐, 다음 기회에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전당대회 시기가 내년 2월 말, 3월 초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보도에 주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결정하겠지만 의원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이어 "비대위 1차 임기가 (내년) 3월 13일까지니까, 그 이전에 할 건지 이후에 할 건지는 나름대로 의원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9 11:35:45 최영훈 기자

정의당 "尹, 업무개시명령 심의 군사작전 연상…즉각 중단하라"

정의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단 대표단-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이 거짓말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정당한 외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지금 화물노동자는 없던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정부의 약속,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라는 것뿐"이라며 "(정부는) 그 답을 내놓아야지, 난데없는 엄벌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형참사 때마다 '안전을 책임지겠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부가 도로 위 대형참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왜 칼을 휘두르는가"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파업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 약속대로 하면 된다. 정부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조장하는데 앞서겠다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둬달라. 잘못된 칼춤이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됐다"며 "합의를 위한 화물연대의 전향적인 노력에도 국토교통부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향한 미사일 단추"라며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고 물류대란을 정상화할 길은 대화밖에 없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교섭재개명령을 발동해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왜 화물노동자 파업이 정치파업인가"라며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목숨과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라. 업무개시명령 폭거를 중단하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때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000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파업이 개시되기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뽑아 들었다"라며 "오늘 파업 6일째인데,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을 쌓는 일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파업 시작도 전에 '일몰제 3년 연장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교섭도 그 명분 축적을 위한 생색내기 용으로 진행했다"며 "첫 교섭 당일 화물운송위기 경보를 최고단계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야 말로 부당한 것"이라며 "노동자를 적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온 정권이야말로 그동안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저는 이미 위원장에게 국토위 소집을 요청했다"며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도 덧붙였다.

2022-11-29 11:01:24 박정익 기자

주호영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정권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예고하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예고한 시점(12월 1∼2일)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매해 12월 2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10·29 참사)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두고 "169석을 갖고 있는 힘자랑이자 결국 대선 불복"으로 규정한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이후 민주당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4개 키워드로 읽을 수 있다. (이는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안보, 국방, 외교, 경제, 민생이 다 어려운 중대한 시기에 민주노총 중심의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 합의해놓은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합의)를 (민주당에서)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 나기 전에 책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10·29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방침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만큼 맞불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깬 것은 틀림없다. 민주당이 하는 조치를 보고 차차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시 국정조사 보이콧을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2022-11-29 10:47:40 최영훈 기자

당정, 화물연대 파업 건설업 피해 점검…"업무개시명령 요청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 현장이 멈추자 29일, 긴급 점검에 나섰다. 레미콘에 이어 건설 업계까지 만난 당정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를 향해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라며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건설 업계 피해가 발생하는 데 대해 성 의장은 "건설업은 그 어떤 곳보다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경기와 직접 연결된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건설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춘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건설 현장이 사실상 멈춘 상황을 두고 성 의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도 했다. 건설 현장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 대해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한 성 의장은 "특정 소수 강성 노조의 무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 배경인 안전운임제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으로 과로·과적·과속 등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시행됐다. 3년 일몰제로 시행한 만큼 올해가 마지막 해였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는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관련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 역시 "(사고 예방 취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빨리 타결해 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전해줬다. (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한 대응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및 현장 파손 등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보상 요청도 했다. 더불어 공사 기일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에 대한 정부 측 대응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건설업계 측에서 요청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28일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과 관련 레미콘 업계와 간담회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2022-11-29 10:00:26 최영훈 기자

민주,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전략회의 후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며 "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따라 저희는 해임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발의 일정을 묻는 질문엔 "내일(29일) 의총에서 보고하면 모레 30일에 발의를 하고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에도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날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헌법적 입법부의 권능으로 이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대참사를 저지른 박진 외교부장관 때도 해임건의안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뭉개지 않았나"라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 권능과 입법부의 권한을 너무나도 가볍게 보는 역대 보수정부다. 헌법이 규정한 해임안이라는 것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 떨어진 것을 취할 것인지 우리로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2022-11-28 18:41: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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