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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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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동의 47.5% vs 비동의 47% '팽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5%, 통과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47.0%로 1일 나타났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응답자의 47.5%는 '체포 동의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47.0%는 '체포 동의안이 통과 되면 안 된다'고 응답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4.4%로 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10.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2.7%로 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13.3%)을 훨씬 웃돌았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39.6%가 가결, 51.9%가 부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1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3%였고 표본오차는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2-01 10:27:0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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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연금 지속 어렵다…국민께 연금개혁 보고할 계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민연금을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달라져서 지속하기 어렵다"며 "연금개혁 특위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親윤석열)계 의원 주축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가운데 "국회가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곰감 세 번째 모임 주제가 '연금개혁의 방향'인 만큼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시작해 (이제) 18%로 올리기로 했는데, 전혀 올리지 못했다. 수급 대상자도 노령층이 5.9%에서 현재 18%로 올랐고 2025년은 20%를 넘어 이대로는 (국민연금이) 유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2050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형태"라며 "신규 가입자들은 '돈만 내고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해서 가입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어렵다. 현재 갖고 있는 기득권이 줄어드는 분들이 개혁에 반발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지 않고서는 연금 개혁이 안 되고, (국민연금 제도도)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최근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간 결과'에 바탕, 오는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개혁 특위 민간자문위가 최근 논의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9%→15%) 및 소득대체율(40%→50%) 상향안에 바탕해 국회 차원의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국민공감 모임에서 강연을 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수익률 상향'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권문일 원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을 높여도 한계가 있어 기금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장기재정 추계를 할 때 수익률을 4.5%, 영구투자 수익률이 4.0%인데, 어떤 국가도 이렇게 하는 국가가 없다"며 캐나다가 연금 급여지출 40%를 기금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는 점을 언급한 뒤 "(한국은) 연금이 본격적으로 투자한 시기가 2002년부터인데, 이후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6.5%가 나온다. 만약 6.5%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재정 상황이 확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2023-02-01 10:25: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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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반 사병도 두발 자율? '7㎝ 내외서 자율선택' 개정안 논의

국방부가 두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군 관련 페이스북(SNS)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신분과 계급에 차별 없는 장병 두발개정 개선' 문서에 육군의 두발규정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서에는 새롭게 개정된 규정과 관련해 '남성 군인과 사관생도, 후보생의 두발은 신분과 계급에 구분없이 7㎝ 내외(±0.5㎝)로 단정하게 유지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Ⅰ, Ⅱ형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개인 취향에 따라 가르마를 탈 수 있다'고 표현했다. 당초 육군의 두발 관련 규정이 '간부 표준형'과 '운동형'으로 나뉜 것에서, 신분과 계급에 따라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 특징이다. 또 남성 군무원도 '간부 표준형'을 지키도록 했던 기존 안과 달리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단정하게 조발한다'고 표현해 개인의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해당 문서는 육군이 국방부에 건의한 여러가지 두발규정 개정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서 두발규정 개정을 위해 각 군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고, 해당 문서는 육군에서 국방부에 제시한 여러가지 안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육군은 "해당 문서는 부대에서 향후 인사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참고로 작성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서 장병 두발규정 개선에 관해 검토 중"이라며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군 장병 두발규정 차등적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군에서 간부와 병사에게 서로 다른 두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군 당국은 간부와 병사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두발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24조는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 '가발 착용이나 머리 염색 등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2-01 09:19:1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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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임기 내에 UAE 300억불 투자 완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당시 300억달러(약 37조원)의 국부펀드 투자 유치를 성사시킨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투자 후속 조치와 관련해 "현 정부 임기 내에 모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UAE가 투자를 체결한 영국과 프랑스를 사례로 언급하며 "투자 약정 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한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면 신기술, 에너지를 공통으로 영국은 바이오·인프라, 프랑스는 반도체·우주 등을 추가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는 이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투자 대상 역시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대기업까지 기업 규모도 제한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에너지·바이오 등 신성장 중심 다양한 분야와 규모 기업들이 협력할 기회를 갖도록 UAE 측과 협의 중이라고 최 수석을 전했다. 최 수석은 "투자자인 UAE 측이 관심 있는 분야, 매력 있어 할 분야를 발굴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투자 필요성이 큰 시기에 투자가 집중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영국과 프랑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직접투자와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전과 방산, 청정수소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도 "당초 얘기했던 분야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도 수익성이나 장래성, 투자에 대한 매력도만 갖춰진다면 분야에 관계 없이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1-31 16:26: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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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개정안 의결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병합심사를 거친 유정주·하태경·김승수·조승래·류호정·전용기·김승원·이상헌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위원장안으로 의결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만 넘기면 된다.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갖고 현장에 적용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게임 속에서 무작위로 얻은 아이템을 말한다. 현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확률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형 게임사인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는 트럭 시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포함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내리고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게임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그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게임법에서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은 유지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또한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내놓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도입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산업이 건강하고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1 15:3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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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컷오프' 당 대표 4명…나경원·유승민 표심 향방이 변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군 예비경선(컷오프) 기준을 4명으로 정했다. 최고위원 컷오프 기준은 8명,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4명으로 정했다. 컷오프 기준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함인경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6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 대표 본 경선 진출 기준을 4명이 된 것은 '출마한 후보가 많지 않아 과거 전력에 따른 판단'이라고 한다. 직전 지도부를 선출한 2021년 당시 전당대회에서 8명의 당 대표 후보가 출마했고, 컷오프 기준은 5명이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1월 31일 기준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가나다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인 '건희사랑'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 등 6명이다. 최고위원 경선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박성중·이만희·정미경·태영호·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등이다.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는 지성호 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영호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월 2∼3일 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 이어 당 선관위가 2월 5일 공직 후보자 자격 기준을 심사한다. 공직 후보자 자격 기준에서 통과한 후보들에 대해 2월 8∼9일 여론조사(책임당원 6000여명)를 실시, 당 선관위는 2월 10일 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은 2월 13일부터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로 책임당원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다. 2월 5일부터 시작하는 선거운동은 오는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전당대회 컷오프 기준이 정해지면서 후보 간 대결 구도까지 갖춰진 분위기다. 특히 당 대표 경선은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대 안철수' 양강 구도로 굳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표심이 향할 곳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컷오프 기준이 4명으로 확정됐고, 결선투표까지 도입하면서 이들의 표가 어떤 후보로 갈지에 따라 당 대표 당선 여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상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한 표가 중요하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로 향하면 표 결집은 더 중요해진다.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조사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1월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 '국민의힘 지지층 한정' 당 대표 적합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7%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안 의원은 39.8%였다. 김 의원은 36.5%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표 결집이 중요한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불출마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러브콜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은 현재 다른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국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표심이 차기 당 대표 결정에 변수가 되는 셈이다. 한편 유 전 의원은 31일 불출마 선언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겠다"며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5:02: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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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한파', 민주당 "매입임대 활성화로 두 마리 토끼 잡자"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분양시장에 혹독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부실·미분양 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경제안보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정책토론회'를 열고, 매입공공임대 전환에 약 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주택 미분양 현황은 지난해에 꾸준히 증가해 11월 말 기준 5만8000호에 이르렀고,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북구의 한 미분양 주택을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금액(15% 할인가로 내놔도 미분양이었던 주택)으로 매입한 것을 비판하며 매입임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한 다음날 열렸다.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공공임대 주택이 (전체 주택 대비) 6%선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도 매입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입임대를 대량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부동산 불황에서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하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이전 해(2021년) 대비 5조6000억원 삭감했고 2023년 확정 예산에서 매입임대 관련 예산은 총 6조763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797억원 감액됐다.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건설 경기가 급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라는 실수요자 중심 정책 마인드를 갖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도 한편에서 도움될 수 있는 '윈-윈'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매입 임대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건설사 편들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발표를 맡은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질 경우 국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큰 구조라고 경계했다. PF사업 좌초시 1차(시행사·건설사·금융사), 2차(건설보증기관·정책금융기관·소비자의 손실), 3차(부동산 가격 하락을 통해 가계·민간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손실) 피해로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실장은 "현재 정부의 매입 대상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집중돼 있으나, 지금 진행 중인 부동산PF위기는 '준공 전 미분양'이 다량 발생한 사업장들로부터 촉발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며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의 일부 매입임대 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발제 발표에 나선 이광훈 변호사는 "건설사의 부실을 매입임대로 다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과도한 미분양 물량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고 사업자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 주거복지에 사용될 매입임대를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로 삼는 것은 타당하나, 기존 예산이 아닌 별도 추경을 확보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했다.

2023-01-31 14:0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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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與 최고위원 출마 선언…"상향식 공천으로 정당민주주의 세울 것"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이준석 지도부 청년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김 전 최고위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권력 입김에 따라 자행되던 공천 갈등을 혁파하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3월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혹은 그 이상의 권력자가 행사했던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 드리겠다. 이로써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했던 구조를 깨부수고, 권력에 줄 서기 바빴던 세태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 방정식이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한 김 전 최고위원은 "정당 민주주의 완성과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국민과 당원께서 직접 만들어 달라"며 지지도 호소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저는 '정치꾼'이 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국민과 당원 선택으로 평가받는 '정치인'으로 남겠다. 권력에 조아리고 아부해서 살아남는 정치꾼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국민과 당원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성공을 이루는 새로운 바람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반윤'(反윤석열) 대표 주자로 지칭되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윤, 친윤 프레임은 중요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은 당의 성공, 윤 대통령 실패는 당의 실패"라며 "그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출마 선언에서 상향식 공천을 주장한 이유인 '보이지 않는 손과 압력'과 관련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라는 분들이 대통령 의중을 팔아 본인 정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들이) 국민, 당원의 눈과 귀를 막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 밖에 김 최고위원은 '출마 전 이준석 전 대표와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에 만나서 생각을 전달했고 이 전 대표가 응원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2023-01-31 13:46:4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