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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네덜란드 정상회의…尹 "양국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 무엇보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공동가치를 확인하고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반도체·원전 등 경제안보 핵심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며 향후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네덜란드 정상회의 이후 루터 총리와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루터 총리님은 제가 당선 이후 가장 긴밀히 소통하는 정상 중 한 분"이라며 "지난 6월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계기로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한 이후 양국 외교, 국방,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위급 협의를 거쳐 오늘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다시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정치·안보, 경제, 문화, 지역·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양국이 글로벌 자유 연대의 핵심 일원으로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양국 간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특히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 간에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양국 간 반도체 분야의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양 정상은 정상회담 전 양국의 반도체 기업인과 차담회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서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향후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소경제 협력, 스마트 농업, 우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자유와 연대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내년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예정인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루터 총리님과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눈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네덜란드 국왕님의 국빈 방문 초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포함해 여러 국제회의 계기에 루터 총리님과 자주 뵙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11-17 18:18: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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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참사·빈곤 포르노 논란 공세에 '원팀' 대응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빈곤 포르노' 논란 공세에 원팀(one-team)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활동과 당무감사 예고로 친윤·비윤계 간 계파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일사불란하게 대응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10·29 참사 책임론은 피하면서, 최근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이 생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참사 직후 불거진 정부 책임론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는 참사 관련 국정조사 거부 명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 탐사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도 거의 모두 명단 공개에 반대했고, 주한대사관 한 곳은 공식 항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사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사실상 민주당을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공범'으로 지목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속내는 어떻든 이번 참사를 정쟁화해서 불순한 정치적 잇속을 채우려는 것"이라며 "세월호에서와 같이 안타까운 희생을 정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하고 낭비하는 최악의 대가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도 "실명 공개를 공식 주장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정작 사과는커녕 아무런 말이 없다. 국가적인 슬픔을 두고 가볍기 그지없는 정치적인 언행과 선동을 당장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당시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아이 집에 찾아가 건강 상태를 살핀 데 대해 '빈곤 포르노',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라며 비판한 데 대한 반격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런 용어가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장 최고위원이 지난 2021년 2월 6일 '취약 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행사 참여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장 최고위원 시각에서는 셀프 '빈곤 포르노' 화보라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팀 기조로 민주당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당내 갈등 불씨가 된 당원협의회 위원장 추가 공모와 당무감사 등에 대한 해명도 이어갔다.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룰 세팅을 해서 전당대회 준비해야 하고, 심판이나 감독이 선수로 뛰는 게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당권 도전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김병준 비대위도 당무감사를 했고, 1년에 1회 정기 당무감사를 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다"며 당 일각에서 제기된 당무감사 비판 여론을 해명했다. 이어 "선거가 가까워져 오니 당협 평가를 가지고 당협위원장이 교체되고,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다. 반드시 당협위원장 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2-11-17 16:03: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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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빈 살만 회담…"양국관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사우디아라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 등 양국 간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확대 회담 및 단독 환담, 공식 오찬을 진행하며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이 됐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 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NEOM)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세 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포집기술, 소형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협력을, 방산 분야에서는 사우디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기대했다. 또, 인프라 분야에서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투자·방산협력을 비롯해 문화·인적교류, 관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이번 회담 계기에 한반도와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북한의 위협 억제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우디의 확고한 지지 입장과 함께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사우디의 지지를 확인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G20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졌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으로 새롭게 도약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올해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회담을 통해 다양한 이슈에 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인 유대와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최고위급 차원의 소통과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2022-11-17 16:01: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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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심 행보 李, 오봉역 찾아 "안전 위해 이윤 양보해야"

10·29 이태원 참사에 이어 무궁화호 탈선 사고, 오봉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까지 연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봉역을 찾아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소영·조오섭·임오경 등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오봉역 차량기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코레일, 철도노조 조합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사고 브리핑을 들은 이 대표는 "요즘 같이 첨단설비가 발전한 사회에서 대규모 오작동, 오판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1번 선로로 가야 하는 차량이 2번 선로로 되돌아 갔다는 것 아닌가. 왜 그런 건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사고 당시 '4인 1조', '3인 1조'로 작업조가 구성되지 않고 '2인 1조'로 구성된 이유도 나 사장에게 물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살려고 갔던 직장이 죽음의 장이 된 참혹한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비용보다 이윤, 비용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 산재 사고율이 가장 높고 산재 사망자 수도 아주 오랫동안 높게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빠른 시간 내에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노동에 대한 인식,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치와 비용, 이윤을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닐까 싶다"며 "누군가 생명을 잃어도 특별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조와 문화가 정착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과 이윤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오봉역에서 입환(차량 연결·분리) 업무를 하던 코레일 수송 직원 A씨는 선로 전환기가 오작동 하면서 시멘트 화차에 치어 사망했다. 올해 코레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총 4명이고 최근 10년간 A씨와 같은 입환 업무를 하다 죽은 노동자는 총 4명이었다. A씨의 유족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생일을 맞아 집에 온다던 오빠가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울분을 토로했다. 이재명 대표도 해당 사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하며 "같이 일하던 사람이 1명만 더 있었다면, 열차를 피할 공간이 있었다면, 올해 4건이나 발생한 사망사고에 회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하던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지난 11일 철도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 사장을 질타하며 인력 보충, 인프라 확충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11-17 16:0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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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경제 위기에도 예산 국회는 '정쟁'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데 여야 정치권은 공감한다.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도 경제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여야는 정치 이슈뿐 아니라 민생예산을 다루는 소위원회에서도 곳곳에서 정쟁을 벌이며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올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물론, 여야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며, 경제 위기 극복 관련 현안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한 예산안 심사 방향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장바구니 소득공제 100만원 ▲장바구니 물가 안정(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589억원 증액)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원 증액)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123억원 증액)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지 지원(345억원 증액)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7050억원 늘리는 한편 ▲119 구급대 지원(53억원 증액)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1.6조원 증액) ▲청년 지원(1862억원 증액)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차주 지원(1조2797억원 증액)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것은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미경 심사' 민주…尹 국정과제 예산 대폭 감액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은 권력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검찰청)을 포함해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이른바 '초부자 감세'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감액'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 대표적인 게 용산공원 조성 지원 303억원 전액 삭감이다. 청와대 개방 및 활용 관련 예산 59억5000만원도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 예산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대신, 지역 화폐 예산 7050억원을 증액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청와대 활용 관련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 497억원을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 감액을 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보도와 상임위 현황에 따르면 윤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주요과제 관련 예산은 무려 1000억원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4000억원 가량 증액되거나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쟁점 갈등에…초유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심화돼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매년 12월 2일)은 지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 석인 민주당이 예산안을 부결시키면, 정부는 새로운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가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다.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준예산까지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준예산은 헌법 제54조 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라 정부가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와 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정된다. 즉, 정부 기관 운영이나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추진된 사업들에 한정해 예산을 편성해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 사업 예산은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데 대해 '예산 테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처럼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예견되는 가운데, 여야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1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날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해당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2-11-17 15:23: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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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진 의원, 김진표 의장 만나 국정조사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이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상희, 안민석, 윤호중, 우상호, 이인영 의원을 맞았다. 김 의장은 "무슨 말을 하러 오는지 잘 알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진상을 알고 싶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여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서 "성과 없이 정쟁으로만 끝날수도 있다. 연일 몇번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진의원들이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와 여야 합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김 의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 국가가 왜 존재하지 않았는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 보면 아무도 고위직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입장은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 의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선 분명하게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24일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려면 이번주 중엔 결단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나와 "(김 의장이) 저희에게 국민의힘 중진을 잘 설득해주기를 당부하셨다"며 "분명한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볼 때 의장님의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의지가 엿보였다. 희망을 가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있다. 다음달 1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오는 24일 처리해야 하는 시깅에 대해서는 김 의장도 많이 공감했다"며 "되도록 24일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저희가 여당과 적극 소통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 의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2022-11-17 14:19: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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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대장동 수사 당이 챙기는 것 일부 의원 불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일부 의원들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수사 대해선 우려가 있다. 진실이 어디까지 가는건지에 대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도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나. 특히, 제일 우려하는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PPT(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동원했다. 지난 9일과 15일에 정책의원총회가 있었다. 정책의총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지도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하고 발표했다"며 "9일 발표할 때도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15일 의총 때는 반발의 강도가 더 세졌다. 특히, 지도부가 설명해 준 일부 내용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가 재판 때 그것을 근거로 반박을 해야지 검찰이 불리할 것인데, 왜 이 자리에서 발표하느냐'는 의원들의 지적 또한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뭔가 대응도 잘못하는 것 같고, 과도해 보인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더 집중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이 과거 일까지 모든 것을 나서서 올인하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입장을 묻자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 실제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표와의 관련된 정황적인 증거가 아니면 물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의원들의 판단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며 "어찌됐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다면 당에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아주 가중될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2022-11-17 13:4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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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예산 국회…'위기' 빠진 한국 경제 구할까

요즘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단어는 '위기'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 위기는 각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근 2.7%로 소폭 낮춰 발표했다. KDI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반기(2.2%)보다 1.0%포인트 올린 3.2%로 조정했다. [관련기사 4면]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어려운 것으로 인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3일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에게 최근 경제 상황과 2023년 경제 전망을 물어본 결과, 52.7%가 '2008년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당 조사에서 '2008년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은 27.1%, '1997년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응답은 18.7%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한 응답도 6.9%였다. 이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주된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등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57.4%)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산업 구조(24.0%)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11.3%)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7.4%) 등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정과제 추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에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강화(4.2조원↑) ▲민생물가 안정 지원 (0.8조원↑) ▲청년 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 5.4만호 공급(1.1조원↑) 등 어려워진 국민 삶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뿐 아니라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0.9조원↑) ▲핵심 전략기술 집중 투자(0.9조원↑)▲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0.5조원↑) 등 한국 경제 성장 관련 현안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도 경제 위기 극복 중요성에 공감했다.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국민 삶을 지키고 경제 위기도 이겨내기 위한 예산 심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 예산을 포함한 쟁점 현안 때문에 여야 갈등이 심화돼 심사는 뒷전으로 밀려난 분위기다.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나온다.

2022-11-17 13:46: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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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3%·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전국지표조사 리포트(NBS)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조사(응답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33%, 국민의힘은 30%, 정의당 4% 태도를 유보하겠다는 응답은 32%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같은 조사에서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선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는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69세와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을 더 지지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29%로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2번째 20%대 긍정 평가 응답이 나왔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62%다. 전체 응답자 중 윤 대통령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 '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잘못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1%,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41%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36%)'가 제일 많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이유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7%)', '결단력이 있어서(24%), '국민과 소통을 잘 해서(13%)' 등을 꼽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55%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41%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이 45%,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4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사용했으며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해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22-11-17 11:4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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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檢 뇌물 혐의에 "명백한 정치보복…정치생명 걸겠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천만원대의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을 향해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라고 반발하며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청탁을 받고, 무엇을 받은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특히 7명 밖에 없는 국회 사무실에 회기 중 28명이나 되는 수사관을 동원해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건 명백한 과잉수사일뿐더러 정당한 입법활동 막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의 강제 수사와 관련해 ▲사업가 박 모씨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역과 의정활동 사이의 업무연관성 없음 ▲야당탄압 시나리오 등을 언급하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노 의원은 "검찰이 뇌물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 모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부인과는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 모씨의 얼굴조차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심지어 당사자 박 모씨 인터뷰에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잘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말 한마디만 갖고 정기국회 기간에 야당 국회의원을 압수수색을 했다"며 "정작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왜 여태껏 조사하지 않았나.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이 하는 검찰의 횡포요, 야당 탄압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역과 제 의정활동 사이에 어떠한 업무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연관성이 없는데 무엇을를 주고받을 수 있겠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을 봐주는 편의로 돈을 받았다는데 태양광 사업에 상관없는 환노위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 직전엔 과방 위원장을 했을 뿐 정작 태양광 사업과 철도부지에 상관있는 산자위, 국토위는 하지도 않았다"며 "세상이 변했다. 소관이 아닌 곳에 청탁을 한다는 데,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것이 검찰의 '억지 짜 맞추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탄압 시나리오,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야당 중앙당 압수수색에 이어 야당 의원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모조리 목을 치겠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은 저를 시작해 수많은 야당 의원을 엮을 것이고 결국 그 칼날의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잔학무도한 야당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4번의 국회의원 생활 동안 물러난 적 없이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결백을 증명하는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 윤석열·한동훈의 검찰도 업자를 위해 벌인 정치보복수사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4선 중진 노 의원이 2020년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대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 박 모씨는 지난달 말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인물이다. 이에 검찰은 전날(1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노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2022-11-17 11:16:5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