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품목 확대 불가'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일몰) 삭제, 5가지 품목(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확대 조치 가운데 정부여당이 일부 수용한 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긴급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김수상 국토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화물자동차 운임제도는 화주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운임제도 일몰 연장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대신 3년 연장으로 정한 데 대해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를 실시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사고율은 올라갔다. 사망사고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3년 연장했고, 이 기간)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한 5가지 품목은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도 성 의장은 "이들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화물연대에 대해, 차주들에 대해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 당정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비상운송수단 체계 운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물가, 금리 인상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파업을 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금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한) 품목들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아 이러한 요구는 명분이 없다.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 국민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 토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겠지만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볼모를 잡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법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화물연대 파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체 운송수단 투입 및 수송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당 요청에 "운송 거부에 대비해 경찰,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당정 협의회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비상 수송대책 시행 등 국가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 경청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일선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