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만희 與 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정대교'로 역할할 것"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이만희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민생 경제 회복과 안보 정상화를 통한 윤석열 정부 성공,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의원은 "국민의 삶에 힘과 보탬이 되는 정치, 통합을 위한 소통의 정치, 정쟁 야당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결기 있는 정치를 펼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어려울 때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정당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당 ▲신념과 강단의 정치 ▲당과 정부를 잇는 '당정대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도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으로 활동한 점을 언급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탄생은 대한민국을 위기의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구한 역사적 대전환의 기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승리가 정권 교체였다면, 내년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창출이 끝이 아닌 윤석열 정권 성공이라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친윤(親윤석열)·비윤(非윤석열)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원이라면 친윤, 비윤 개념으로 갈라지기 어렵지 않나. 당원 중에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고 힘 합치는 것에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 출신으로 최고위원 경선 도전장을 내민 배경에 대해 "교통정리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제 생각과 결심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은 물론, 넓게는 당원들과 TK 지역의 많은 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출마 결심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1-31 13:23:23 최영훈 기자

김성환, 尹정부 향해 "바보야 문제는 민생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난방비 폭탄과 미분양 주택 속출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바보야 문제는 민생이다'는 요즘 우리 국민들이 외치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초부터 고금리로 월급받아 이자 메꾸기에 급급했던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료 폭탄이 터지자 사방에서 아우성"이라며 "이미 난방비와 전기료 추가 인상이 예고됐고 대중교통 요금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기초 수급권자 일부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찔끔 확대하고 나서 더 이상 대책 없다고 나몰라라 한다"며 "민주당이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제안하니 단박에 포퓰리즘이라고 거절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를 깎고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대한민국 0.01% 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 났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는 되고 사실상 서민 증세 부담을 줄여주는 일은 안 되나.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의 약 10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개별 기업의 월급을 논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은 최소한 고통 분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유럽 많은 국가들은 기업들에 횡재세를 도입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민주당 자체의 횡재세 도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집값 하락 문제를 언급한 그는 "국민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정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돈에 안 산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한 일을 남일 말하듯 하는 장관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비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결국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국에서 폐업한 공사업체가 400곳에 달한다.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임대가 시급하다. 건설사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임대 수요가 충분한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31 13:13:50 박태홍 기자

尹 대통령, "기업·정부 원팀으로 '新중동붐' 이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 등 성과들을 공유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우리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를 유지해 경제·안보 첨단기술이 패키지로 운영되는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무역협회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로 경제위기와 도전을 돌파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특히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중심 외교'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UAE 정상과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났고 우리나라 101개 기업의 CEO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며 "가장 큰 성과는 한국-UAE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공동성명에 명시한 'UAE 국부펀드 300억불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협력 의지를 넘어 UAE가 영국, 프랑스 등과 체결한 기존 협약 사례와 같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실효적 합의"라며 "투자 규모 면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아주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간기업 베이스로 24건, 정부·공공 베이스로 24건, 총 48건의 MOU(양해각서)를 통해 UAE 기업과 61억불(약 7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직 금액이 미정인 투자 협력 MOU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UAE 국부펀드 300억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우리도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 부처 중심의 'UAE 투자 협력 위원회'와 공공·민간·투자기관·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투자 대상 분야와 방식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UAE 측과 신속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48건의 민간·공공 베이스의 MOU도 조속히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에서 프로젝트별로 정책적·외교적 지원을 통합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순방 기간 중 투자 신고를 접수했거나 투자유치가 임박한 프로젝트는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해 산업부와 코트라가 지자체 등과 협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혁신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닳고 닳은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뛰게 할 수는 없다"며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영업사원도 하고, 기획사원도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순방 성과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기업들이 경제 전쟁에서 힘껏 뛰고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전환을 탄탄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제2의 중동 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신(新)중동 붐'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UAE 경제협력 채널 가동 ▲전 부처의 영업사원化 ▲프로젝트 밀착형 이행 지원 ▲신중동 붐 조성 및 신흥시장으로의 성과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제외교 성과사업에 따라 신설 또는 확대된 정부 협력 채널을 활용해 전담 부처가 UAE 측과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한-UAE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통해 이행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UAE의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은 국내적으로 민관 합동의 지원체제인 ▲UAE 투자협력 위원회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대외적으로는 UAE와의 상시협력 채널 구축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월 중 UAE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에서도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개최해 한-UAE 투자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과 전략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상시 지원하고, 유형별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MOU 등 성과 이행상황을 점검·추진한다.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도 신중동 붐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2023-01-31 11:35:20 박정익 기자

주호영 "난방비·택시비 인상…정부, 서민 부담 줄일 방안 고민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방침에 "난방비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택시비까지 (2월부터) 오르게 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했다. 오는 4월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택시와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거론한 뒤 "당국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고물가로 (국민이) 어려운데 각종 요금이 인상되는 데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할 방법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 '65세 이상 성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발생'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근본적 해결 방법을 논의해야 할 거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보전 방안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0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000억원 지출 승인된 것과 관련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라'고 추가 지시한 데 따른 대응이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대응 관련 당정 협의 일정을 미루기로 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가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도 마련해 충실한 당정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31 11:19:09 최영훈 기자

성일종 "금융취약계층 위해 금리 인하 대폭 추진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를 향해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로는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저신용 취약계층이 급전이 필요해도 돈을 구하기가 어렵다. 금융 취약계층의 언덕이 필요하다"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최저 신용자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3월부터 긴급생계비대출을 운영하지만 햇살론이나 특례보증의 금리가 15.9%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리"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와 함께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이미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계신지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가스 요금 감면 등 신청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출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재가했다"며 "취약계층이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31 10:31:01 박정익 기자

유승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아무 의미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불출마 입장을 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유 전 의원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3·8 전당대회가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따라 치러지는 것으로 판단, 들러리로 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그동안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가 '100% 책임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룰 개정 방침에 대해 반대했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 없이 책임당원 투표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데 대해 "대통령 명령에 따라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한 폭거, 대통령 경선 과정에 앙금이 남아서 저를 배제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주장했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은 뒤 향후 행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 폭정을 막고 민주 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꾸준히 지적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유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구도는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양자 대결로 굳어지게 됐다. 유 전 의원 불출마에 따른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2023-01-31 09:47:31 최영훈 기자

尹 "이중고로 경제 힘들어…올해, 금융산업 육성해 고수익 창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로는 마지막으로 열린 금융위원회의 2023년 정책방향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원유를 비롯해 공급망의 교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고물가 상황에서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다"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 IMF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를 한 몸이 돼 겪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국민께서도 많이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파국을 면해가면서 저희들이 비교적 거시적 안정화, 산업 실물 면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신(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발표했다. 또,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와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新)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등 유관 정책 기관장들을 비롯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고석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등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협회장 약 110여명이 참석했다.

2023-01-30 19:41:50 박정익 기자

원희룡,타워크레인 월례비 "건설노조 불법 행위, 법 개정해서라도 모두 환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만나 "현재 법으로도 (건설노조가 불법적으로 요구한 금품의) 환수 및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협회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노조의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래 계약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돈을 독점과 협박을 내세워 뜯어간 점을 지적하면 (노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든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노조는 '장비사용 협상과정에서 온 돈이다, 상여금이다'라고 하며 그 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정위나 사법기관들과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행 운전자는 노조로 다 조직이 돼 있어도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전부 공정거래법에 불법이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노조가 요구한 금품을) 현재 법으로도 다 환수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적으로 돈을 뜯어 가는 독점적 횡포의 관행은 근절시키기 위해 당국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전문건설협회와 지자체들이 이런 관행들을 끊겠다고 결의선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지 직접 전국 여러 지역을 보며 파악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및 경찰, 법무부 등과도 장관급과 상설 협의를 통해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든 언제든 이 부분은 현장을 직접 챙기려고 한다. 신고센터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빙산의 몸체까지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는 건지, 아직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피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겠다"며 "2월 중으로 범정부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례비 등 금품요구를) 근절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노조 측에서는) 상여금이라는 공문과 함께 전화로 다시 (업체 측에) '정부가 가면 얼마나 갈줄 아느냐, 끝나고 나면 두고 보자'고 협박하는 등 더 큰 보복을 하겠다는 전화들을 공공연히 해대고 있다"며 "이는 어림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2023-01-30 16:57:22 뉴시스 기자

尹, 예비비 1000억 재가…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총 1800억 긴급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하루 앞당겨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신속히 내린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반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3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에너지 바우처 지원) 건이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상정된 1000억원 예비비 지출 안건을 윤 대통령이 오후 1시 반쯤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예비비 심의 안건은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쳐 상정되는 관계가 있지만,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재가도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행하는 경우보다 신속히 이뤄졌다. 이에 지난 26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도 빠르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는 철저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모두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0 16:15:16 박정익 기자

'쌀 농가 보호 VS 과잉 생산 구조 고착'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두고 충돌을 벌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30일 부의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민생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실체 처리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서 부의는 결정이 됐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되게 하느냐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1-30 16:1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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