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29 참사 수사 미진하면 국정조사"…野 압박 버티기
국민의힘이 10·29 참사 국정조사에 "지금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야 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에서 국정조사 압박에 나서자 버티기로 맞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원내교섭단체(국민의힘, 민주당)에 요청한 데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정조사 추진' 방침으로 화답했다. 같은 날 야 3당은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계획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야 3당 주도로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거부한 이유로 '정쟁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10·29 참사 희생자가 민법에서 밝힌 가해자·대상 주체로 분류하기 힘든 상황도 국정조사 거부 이유로 꼽았다. 이 때문에 법적 책임을 따지는 절차 이후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참사 관련 조사대상 기관으로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구 등을 지정했다. 조사 범위는 ▲정부·지자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 회피 의혹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으로 정한 바 있다. 국정조사 기간은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안이 통과되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이다. 해당 기간에 기관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5회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위는 민주당(9인), 국민의힘(7인), 비교섭단체(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 등 모두 18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으로 내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참여하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 3당 주도로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데 대해 "(야 3당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중간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대로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와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 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며 참사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정조사 합의에 응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야 3당 주도로 추진하는 10·29 참사 국정조사 거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당 내부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 원내대표는"국정조사, 결국 거대 야당과 협치를 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런 틀 안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