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조사 보이콧 유보…野 해임건의안 내면 합의 파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 방침에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후 10·29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재차 호소했다.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10·29 국정조사 합의 정신이 깨지는 것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협치 정신에 따라 합의한 대로 예산안 처리 다음에 국정조사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진의원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10·29 참사) 수습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와 해임건의안 처리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다 놓칠 뿐 아니라 정치의 영역도 없애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가 본격화하기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여야 합의 파기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당초 다음 달 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표결 처리를 예고했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 등 대치 국면으로 치닫자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은 묻되, 시점과 방식은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 방침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혹한 시기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시점에 정치 파행, 극도의 정쟁이 난무하고 10·29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추궁 자체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부디 냉정을 되찾아 합의를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늦어지는 상황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본회의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에서) 들고 오면 이 모든 것이 날아간다. 과연 나라와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직 해임 건의안을 확정 결정한 것이 아니어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원내대표단에 (대응 방침이) 위임돼 있고,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은 유보한다. 만약 해임건의안을 내면 민주당이 먼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