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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방일, 악순환 고리 끊고 양국 교류 중요 계기될 것"

대통령실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적인 교류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간 경색된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본격 진입을 알리는 의미"라며 "작년 2차례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상대국을 직접 방문해 첫 만남을 가진다"고 말했다. 양국의 방문 외교는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이다. 이어 "한일관계의 경색 속에서 지도자들이 쉽게 못 만나면서 관계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양 정상은 강제징용판결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관계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정책과 장벽을 해소하고 양국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과 만찬으로 상호 개인적 신뢰를 다지면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 신뢰는 외교에서 중요한 자산"이라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신뢰 구축은 양국 국민 친선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16일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당일 오후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한일교류를 지원하고 일본 친선단체를 지원하는 한일 의원연맹과 민간교류 한일협력위원회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고, 오찬을 겸해 양국 간 주요 경제인과 동석한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한일 경제교류 활성화 및 기업인 교류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게이오 대학에서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갖고 양국 교류협력의 공감대를 높이는 강연 후 늦은 밤 귀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일본 정계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만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일 비지니스라운드 테이블도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한 다양한 일정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며 "상세 일정은 일본과 협의가 남아 있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변동 사항은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 측이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관계 당국 간 협의 중인 사안이다. 어떤 입장을 말하면 협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수출규제 문제,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 WTO 제소 문제가 맞물려 있어 협의가 한 부분에서 진전되면 다소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3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북핵에 맞선 한미일의 안보협력과 관련해선 "북핵 문제를 다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게 북핵 확장억제"라며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고, 다음에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 틀 속에서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현재까지 한일 간에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의 중단과 보류가 단행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와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형식적 측면에서 해결될 것이다. 앞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논의들이 안보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4 15:15: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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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 두고 '팽팽', "유혹 벗어날 안전장치" VS "재정건전성 확보 논리 빈약"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수개월 째 계류돼 있는 가운데, 재정 지출의 유혹에서 벗어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당과,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재정준칙을 서둘러 도입하자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와 재정준칙 도입 논리가 부실하다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적자재정의 만연화로 인한 역대 최고 수준의 채무 증가폭,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 등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핵심 국정과제였던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약 62% 늘어나 400조원 이상 증가해 금년말 약 10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매년 100조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국제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재정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는 등 이제는 더 이상 재정이 우리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재정준칙 도입에 의지를 드러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세이렌의 유혹(재정 지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묶을 밧줄(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김 교수는 "오디세우스가 해협을 통과할 때 세이렌의 유혹 앞에서 자기 몸을 묶었다.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것을 알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그 외 몇 나라 없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 OECD 38개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둘 뿐이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상황에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때를 놓쳐 인구위기 문제를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채무 비율이 좋아도 재정 부양비율이 안 좋아지면서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며 "숫자로 못박는 재정준칙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하고 사교육과 부동산으로 각자도생하는 한국의 사회 및 복지 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는데, 재정도 건전할 때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임진왜란 당시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같이 대비해야 하지 않냐는 절박한 학자의 심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다른 국가들이 도입하니 한국 정부도 도입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도가 낮아진다는 정부여당의 우려는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의 건전성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기술자라면 누구든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현금주의적인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교수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900조원 흑자인데, 왜 지금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다른 나라의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위험하니까 안전장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청회를 마친 국회 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03-14 15:0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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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네 가지 사안 관철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다가오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네 가지 요구사안 관철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요구한 사항은 ▲일본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요구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의제화 등 네 가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어야 함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철회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어제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세 분이 '채권 당사자의 뜻에 반하는 3자 변제는 효력이 없다'면서 정부의 해법을 공식 거부했다"면서 "지원재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배상금을 공탁할 경우 소송으로 국가적 혼란이 장기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참고인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를 동원해 대일 조공 외교를 강행하려 한다. 아마 화풀이로 추진했던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풀어서 외교 성과로 포장할 가능성 높다"면서 "오히려 국내 소재 부품 양성으로 수입 대체에 성공하고 일본 기업만 손해를 봤다. 실익 없는 수출 규제 해제가 이완용 부활시키고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치부하기엔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3-03-14 13:0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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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지도부 출범 후 19일 첫 고위당정…한일정상회담 성과 등 논의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위당정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함께한다. 이번 고위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16∼17일 1박 2일간 일본에 방문한 뒤 열리는 만큼 ▲한일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방안 등과 함께 최근 남부지역 가뭄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원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김 대표와 매월 2차례 정기 회동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한덕수 총리와 만나 유기적인 당정 관계 수립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와 한 총리는 고위당정과 별개로 부처 차관 또는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협의회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3-03-14 11:41: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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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69시간 근무제, 추진 재검토…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개편안)'에 대한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개편안을 발표하며 "MZ세대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확산하자 윤 대통령은 추가 검토 지시를 내리며 비판 여론을 달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MZ 노조' 모임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지난 9일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3-03-14 11:19: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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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北 지령문' 발견에…與 "종북 간첩단 전쟁 선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북한 지령문'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14일 "대한민국에서도 종북 내지 친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북한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파괴·교란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고 한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 '색깔론', '공안 탄압' 이야기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2월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노조 관계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여러 장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된 언론 보도에 대해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10·29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 등 반정부 시위 문구조차 북한 지령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북은 방첩 당국의 수사조차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가 있으면 '공안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령까지 내렸다"며 "북한 지령문에 적힌 반정부 구호가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의 투쟁 구호와 현수막 문구로 사용된 유통경로 등을 더 철저히 수사해 국내에 있는 종북세력 척결에 소홀함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을 착실히 따라 반정부 투쟁을 벌였음을 온 국민이 더 잘 알고 계신다. 북한 지령을 그대로 실천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국내 혼란을 야기시키는 세력이 탄압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복세력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 노조 활동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왔던 세력 아닌가"라며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약화시키려는 수사라며 민주노총을 감싸고 있다. 북한 지령문과 민주노총의 그간 행적들을 보고도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에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지령문 관련 보도를 언급한 뒤 "종북 간첩단에 놀아나고 북한 노동당의 2중대로 전락한 민주노총의 추악한 민낯"이라며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에서 활개 치는 종북 세력 타도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 싸워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국민의힘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4 10:45: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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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이재명, 15일 첫 만남…'협치' 강조할 듯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갖는다. 첫 만남에서 여야 대표는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정쟁과 별개로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챙기는 것에 있어 양 대표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내일(15일) 10시 30분에 두 분이 면담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가) 추진을 했고 제안을 했다. 새로 당선됐으니까 그쪽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당초 국민의힘은 14∼16일 사이에 이재명 대표와 첫 만남을 제안했다. 제안에 대해 민주당과 조율한 뒤 양당 대표 간 첫 만남은 15일로 결정했다. 김 대표가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만나기 위한 실무 접촉을 지시한 뒤 이뤄진 일이다. 당시 김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9일) 당장 실무적으로 접촉해보라고 지시했다. 방문하는 것도 언제 어떻게 방문할지는 상대 의사 존중해서 해야 하니 맞춰서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도 양당 대표 간 첫 회동 일정에 대해 "내일(1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양당 대표의 첫 만남은 내일(15일)"이라며 회동에서 대화 주제와 관련 "아무래도 첫 만남이니까 협치를 강조하지 않겠나"고 했다. 이 대표도 김 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9일 "정쟁 아닌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놓고 서로 누가 더 잘한다 경쟁하는 합리적 정치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3-14 10:02: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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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김기현, 월 2회 정기회동…'당정 원팀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13일 만찬 회동을 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처음 갖는 만찬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원팀'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초청 형태로 진행한 만찬에는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이철규 사무총장 등 신임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초청 만찬 회동에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전희경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 초청으로 준비한 만찬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시작해 오후 9시 즈음 끝났다.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각각 악수를 나눴다. 이어 참석자들과 단체, 개별 사진까지 촬영한 뒤 만찬을 나눴다. 식사는 한식 위주로 차려졌다.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새 지도부 출발을 축하했고, 덕담도 전했다. 만찬에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하자는 뜻도 나눴다.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한 마음으로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는 의지도 함께 다졌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만찬을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만찬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했고, 편안하게 대화가 오가는 자리였다"며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을 비롯해 많은 최고위원들이 각자 가진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고,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대선 때 함께 한 인사도 있었던 만큼 지난 일을 같이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정 간 소통 강화 차원의 김 대표와 윤 대통령이 '월 2회' 정기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정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인 만남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월 2회 정도 대통령과 당 대표의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기 회동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당정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정기 회동)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대통령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회동 성격과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 회동은 김 대표 제안을 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한 형태로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될 거 같다"고 답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당정이 하나가 돼 열심히 일하고, 나아가자는 뜻으로 의기투합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집권당이기에 정부가 함께 일하는 내용도 정당으로서 국민께 정책성과 함께 보여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정부와 손발 맞춰 집권당이 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통령뿐 아니라 당 지도부도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만찬에서는 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이 협조가 필요한 입법 과제나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제 현안과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기현 지도부 당직 인선이 마무리된 뒤 윤 대통령과 추가 회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오늘은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직자에 대한 축하가 주 내용이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처럼 당을 위해 힘쓴 데 대한 격려도 함께했다"고 전했다.

2023-03-13 23:09: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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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SVB 파산, 국내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면밀히 점검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SVB의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한 SVB는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은 후 파산했다. 이로 인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시는 금융시스템 재점검 등을 통해 사전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의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의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계자는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특별히 언급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대통령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미래관계로 한일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과거 문제는 소홀히 하지 않는다. 과거의 문은 그대로 열려있고, 3·1절 기념사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하고 미래의 문을 열어놓고 향후 한일관계 발전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 협력을 강화하면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한일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중 제3자 변제 대상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있다는 질문에는 "외교부 등을 포함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도, 끝난 뒤에서 소통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2023-03-13 16:11:4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