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즉각 입건하고 철저 수사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14일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인재형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우리의 주장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소방 조직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정치세력의 동조한 행위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주장은 소방공무원 노동단체로서 참사 현장에서 국민의 수많은 구조 요청에 제때 손잡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반성의 발로이며, 되풀이되는 인재형 참사의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노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들어 "이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반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국가 안전 관리의 목적과 사회적 흐름을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행안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에 대한 지지를 생각한다면 참사의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지 않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