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국가 역량, 야당 파괴에 허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위기 극복에 써야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하게 25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가부도의 날을 맞아서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진날"이라며 "30대 그룹 중 8곳 포함해 1만7000여개 기업 무너져 가정 풍비박산나고 거리에 실직자 넘쳐났다. 최근에 민생과 경제 둘러싼 위기 징후 심상치 않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경제 핵심축인 무역수지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이고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이 20%를 넘어서고 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1위권이고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위기에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서민예산 축소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따듯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위기와 특권으로부터 민생을 지켜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1-21 13:55:30 박태홍 기자

정진석 "당무감사·당협 정비, 사람 바꾸려는 목적만이 아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공석인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임 과정에 비례대표 의원을 모두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당 대표 역할인 비대위원장이 확인해줬는데도 정정 없이 기사가 나간 것에 유감"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당원협의회 정비에 나선 가운데 '계파 갈등' 우려가 재차 나오자 정 위원장이 선 그은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을 당협에 배치하기로 한 것, 전당대회 (반영 비율을) 90% 당원으로 하는 것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제 머릿속에 없는 것을 보도하면 당무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당무감사나 조강특위 당협 정비를 두고도 "당무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전당대회 룰을 공정하게 세팅하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다. 당무감사나 당협 정비는 사람 바꾸려는 목적만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도 경계했다. 이 과정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올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공천 작업할 때 미리 사람을 내정해놓고 밀실에서 짬짬이 공천하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공천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과거) 홍준표 대표로부터 어려운 공천작업을 훌륭한 리더십으로 잡음 하나 없이 해냈다고 (칭찬했다)"는 말도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어떤 당권 주자는 총선 전에 (당무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잘못 입력시킨 것"이라며 "김병준·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무감사를 다 마쳤다. 정진석 비대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헌·당규에 규정한 비대위원장 권한과 책임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2-11-21 11:33:36 최영훈 기자

'이재명 사퇴 압박' 나선 與…"지도자다운 결단 촉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연이어 구속되자, 책임론을 제기하는 셈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정치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그것이 앞서 간 민주당 지도자들이 위기 순간에 보여준 결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사퇴 압박한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검은 돈이 두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시장의 시장 선거, 이 후보의 대선후보 경선, 대통령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법원이 8시간 이상 심리를 거쳐 발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불법 선거 자금을 이용한 것에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이 대표는 야당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을 만들어 이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조작의 칼날'이라고 공격한 그런 주장들을 납득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나"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불거져 나오는 이 대표 관련 비리들은 민주당의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하나하나 제기됐던 사안들"이라며 "우리 당이 먼저 제기했거나 검찰이 캐낸 사건들이 아니다. 민주당 당원이 우려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정도 돼야 측근이라 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구속됐고,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관련 언급이 수십차례 나온다고 한다"라며 이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이 대표에 "추상적으로 야당 탄압 이재명 탄압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나오는 본인 관련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뒤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점을 두고 "(국민들은 이 대표가)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이 돼서 면책 특권으로, 불체포특권으로 방탄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잡다시피 하면서 방탄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 이 대표는 변호사가 아닌가"라며 "정정당당하게 공소장, 구속영장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밝히고 국민에게 판단받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2022-11-21 10:32:57 최영훈 기자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중단…"불미스런 사태 재발방지 없인 지속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시대를 열며 국민과의 소통으로 시작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21일부로 중단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11월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직후 MBC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간 설전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당시 MBC의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기자가 후속 질문을 이어가자 대통령실 비서관이 질문 태도를 지적하고 끼어들면서 설전이 벌어졌었다. 또, 전날(20일)에는 윤 대통령과 기자들이 도어스테핑을 하는 1층 출입구에 나무합판으로 만든 가벽이 설치되면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취지와 의미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어스테핑이라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된 바 없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며 "이 도어스테핑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MBC 출입기자와 비서관 간 설전에 대해서도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등 내부 정례 회의를 제외하면 외부 일정이 없지만, 평소와 달리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2022-11-21 10:06:05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尹 약식회견’ 공간 가벽 설치에…“경호·보안상 필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공간에 기자들의 출입구 방향으로 가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경호·보안상 필요성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벽이 설치되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1층 공간이 기자들에게 오픈돼 있고,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나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호상의 이유도 존재하고, 어떤 한쪽에서 뭘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보안상 필요성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벽 설치가 지난 18일 MBC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설전과 연관된 것인가'라고 묻자 "직접 연관돼 있다 생각되지 않는다"며 "앞서 말한 것처럼 보안상 이유"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이라며 "이 도어스테핑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기자들이 더 잘 알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국정 운영의 자리에 언론인이 국민을 대신해 와 계신 것이고 국민을 대신한 질문에 대통령도 가장 진솔하게, 그리고 설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봐 오셨을 것"이라며 "그런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다만, 어떻게 향후 도어스테핑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 사안을 재발 방지를 포함해 해소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알리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비공개로 진행된 윤 대통령의 외국 대표단 접견 시 일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표단을 촬영한 일이 있었다"며 "특히 당시 대통령실 직원이 무단 촬영임을 알렸음에도 촬영은 계속됐다. 외빈과의 사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외교가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층 구조물 설치는 이 일을 계기로 논의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도어스테핑과는 무관함을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관계자는 주말에 있었던 정권 퇴진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앞서 여러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집회의 자유는 무엇보다 존중하고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그런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2022-11-20 16:48:38 박정익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학대받은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아동학대'. 남녀노소 누구나 이견 없이 분노하는 사건을 꼽자면 아동학대일 것이다. 성폭력을 두고는 '꽃뱀', 가정폭력을 두고는 '집안 일', 폭행·살인을 두고는 '그럴만한 이유'를 찾아도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고 슬퍼하고 공분한다. 그런데, 학대 받은 아이들은 집을 나온 후 어떻게 됐을까? 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둔 18일, 아동학대, 아동 인권과 관련한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기념식에서 잘 차려입은 어른들이 악수를 하고 "아동학대에 경각심을 가집시다"라고 두루뭉술한 이야길 늘어놓는 때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학대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기에 연 토론회기도 하지만 올해는 청소년 쉼터가 만들어진지 30년 되는 해에요. 학대 피해 아동의 84%는 학대 가해자가 있는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세 대비 아동학대 판단 사건과 재학대 사례 발견은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0년 아동학대사건은 4만 2251건,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3만 905건인데, 재학대 사례는 이 중 11.87%인 3671건이다. 지난해에는 신고건이 1만 건이 늘어 5만 3932건에 이르렀고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3만 7605건, 재학대 사례는 5% 가량 는 5517건(14.67%)에 달한다. 재학대 사례는 5년 사이 학대가 다시 발생한 경우다. 결국 학대 피해를 입은 원가정으로 별 수 없이 돌아간 아이들의 15%는 같은 피해를 또 입는 셈이다. 용 의원이 최근 아동학대에서도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피해아동이 재학대 당하는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탈가정 청소년, 약 만 12세 이상 나이의 학대 피해 아동들이 대상이다.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법률상의 목적이 결국은 건강한 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학대 피해로 가해자에게서 벗어난 청소년을 다시 허울뿐인 '정상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정책 목표가 가출청소년의 발생 예방인 이상 탈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안은 굉장히 부족해요." 2020년 천안시에서 9세 남아가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우리 사회는 참혹함에 몸을 떨었다. 이어서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까지 일어나자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의심과 성토가 이어졌다. 죽음에 이른 아이들은 이미 과거에 신고의무자와 주변인들의 신고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피해가 알려졌다는 사실은 말을 잃게 했다. 용 의원이 지적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영유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1세 미만이 32.5%에 달한다.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넘으면 사망사례가 뚝 떨어진다. 만 12세 이상 연령대를 통틀어도 7.5%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74.1%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오고 이 중 70.7%는 보호자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청소년 쉼터는 여전히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한다. 용 의원은 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난 토론회에 실제 센터 종사자가 오셨었어요.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되지 않아서 호봉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수는 적고 야간에 긴급하게 사건이 벌어져도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아동의 거소 지정권(거처를 결정할 권리)을 친권자가 가진 상황에서 '왜 학대 받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느냐'라는 질문을 센터에 한다는 것도 잔인한 일이지요." 용 의원은 지난해 5월 '튼튼이(태명)'를 출산했다. 국회 임기 중 임신과 출산을 한 의원은 용 의원이 세 번째다. 한 아이를 출산하고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여전히 비슷한 학대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신고 부재, 보호자의 인격, 아동보호센터의 업무목표 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얽힌 구조적인 원인을 들여다 보는 일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1-20 16:43:06 김서현 기자

與, 촛불집회 참석 野 의원에…"개딸 아니면 이재명 방탄 멈추라"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희생자 명단 공개,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집회 등을 '이재명 구하기'로 규정,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명에 당 차원의 지원 사격은 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며 지난 19일 서울 태평로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에 안민석·강민정·김용민·황운하·유정주·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민주당이 대장동 검은돈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 정 위원장은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건 대선 불복"이라며 "윤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단 말인가?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엉망으로 만든 외교·안보·경제를 정상화시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10·29 참사)진실 규명에 협조해 달라고 매달리던 사람들이 장외로 뛰쳐나가서 '윤 대통령 퇴진'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한다.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死地)를 탈출하려는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이 대표 관련 민주당 내부 비판 목소리를 언급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초부터 이재명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방탄의 도구'로 전락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2호 법안인 '불법사채무효법'을 민주당 정책위가 보류한 점,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엄호에 반발하는 내부 목소리 등에 대해 언급한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번지자 내부에서 이 대표 의견과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대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일각의 기류가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한 사당이 될 것인지, 국민을 위한 정책과 목소리를 낼 공당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자신이 개딸임을 자인하는 의원이 아니라면, 즉시 이재명 대표 방탄을 멈추고 국민과 함께 걷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2-11-20 16:29:31 최영훈 기자

尹, 23일 수출전략회의 주재…"경제외교 성과 구체화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우려에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하기 위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출전략회의에는 민관이 함께 참석해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주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서 거둔 경제 성과 등과 연계해 민간의 수출 수주 어려움을 정부가 해소하고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정상 경제외교에 따른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1차 회의는 지난 10월 27일 방송 생중계로 공개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준비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 (정부)부처의 산업부화'라는 말을 쓰면서 수출매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주문했고, 참모들을 향해 "1970년대 오일쇼크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시기에 우리나라는 중동 특수를 통해 경제도약의 돌파구를 찾았는데, 최근 중동국가들이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만큼 '제2의 중동붐'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주 (대통령) 관저 첫 손님으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초대해 한국과 사우디 간 수교 60주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는 등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회담을 통해 ▲S-OIL의 석유·석유화학 프로젝트에 9조원 투자 발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기존 5개 분과에서 에너지·농수산 분과 신설 ▲한-사우디 투자포럼 개최해 26건 계약 또는 양해각서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2022-11-20 16:26:29 박정익 기자

여야 정쟁에 '예산 국회' 난항…대통령실 예산안, 세법 개정 갈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액 및 감액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관련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예산 심사 기간에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지난 17일에 시작한 감액 심사를 22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증액 심사는 23일부터 할 예정이다. 639조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증·감액 심사로 조정하는 것이다. 예산안 증·감액은 여야 협의는 물론 정부 동의가 필수인데, 지난 17∼18일 있었던 심사 과정만 보면 쉽지 않다.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7곳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는데, 상당수 내용은 보류됐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 사안은 쟁점이었던 경찰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 등에 불과하다. 경찰국 관련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협의 끝에 기존 2억900만원에서 10% 삭감(1억8800만원)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에서 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문제는 남은 10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감액 심사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22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감액 심사가 남은 10곳 가운데 6곳은 상임위 차원의 자체적인 예비 심사도 못한 상황이다. 예비 심사 단계에서 빚어진 파행은 대통령실, 정부 국정과제 관련 문제 때문이었다. 운영위는 '경호처 시행령', 국토교통위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사업' 논란으로 예비 심사가 파행했다. 교육위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로 예비 심사가 파행했다. 예비 심사가 남은 기획재정위(21일), 정보위(23일) 역시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 관련 여야 입장 차로 파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는 여야가 예비 심사 일정도 잡지 못했다. 문제는 또 있다. 예산 부수 법안 심사 마감은 30일까지인데, 여야 갈등 끝에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이 지난 16일 마쳤다.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있다. 대표적인 게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에 대한 야당 반발이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데, 야당의 경우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민주당에서 '증권거래세 0.15%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조건에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조치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21일 예정한 기재위 심사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여야가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강행하면, 예산안 심사보다 관련 논쟁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한 점도 예산안 심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데 이은 상황이다.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기소 되면서 이 대표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예산 심사보다 '이재명 지키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11-20 14:44:22 최영훈 기자

이재명,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할 의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며 주거 취약층의 주거 대책 마련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 6000억원을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증액했다. 윤석열 정부는 수요자의 다양한 주거 욕구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주거 취약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022-11-20 14:2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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