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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尹 대통령, 통 큰 정치 기대했으나 이런 불통 처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핵관(핵심 관계자)가 아니다"라며 측근 정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핵관들에 둘러싸여 귀 닫고, 눈 감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다가는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고립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취임 초부터 국민을 향한다며 청와대를 나오고,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도어스테핑까지 도입한다기에 다 믿은 것은 아니지만 통 큰 정치, 과감한 소통에 대한 기대도 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야당들은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얼굴 한 번을 못 봤다"고 말했다. 이어 "불통도 이런 불통은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은 친윤계 핵심들과 부부 동반 만찬에다, 다음 날은 여당 지도부만 따로 불러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엄중한 시기, 민생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경제위기, 한반도 평화위기, 거기다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기 집 잔치만 벌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조사 합의과정에 난감했을 여당 정치인들 불러들여 덕담이나 나누고, 윤핵관 다독이며 차기 당권에 전전긍긍할 때인가"라며 "나라의 총체적 위기 앞에 측근들끼리 모여 한가한 만찬회동이나 하고 있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들은 지금의 심각한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통령의 구상을 들어본 바가 없다"며 "대통령은 협치를 해야 하지, 일방통행식 협력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라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야 바른 해법도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속 엇나간 길로 가는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측근정치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경제위기, 평화위기, 생명안전 위기의 파고를 넘을 '경제위기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대통령과 정부만 빼고 모두가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머리를 맞댈 준비가 돼 있다. 한가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는 만큼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해 이 제안에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2022-11-28 12:01: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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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화물연대 파업에…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내일 윤 대통령이 주재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볼모로 경제와 민생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아울러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논의하는 만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윤 대통령이 발동할 경우,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2022-11-28 11:28: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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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처리 전 이상민 파면 요구에…"정쟁거리 만드는 것"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28일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바로 민생 정치"라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보다 10·29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묻는 데 집중하자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것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서울 신촌, 토요일은 인천 서구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밀려드는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내려앉고 있다"며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새 예산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제출한 복지망 확충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지 여야가 밤새워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정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신호 보내는 사회적 약자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그만큼 내년에는 취약 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12월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다. 이 시간 내 예산안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29 참사)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을 나기도 전에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추진 파기까지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라"고 했다.

2022-11-28 10:42: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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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국민의힘 지지도 소폭 상승했지만…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져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으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에게 조사(응답률 3.7%)한 11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5%, 국민의힘 36.8%, 정의당 3.8%, 기타정당 1.5%, 무당층 12.3%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보다 2.6%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3.0%포인트 올랐다. 두 정당의 지지도 차는 8.7%포인트로 오차범위(±2.0%포인트) 밖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민주당은 3주차 조사와 비교해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8.8%포인트↓, 47.4%→38.6%), 광주·전라(5.5%포인트↓, 69.8%→64.3%), 인천·경기(4.0%포인트↓, 51.1%→47.1%), 대전·세종·충청(2.9%포인트↓, 45.5%→42.6%)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대구·경북(4.5%포인트↑, 32.9%→37.4%), 서울(1.8%포인트↑, 42.3%→44.1%)에선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연령대별로 30대(8.6%포인트↓, 54.3%→45.7%), 60대(4.9%포인트↓, 40.8%→35.9%), 70대 이상(2.0%포인트↓, 33.5%→31.5%), 40대(1.5%포인트↓, 59.2%→57.7%)에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 20대(1.2%포인트↑, 41.2%→42.4%)에선 지지도가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6.2%포인트↑, 36.1%→42.3%), 부산·울산·경남(6.2%포인트↑, 35.1%→41.3%), 광주·전라(5.2%포인트↑, 14.0%→19.2%), 인천·경기(2.9%포인트↑, 33.4%→36.3%), 서울(1.8%포인트↑, 34.4%→36.2%)에서 지지도가 오른 반면, 대구·경북(3.4%포인트↓, 48.4%→45.0%)에선 지지도가 하락했다. 또한 연령대별로 30대(5.0%포인트↑, 30.9%→35.9%), 60대(4.8%포인트↑, 42.6%→47.4%), 20대(3.1%포인트↑, 30.7%→33.8%), 50대(2.9%포인트↑, 28.9%→31.8%), 70대 이상(1.7%포인트↑, 50.8%→52.5%)에서 오르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평가가 36.4%, 부정평가가 60.8%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3.0%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3.0%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4.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는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부산·울산·경남(8.8%포인트↑), 광주·전라(7.4%포인트↑), 서울(4.3%포인트↑), 남성(4.1%포인트↑), 70대 이상(4.6%포인트↑), 30대(4.1%포인트↑), 50대(3.3%포인트↑), 20대(2.8%포인트↑), 40대(2.3%포인트↑), 정의당 지지층(4.6%포인트↑), 중도층(3.1%포인트↑), 진보층(2.9%포인트↑), 무직/은퇴/기타(4.6%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4.3%포인트↑), 학생(2.5%포인트↑), 자영업(2.2%포인트↑)에서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2.8%포인트↑)에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2022-11-28 10:0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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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8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선포…내년 내 우주항공청 개청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우주경제로드맵'을 선포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일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방향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으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경상남도·전라남도·대전광역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 우주항공청(NASA·나사)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게 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의 구성과 해체, 급여책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곧 출범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과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확보, 청사 마련 등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2023년, 즉 내년 1분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국회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위법령 정비, 나사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착수 등의 준비작업 거쳐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경제라고 하면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00여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한 바 있다"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 라식수술, 햇반을 포함한 건조식품 등도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2022-11-27 16:18: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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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엄정 대응"…'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

대통령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비롯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는 등 불법 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 운송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볼모로 경제와 민생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한 유감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지난 25일에 이어 27일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의 불안정성 큰 상황에서, 또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나흘째 맞아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차량의 품귀 현상 벌어지고 있고 이에 건설현장이 직접적인 타격 입고 있다"며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에 휘발유나 등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 경제의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업무개시명령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실의 강경한 반응과 함께 내일 중대본 회의까지 개최되는 만큼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4월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발동할 경우 2004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11-27 15:57: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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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재심 각하'에…김철근 "유윤무죄, 무윤유죄" 비판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징계 재심 각하한 데 대해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하…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과 무관하다니"라며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고 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가 지난 7월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김 실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가 내려진 뒤 경찰은 지난달 증거인멸 등 혐의에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김 전 실장은 당에 재심 청구한 바 있다. 윤리위는 김 전 실장 재심 청구에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본회의 당시 논의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윤리위는 김 전 실장에게 내려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7월 7일자 징계 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7억원의 약속 증서 작성이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불송치 사유가 국민의힘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윤리위 규정 26조 1항 4호 규정에 따라 '새 증거가 발견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7초 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이 같은 윤리위 결정에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는 말을 남긴 것이다. 해당 발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윤'이 포함된 말로 보인다. 사실상 윤 대통령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이 징계 받은 것이고 비판한 대목이다.

2022-11-27 15:5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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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물연대 집단파업에 "무책임한 이기주의적 파업…단호히 대응해야"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두고 "나라 경제와 국민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이기주의적 파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무기한 대국민 볼모 불법 파업으로 공사 현장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고, 사료 공급 지연으로 매일 사료를 줘야 하는 축산 농가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은 물론, 차량을 이용해 사업하는 개별운송업 종사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무소불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국민의 가계경제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당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라는 구호가 울린 점을 언급한 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민주노총의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 12개 항만 물동량은 평소의 20% 이하로 줄어들었고, 다음 주부터는 물류대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동맥과 같은 물류가 멈춰 서면 우리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게 될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세력이 소수 강경파라고 주장한 장 원내대변인은 "전체 조합원의 70% 이상은 국민을 외면한 막장 파업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을 허락했나. 그들이 가진 어떤 면허증도 국가 경제를 마음대로 멈춰 세우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극소수의 집단적 이익만 앞세운 불법 총파업을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들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에도 "화물연대의 폭력적인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의 '집단적 폭력 면허'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2022-11-27 15:1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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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며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가수 이효리,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 한국 최소 우주비행사 이소연 씨 등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이어 정치권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19~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됐다. 노란봉투법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관심을 모았다가 이후 법안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022-11-27 14:4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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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퇴진 불씨 당기는 민주..."데드라인은 28일"

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윤석열 제1기 내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을 기획·총괄·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예방 실패, 참사 발생에 책임 있다고 지적 받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이상민 장관 퇴진 '데드라인'은 28일까지다. 민주당은 10·29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직에는 미치지 않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즉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국회가 나서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나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의 책임자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만약,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처리되면 국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해임 건의안의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석) 이상'도 27일 기준 총 300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의 수용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서 장관의 재적 의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더라도, 실제로 장관급 이상 행정부 고위직이 탄핵 당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인용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이후 '경찰 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폼나게 사표 내고 싶지 않겠나'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오른 이 장관을 여전히 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서해훼리호 침몰·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천안함 피격 침몰·세월호 참사 등 국가 대형 참사 발생 이후 물러난 고위직 공무원을 언급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10·29 참사 유가족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청했다.

2022-11-27 14:47:5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