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 혁신…"디지털 전환에 달려있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발리의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에 대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글로벌 복합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과거 정부 주도의 정책 대응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측 혁신이 돼야 하며 민간 중심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위기와는 그 양상과 대응 방식에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2020년 팬데믹 위기는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공조 하에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그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조치가 있었고,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복원, 백신의 공급 등을 주도해 위기에 대응했다"며 "하지만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며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면서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을 전환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또 강조해 왔다"며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crowd-out)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믿음"이라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정부는 크게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전환"이라며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디지털 규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직업훈련 개혁 착수 및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과 같은 핵심 디지털 분야의 기술 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역점과제로 추진해 민간 주도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가 결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초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도록 B20을 중심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하고 B20과 G20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구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공급측 혁신으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민간 부문 간의 협력 등도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글로벌 복합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 세계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