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2022 국정감사] 경기도 국감 1시간 만에 파행...與 "자료 부실" VS 野 "자료 요구 과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지며 시작한지 약 1시간만에 파행됐다.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측의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며 김동연 경기지사의 위원회 차원의 고발까지 언급한 반면, 민주당은 모든 자료를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 요구를 재차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지난 9월 13일에 요구한 자료를 (경기도) 국감 전날인 어제 23시 43분에 보냈다. 제야의 종 치는 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를 명백히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김 의원은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위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별정직 공무원 채용 현황, 2018년에서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보유 법인 카드 현황, 2017년에서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요구했는데, 위임 사무나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이 아니라서 (경기도에서) 답변을 못주겠다고 한다"며 "국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만드는 자리에서 자료가 없으면 무슨 수로 파악하나"라고 질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중요 부분을 특수 기호로 가리고 보낸 감사 보고서를 피켓으로 만들어 들어보이며 "무슨 내용인지 알겠나. 저는 모르겠다. 지사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고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피켓에 격분하며 야유를 보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있어서 자료 요구는 필수적이다. 피감기관은 당연히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와 재판 과정에 있는 자료 등 객관적 사유로 예외를 두고 있다. 피감기관 입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 가능하고 추후에 내용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감 기간 동안 행안부, 경찰청 등 수많은 기관을 감사했다. 불성실한 답변 사례가 많았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려면 모든 기관에 대해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배소현 씨가 총무과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거세졌다. 급기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도정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수사기관이나 할 법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현황이 국감이랑 무슨 상관인가"라며 "국감은 정책적으로 국비나 보조금이 쓰였는지 여부를 다뤄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상황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래서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저도 지방정부 국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국감은 전임 지사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여야가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현직인 김동연 지사의 정책을 중심으로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입법기관 한분 한분이 대표이고 국감장에 앉아있는데 '무용론'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며 "오늘 국감이 김동연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 국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경계가 있어선 안 된다. 국감을 시작하면서 가림막 치는 것은 국감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집단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격분하며 서로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이만희 의원은 "법 규정에도 움직이지 않아서 자료를 받지 못한 의원이 무슨 수로 국감을 진행하나. 국감을 연기해서 19일에 국회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후 이 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한지 약 1시간만에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경기도에 대한 감사는 오전 11시 40분께 속개됐다.

2022-10-18 12:13: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022 국정감사]양향자 "입주기업 절반 셋방살이…반도체 설계센터 구축비 '0원'"

반도체 설계지원센터(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임대한 가운데, 신규 설계지원센터 구축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18일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존 설계지원센터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 안정기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원을 신청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됐다. 시스템반도체 기업 사무공간 지원 사업은 팹리스 기업의 설계·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팹리스 기업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지원센터는 최대 8인 규모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데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팹리스 회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설계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20개 중 7개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퇴실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입주기업 9개 중 6개 기업은 직원 증가에 따라 일부 직원만 설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다수 직원은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21일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Biz센터 내에 1000평 규모, 최대 20인까지 근무가 가능한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를 신규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비용 20억원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반도체협회)와 기업이 시설 구축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됐다. 심지어 산업부가 정부 12억원, 반도체협회 8억원씩 센터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세계 50대 팹리스 기업 중 우리 기업은 LX세미콘 단 하나뿐"이라며 "3년째 세계점유율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팹리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급성장하는 팹리스 기업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된 혁신설계센터 구축 예산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18 11:28:3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주호영 "野 김문수 고발, 소신 발언 처벌 악선례 남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위증죄 혐의로 검찰 고발을 예고하자 18일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로 표현한 것을 "소신 발언"이라고 평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소신 발언은 다 처벌받는 악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전날(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위증죄 혐의로 김 위원장 고발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 고발 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게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적에 "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할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고 국회 모독이 되는가"라며 민주당의 고발 방침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됐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한 게 기분이 나쁘다고 숫자가 많아서 고발을 해서 되겠느냐.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며 "소위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힘 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를 확신하고, 오히려 민주당 다수 횡포만이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0-18 11:08:5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2022 국정감사]건설폐기물 최다 적발 'LH'…과태료만 3억5천만원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폐기물, 부실시공, 감리, 안전사고 부문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LH와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원), 민간 건설사 5965건(116억49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다 적발은 LH로 162건(과태료 3억4990만원)이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LH의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했으며 2018년 대비 3년 새 2배 이상이 증가했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물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폐자재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환경오염과 함께 주민들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어 고도의 주의로 취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점검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LH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시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2020~2021년에만 건설폐기물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하거나 덮개 미사용 등 4건이 적발돼 과태료 1700만 원을 물었다. 더욱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감리인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법인 배치 기준은 5.3명이지만 2명만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는 준공 후 지금까지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 4월 근로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또 LH 관리사업장으로 9097억원이 투입된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은 2020년에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5건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만 24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에서는 현대건설이 125건(3억38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건설 102건(2억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 롯데건설 88건(2억1990억 원), GS건설 85건(2억2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LH와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LH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8 10:51:1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활동기한 종료 앞둔 민생특위...민주, "처음보다 진전됐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특위)의 활동기한이 이번달 말까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진전된 부분이 있다"며 민생 입법 처리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특위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서 납품단가연동제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일몰 폐지)에 관련해서 논의했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정 부분 접근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급한불을 끄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현장과 괴리가 있는 대책과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조율을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특위에서) 처음엔 논의하기 어려우니 상임위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당 측의 뉘앙스가 있었는데, 특위 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결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꾸준히 챙겨보고 있어서 납품단가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서민 교통비 환급 제도 등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열매를 딴다고 하면 가치있는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농해수위 위원께서도 직접 농민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놓고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농해수위에서 통과됐고 미룰 과제도 아니다.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쌀값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노력한 공이 민주당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견제하는 듯한 (국민의힘에)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20대 청년 제빵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의 계열사 SPL 공장 현장 방문 계획도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에 대해 회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은폐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내라고 이야기했다"며 "환노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볼 필요가 있다. (당 산하)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도 평택 장례식장 방문을 비롯해 SPL 공장도 방문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서 곧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경제 위기에 따른 민생 입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며, 여야 합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폭 추가와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22-10-18 10:46:1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尹 경제팀에 "거짓·호도로 경제 위기 해결 불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제 회복의 첫걸음은 현실 인식"이라며 "거짓과 호도로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미국발 금리 쓰나미에 5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며 "6개월 동안 기준 금리가 2배 상승했다. 다음달에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관측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은 물론,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06%로 1800조원이 넘었다. 가계와 기업의 진 빚의 합계는 사상 최대인 4345조원이 됐다"부연했다. 양 의원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물가가 잡히기는 커녕 환율 급등, 석유 감산, 원재재 폭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은 가득하다"며 "민생 경제는 심화되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속에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공포스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경제 여건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있는 그대로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정말로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면, 국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지금이 결코 정치보복에 몰입할 때가 아님을 강조한다. 유래없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세울 것인지 영수회담과 거국적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작금의 경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것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거국적이고 범국민적인 경제 위기 타개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8 10:22: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당정, 野 '쌀 시장 격리 의무화' 반대…타 작물 재배 등 대안 제시

국민의힘이 18일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쌀 시장 격리 의무화'가 핵심인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주문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시사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 심화뿐 아니라 재정 부담도 가중시키는 만큼,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정이 민주당을 설득하기로 한 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내일(19일)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앞으로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안을 갖고 더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로 쌀 (재배) 면적을 줄여가고, 이에 따르는 예산 등을 조금 더 확대해 실질적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 결과"라며 "농민들이 보람 있게 농사짓고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쌀 산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민간과 함께 ▲민간 유통 기능 활성화 ▲쌀 품질 고급화 등 대책 마련뿐 아니라,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농가 공익 직불금, 미래 농업 투자도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가루 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로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초과 생산분 의무 매입이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2022-10-18 10:06:0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혁신위, 온라인 당원투표제 등 '책임당원 권리' 보장안 의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책임 당원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온라인 당원 투표제와 300정책 발안제 등 도입을 의결했다. 민생 관련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민생 365 위원회' 기구 설치안도 의결했다. 당 혁신위는 17일 국회에서 제1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한 뒤 처리했다.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제1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당원 투표제 ▲300정책 발안제 ▲민생 365 위원회 도입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온라인 당원 투표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당무 운영과 정책 등 당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당원 투표안(案)은 책임 당원 5만명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 투표 방식은 책임 당원이 온라인 본인 인증 후, 당 홈페이지 또는 ARS(전화자동응답)로 할 수 있다. 당원 투표안이 발의되면, 당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후 해당 안건 투표실시 요구 및 구체적 안건에 관해 심의·의결해야 한다. 책임당원 5만명 이상 발의 시 전(全) 책임당원 투표를 한다. 최고위에서 발의하면 전 책임당원 또는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에 부쳐진다. 의결정족수는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다. 당원투표제로 정한 안건은 당 지도부가 뒤집을 수 없도록 했다. 300 정책발안제는 책임 당원 300명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제안 시,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고위가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최 위원장은 "책임 당원이 당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용, 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셈이다. 민생 365 위원회는 민생 관련 국민 목소리 및 각종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해 당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만든 조직이다. 해당 위원회에는 빅데이터·여론조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 위원장은 "우선 당내 특별위원회로 출발, 활동 결과 등을 평가해 상설위원회로 꾸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 6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뒤 이날까지 총 세 차례 혁신안을 발표했다. 1호 혁신안은 당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여, 윤리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2호 혁신안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2022-10-17 19:10:1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세계軍문화엑스포, 군복의 가치 날리는 좌편향 행사?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가 충남 계룡시에서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15일 누적관람객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만, 우려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메트로경제신문은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세계는 없고 혼돈과 무질서만 있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시 컨텐츠 부실과 안전문제, 그리고 행사진행에 도움을 주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편향된 안보관’과 ‘제복의 가치폄하’메세지를 날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속된 말로 군인을 쪽팔리게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평화’와 ‘안보’의 진지한 성찰 없이 행사의 흥행만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편집자 주> ◆전쟁의 실체를 오도(誤導)하는 전시 올해는 육군이 주관해 오던 지상군페스티벌을 계룡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환돼 실시됐습니다. 민·군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갈망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반영된 셈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국가의 근간이 되는 안보와 전쟁의 무서움을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는 싹을 틔울 토대를 잃게 됩니다. 이번 행사가 열린 계룡대는 육·해·공군의 본부가 자리잡은 곳입니다. 이곳의 비상활주로에는 여러 전시관과 체험장 등이 마련돼 있는데 지난 15일과 16일 기자의 눈에는 ‘세계평화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들어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군사도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시물의 일부는 ‘좌익 편향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플리쳐 상을 수상한 두 사진을 형상화한 조형물 때문입니다. 첫번째 조형물은 ‘소녀의 절규’였고 또 다른 조형물은 ‘사이공식 처형’입니다. 소녀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흑백사진은 AP의 닉 웃이 1972년 6월 8일 소이탄 공격으로 불 타고 있는 마을을 맨몸으로 뛰쳐 나오는 9살 소녀 판티낌푹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사진으로는 소녀가 맨몸으로 나오는 것만 보이지만, 판 씨는 네이팜탄의 공격으로 옷에 불이 붙어 심각한 화상을 입고 뛰어나왔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에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줬지만 베트남전쟁의 기억이 없는 세대에서는 사진과 조형의 의미를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체로 핀 씨뒤에 서있던 군인은 남베트남군 군인이지만, 조형물에서는 미군의 복장을 한 장병이 서 있습니다. 순백의 조형물, 총을 든 미군 앞에 나체의 소녀가 뛰쳐나가는 모습은 미군이 소녀를 겁탈한 것 아닐까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형물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게 한 사진을 재창작한 것입니다. 1968년 2월 1일 남베트남 경찰청장 구옌 곡 로안 준장은 AP 사진기자 에디 애덤스와 NBC 방송 카메라 앞에서 베트콩 간부인 구옌 반 렘의 머리를 권총으로 쐈습니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은 로안 준장을 시민을 마구잡이로 처형하는 살인마로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을 아끼던 온화한 성품의 로안 장군이 총을 든 이유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렘은 로안 준장의 부하 일가족 7명을 포함해 무고한 시민을 죽인 용의자였습니다. 처형 하루 전인 1월 30일(구정 1월 1일) 베트남인민군(월맹군)과 베트콩은 베트남 전역에서 구정 공세를 펼쳐 대혼란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로안 준장의 부하들은 렘의 즉결처분을 머뭇거렸고 로안 자신이 처형을 직접 집행했던 것입니다. ◆군복, 날리면 날아가는 가벼운 옷? 군인들은 군복을 죽을 때 입는 ‘수의’라고 이야기 합니다. 때문에 전투임무를 수행할 때 입는 전투복의 가치는 무겁고 진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장 내에는 군복의 가치를 가볍게 날리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군복을 빌려입고 군복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때문인데, 기념 사진 정도를 남기는 것은 추억을 만든다는 수준을 넘어서 군복을 빌려 입고 가벼운 행동을 하는 것도 용인돼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전투복을 여미지도 않고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손에는 주전부리와 음료를 들고 행사장을 활보하는 것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쪽이 팔리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입구에는 군복을 입은 민간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현역이 아닌 민간인들이었습니다. 현행 군복 및 군장구류 단속법은 민간인의 현용 군복착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대초청행사나 공익적활동 및 문화활동에 한정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용 전투복에 의미가 불명확한 부착물들을 달고 단정하지 못한 차림으로 음식물을 먹으며 걷는 모습은 군복이 엄숙하고 무거운 복장이라는 군인들의 신념을 무너트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와 동행했던 현역장교들은 시민들을 위한 체험목적도 좋지만, 군복의 가치를 군 당국과 행사 주관자들이 먼저 지켜줘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군복바디프로필이나, 대중교통을 탈 때 군복하의만 입고 다니는 군인들이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볼 때 군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군복이 명예라는 인식을 확고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입는 옷이라면 그것은 제복이 아닐테니까요 세계군문화엑스포 진행을 돕기위해 나선 남여 학군사과후보생(ROTC)들이 군모를 휴대하지 않은채 계룡대를 활보하는 모습도 보였고, 최고의 군인이라 평가받는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군모를 휴대하지 않은 채 음료와 음식을 먹으며 걸어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연예인 출신인 한 병사는 혼자 맨머리 차림으로 대오를 이탈해 팬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을 했습니다. 팬에 대한 예의를 보일 수 있지만, 임무 중 전우들과 이동하는 군인이라는 자각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의 군대들 중에 6위의 국방력을 갖춘 국군이라고 자부하기 앞서 스스로의 품격도 6위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2-10-17 18:30:11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황교안, 與 당권 도전 선언…"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주자들 가운데 황교안 전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출마 선언했다. 황 전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리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제가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황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참패부터 사과했다. 황 전 대표는 "2년 전 4·15 총선에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당시 당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이 경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 결과 당이 지금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정말 뼈저리게 반성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지금은 위기"라며 경제·안보 위기와 함께 최근 당 내홍 사태를 언급한 뒤 "나라도, 당도 위기인 지금,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가진 인물이 꼭 필요하다. 저는 입법, 사법, 행정 3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한 것이다. 황 전 대표는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집안싸움 하지 말고, 거악과 싸워야 한다. 안으로는 단합, 밖으로는 불의와의 투쟁"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공천 윤리기준 강화, 당원 정예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정권을 찾아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더 힘든 일"이라며 자신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나라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재차 주장한 뒤 검찰과 경찰에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4·15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황 전 대표는 부정선거 수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다음 총선의 승리도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한편 황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시 (정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자유우파 대통령의 성공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10-17 17:06:3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