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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먹통 사태'에 최태원·김범수·이해진 등 국감장으로

'카카오 먹통' 사태에 기업인들이 줄줄이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증인 6명과 참고인 1명을 오는 24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시키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부르자는 국민의힘과 국민 혼란을 초래한 점을 들어 오너를 불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오너를 부르는 쪽으로 합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도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엔 카카오톡 로그인 서비스가 약 20시간 동안 안 돼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한편, 국정감사 후반기 최대 현안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피해 보상 대책과 재발 방치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기업들의 뒤늦은 대응 조치를 질타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2022-10-17 16:01: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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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카카오 사태에 "사이버안보 전반 들여다본다…사이버안보TF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안보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면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등 사이버안보 전반 점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 주재로 개최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해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고위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약식회견에서 시장왜곡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관련해 추가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자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을 요약하면 시장의 자율, 창의는 종중하는 자유시장경제의 필요성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자율과 자유에 대해 존중하겠지만, 독과점으로 시장왜곡이 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태가 국민의 민생과 생활 불편을 넘어서 국가안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녔나 싶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대수비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고 회의체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어제 홍보수석 브리핑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자율 규제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자율 규제 속에서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 장애도 큰 사회적 파급 효과를 확인해서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했고, 앞으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사이버안보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에 대해 "앞서 말한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제도 말을 드렸고, 과기부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 트윈 데이터센터라든지 이 상황에서 국가가 제도를 보완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할 사안으로 번질 수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사이버안보를 들여다보겠다는 큰 틀의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갑자기 사이버안보로 옮겨가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 책임은 충분히 설명했고, 부처나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국민에게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그 점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안보TF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것과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에 참여하는 기구들이 과거 MB 때 댓글 조작과 관련된 기구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TF는 사이버안보를 점검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라며 "민간 차원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기부나 방통위 등이 급에 맞춰서 기업들과 함께 논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두 사안을 엮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2022-10-17 15:55: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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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앞두고 커진 '역선택' 논란…유승민 견제 노렸나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요 인사들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앞서 주요 당권 주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지지기반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역선택' 논란에 주요 당권 주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17일, 당 대표 경선 방식을 '당원 100%'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행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 방식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인 당 대표 경선 룰을 언급한 뒤 "이 룰을 그대로 두면 당은 다시 미증유 어려운 상태로 굴러떨어진다"며 "이번에는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가진 우리 당원으로 100% 채우자. 안보에 강한, 경제에 유능한, 정치에 합리적인 보수당을 만들어보자"고 했다. 당원 100% 참여로 당 대표 경선을 해야 하는 이유로 조 의원은 "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 배신적 행동을 했던 분이 지지율 1위다. 이게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당권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조 의원은 유 전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1도 느껴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비난이 심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을 '배신자'라고 재차 언급한 뒤 "현재 경선 룰은 이런 분을 대표로 앉히게 되는 룰"이라고 꼬집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같은 날 "역선택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되는 민심은 안 된다"고 했다. 부총리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자리는 비상근 자리"라며 당권 도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우리와 민주당이 다른 것은 민주당은 여론조사 부분을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는데 우리는 늘 민주당 지지층까지 같이 보는 경향이 있고 비율(여론)도 우리가 훨씬 높다"며 기존 당 대표 경선 룰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윤상현 의원 역시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게 거의 아마 100% 컨센서스(의견 합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주당 지지층의 유 전 의원 지지 가능성을 언급한 뒤 역선택 방지 조항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 당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유 전 의원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역선택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유 전 의원이 최근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쟁 주자들이 견제한 셈이다. 이와 관련 UPI뉴스·KBC광주방송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넥스트위크리서치가 지난 4∼5일 실시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전국 성인남녀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4.6%,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29.7%로 선두였다. 뒤이어 나경원 부위원장((12.2%), 이준석 전 대표(12.1%), 안철수 의원(9.8%), 김기현 의원(4.9%),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3.5%), 조경태·윤상현(각각 1.6%) 의원 순이었다.

2022-10-17 15:51: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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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野 "업무 배제하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재판관은 골프 모임에 참석해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 관해 묻는 A씨의 질문에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골프의류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 A씨를 조사하고 골프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재판관이 아직 재판에 관여하고 있냐고 물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렇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현직 헌법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초유의 일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재판관이 관여하면 재판 당사자에게 의심받고 공정성 시비가 붙을텐데 배제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제도가 미비됐으면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가 있다. 두 달 전에 소집해서 논의하라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를 정비하길 바란다. 헌재 소장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징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두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명백히 있다. 미국 연방 판사는 종신제로 최고 임기를 보장 받는다. 대신 징계 절차를 완비했다. 스스로 징계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미국 역사상 15번이나 활용됐다. 그래서 미국 연방 판사의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권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만 징계 규정이 있고 헌법재판관 징계 절차는 따로 없다. 물의를 일으킨 재판관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것.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이번 정부처럼 헌법 정신 훼손과 노골적 파괴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정권 아래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이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지적하며 헌법재판관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및 품위를 손상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2-10-17 15:34: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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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세계는 없고 혼돈과 무질서만 있네

지난 15일 기자가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이하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방문했을 때 누적 방문객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떠들석한 홍보와 예산, 그리고 9000원이라는 입장료가 징수된 행사였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입장했지만 행사장은 혼돈과 무질서, 기본과 기초가 무너진 시골장터 느낌이었다. 민과 군이 상생하겠다던 취지와 달리 행사에 동원된 군인들의 대우는 일용직 잡부 수준이었다.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현장을 이틀간 돌아보며 목격한 것을 옮겨본다.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는 기자들을 향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지만 (세계군문화엑스포는) 다르다"면서 "까려거든 와보고 까라(비판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약속인 셈이다. <편집자 주> ◆'세계', '군문화우수성'은 어디로? 컨텐츠 부실 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02년 육군 주최로 열린 '지상군페스티벌'이 시초로,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군의 폐쇄성을 던져버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강한 군대의 모습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대규모 군사문화 행사를 열었다. 이후 매년 10월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의 비상활주로에서 군사문화 행사는 해외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성장했다.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 제7회 지상군페스티벌과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로 확대 개최될 18회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올해 열리게 됐다. 2년 이라는 공백기 때문에 행사가 열리기를 고대했던 시민들이 개최 첫날이던 7일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개최 5일째 날에는 누적 방문객이 5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메트로경제신문이 입수한 사진과 행사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행사장 곳곳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는 관람객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기대했던 '세계'라는 큰 개념의 컨텐츠가 사라졌다는 것도 문제였다. 참전용사들을 찾아 사진을 찍어주는 현효제 작가의 사진전 등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컨텐츠 발굴도 가능했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년 10월 계룡대를 찾았다는 육군 대위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전시된 세계군복 전시가 올해도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시된 것들은 인쇄된 5개국의 계급장과 크게 만들어진 훈장 몇개가 전부였다"면서 "세계 30여개국 군복과 국군의 군복변천을 전시했던 이전 행사보다 컨테츠가 부실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군문화생활관이라고 하지만 전시물의 다수는 국군의 전투식량, 개인전투장구류, 군복류, 분대형 천막, 세탁기 등이었고 외국군 관련 전시물은 전투식량 일부와 전시장 벽면에 인쇄된 5개 국가의 계급장과 확대모형인 훈장 정도가 전부였다. 이마저도 세부설명 등에 오류가 있어 세계6위 군사강국이라고 자부하는 군의 위상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스페인군 전투식량을 우크라이나군 전투식량이라고 소개하거나, 장군복장을 한 해외 군사재현 동호인들의 사진을 트렌치 코트를 입은 병사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장준규 세계군문화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고증 오류들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통제, 전시배치 등 군인들만 고생 기자가 만난 다수의 방문객들은 콘텐츠의 부실과 전문성 부족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를 지적했다. 지난 7일 행사장 개장 이후 세번째 방문이라고 밝힌 A씨는 "개룡시가 주관하면서 안전통제가 더 느슨해 진 것 같다"면서 "연예인 출신 군인이 나오는 공연이 있으면 계룡시 직원들 비롯한 민간인 관계자들은 공연장으로 몰려가고 군인들만 행사장 전체의 안전통제를 떠맡는게 보였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왔다는 B씨는 "행사 기간 중에 비가 와서 공연등 행사가 취소됐는데, 정작 행사 주관인 계룡대 측에서는 뒤에 물러나고 군인들이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일부 방문객들은 군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 접촉을 하는 등 군인들이 수모를 겪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였다"고 말했다. 행사진행을 돕기위해 파견된 육해공군 장병들의 일부는 "파견지시를 급하게 전해들어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부대를 떠나온 것도 힘들지만, 많은 방문객 수에비해 인력이 부족해 군인들 다수는 식사교대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육군 특전사 대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원 때처럼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박을 해야 할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중압감은 장병들의 복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자가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방문한 15일과 16일 오후에는 뜨거운 활주로 열기가 올라왔다. 그럼에도 일부 행사지원 장병들은 방탄판을 제거한 3형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 장병들이 장갑차 등에 오를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당부해도 방문객들은 아랑곳 하지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전시관 외부 그늘에는 고기를 굽거나 술판을 벌리는 모습도 보였다. 전시관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누워있는 시민들도 눈에 들어왔다. 인기가 많아 발딛을 틈도 없었던 국방체험관에서는 공조장치도 없이 공포탄을 실내에서 사용해 미세납과 화약잔존물, 소음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보였다. 세계군문화엑스포에 투입된 행사비는 192억 원이다. 행사는 충남도와 계룡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가 주최한다. 하지만 행사 기간 고생하는 군인과 안전 및 편의시설에 비용보다 특정인사들에 대한 급여비용이 높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가 공개한 예산사업 명세서에 따르면 인건비는 파견보조비 2억3000만원 등을 포함해 6억9500만원이다. 행사에 동원된 장병들에 대한 지원은 낮은 반면 기간이 한정된 조직인원들의 급여는 높은 편이다. 사무총장은 8700만원,총감독 6700만원, 대외협력관 6000만원이 각각 보수로 책정됐다. 여기에 별도로 업무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사무총장의 경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0만원 등이 지급돼 1억원이 넘는 보수가 지급되는 셈이다.

2022-10-17 15:25: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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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이은주 "SPL,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받아와…철저히 수사해야"

20대 여성 제빵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SPC 계열사 SPL이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SPL은 안전공단으로부터 2016년 최초로 KOSHA-MS 인증을 받은 후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연장까지 받은 것이 확인됐다. KOSHA-MS 제도는 안전공단이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해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이 의원은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이 사업장 업무상 재해의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안전인증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총 37명의 사고재해자 중 끼임 15명(40.5%), 넘어짐 11명(29.7%),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4명(10.8%) 등 이었다. 안전공단 측은 "혼합기 가동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회전부의 노출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덮개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는 연동장치(인터록) 또는 작업자 신체 접촉을 감지해 운전이 정지되는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하지만 이는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사업장인 SPL에 대해 5월 KOSHA-MS 심사 당시 확인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반기(반죽기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87조 제9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당시 사망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교반기에는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안전공단이 5월 재인증 심사 당시 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심사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안전공단 안종주 이사장에게 질의했고, 안 이사장은 "감독해서 조치가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향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87조 제9항 위반 여부와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빵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동료의 처참한 사망 현장을 지켜 보고 평상시와 똑같이 작업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10-17 14:29: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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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어 헌재도...與 "文·李 위한 것" VS 野 "악의적 짜집기"

법제처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와 이를 되돌리려는 정부의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난 13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처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측은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시행령이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원내대표 입후보 당시 했던 정견 발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겠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조 의원은 "이 발언 2주 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 돼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박 원내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검수완박 법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 아닌가"라고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박 처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 듯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을 지적하며 "이 대표가 민 의원의 탈당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표 말대로라면,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탈당인 것이다. 민주당의 대표이고 대선 후보였는데, 이 대표의 말을 믿어야 하는데, 이 말을 믿지 않아야 위장 탈당이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하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에 일조한 바 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관계, 보복과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여당의 '악의적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모두 진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말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고 최소 20~30년 논의된 오랜 의제라는 것.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며 "검수완박이라는 실체와도 맞지 않고 정치적 선전을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오염시키려 한다는 지적에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2-10-17 14:00: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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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준표 상임고문 위촉 등 내부 조직 정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당 상임고문 추가 위촉과 중앙연수원 부위원장 인선 등 당 조직 정비에 나섰다. 비대위원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 후임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상임고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추가 위촉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 사실에 대해 전했다. 홍준표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 추가 위촉한 배경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은 5선 의원에 당 대표를 2번이나 역임해 조속한 당의 안정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역할을 대구시장직과 별도로 하기 위해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당원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연수원 부위원장 19명 임명 사실도 밝혔다. 중앙연수원은 여성 30%, 청년 20% 등 비율로 통합 구성하게 돼 있다. 이에 새롭게 임명한 부위원장 19명 가운데 여성 6명(32%), 청년 5명(26%)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연수원 부위원장에는 현역 의원 가운데 이주환·황보승희(여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희숙(여성) 당 경제혁신위원장, 곽관용(청년)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김근식 송파구병 당협위원장, 김민전(여성) 전 경희대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도 함께 인선됐다. 당은 여당 몫 부의장 선출을 위한 당 선관위도 구성했다. 정 위원장이 부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관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다. 선관위원에는 장동혁·김미애·박대수·윤두현·홍석준·전봉민 의원 등이 합류했다. 이 밖에 당은 ICT미디어진흥특위 내 콘텐츠 진흥 소위를 추가 구성했다. 콘텐츠 진흥 소위원장에는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박준오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당 북핵위기 대응 특위는 한기호 위원장, 신원식 부위원장과 함께 위원 8명으로 총 10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태영호 의원, 김황록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박휘락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임호영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천명국 한국국방연구원 핵공학 박사, 한용섭 미국 랜드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 등이다. 다만 비대위는 '줄세우기', '반대파 솎아내기' 비판이 제기된 당협위원장 공모와 전국 단위 당무 감사 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당은 기존 경제 관련 특위도 통합해 새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경제 관련 특위를 통합해 새로 구성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북핵위기 대응 특위와 함께) 안보·경제 양대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진용을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10-17 13:22: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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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먹통 대란'에 "카카오는 오너가 와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과방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더불어민주당)는 카카오의 오너가 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왜냐하면 카카오의 개별 서비스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의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오너가 나와서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향후 피해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자가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 의장이 아닌 실무진 임원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초에 동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입자을 바꿨다. 왜 입장을 바꿨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김 의장을 일종의 기본값으로 부르는 것으로 하고 네이버나 SK C&C의 누구를 부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래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라든지 최태원 SK 회장 등 이야기나 나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도 전사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이 각자 대표 두 명(홍은택·남궁훈)을 불러서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피해보상에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유료 서비스는 이용 약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되고 피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다양한 사례가 있다. 카카오가 각종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피해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보면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 시스템 복구가 늦어진 원인에 대해 전력망 이중화가 충분하지 않았고 데이터 백업이 돼 있었으나 이를 구동할 시스템은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2-10-17 11:1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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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박영순 "디자인진흥원, 수의계약 요건 위해 쪼개기 발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최근 5년간 체결한 1070건의 계약 중 987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쪼개기 발주 및 견적서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공개한 디자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진흥원은 ▲2022년 8월까지 진행한 144건의 계약 중 133건(92.3%) ▲2021년 286건 중 258건(90.2%) ▲2020년 259건 중 239건(92.3%) ▲2019년 171건 중 168건(98.2%) ▲2018년 210건 중 189건(9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졸속 진행된 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 중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디자인진흥원은 이보다 높은 92.2%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디자인진흥원이 사업은 쪼개기로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조작·허위 견적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사업'은 수의로 계약하기 위해 무리하게 쪼개기 계약됐다"며 "몇몇 계약은 수의계약 최고 금액에 맞춰 나눠지고, 여성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에 수의계약 됐다"고 꼬집었다. 또, 수의계약이 견적서 조작을 통해 진행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두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두 업체의 견적서는 100만원 차이로 여성기업 A 업체에 수의계약 됐는데 두 견적서는 탈락한 B 업체의 인건비 오타와 회의 건수, 양식 외에 모든 것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두 견적서는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해 제경비는 원 단위까지 똑같다. 내부 직원이 타 회사 양식을 복사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부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디자인진흥원의 987건 수의계약 중 8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중 절반이 허위·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산업부 차원의 전수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조사하겠다"라고 대답했다.

2022-10-17 10:16:4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