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강민국, "금융업권 전산장애 매년 증가…3년여간 피해액 346억 이상"
지난 3년여간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추정액은 346억42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12일 공개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781건으로 확인됐다. 전산장애 발생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96건에서 2020년 198건, 2021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8월까지 15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전산장애가 가장 많은 금융업권은 은행으로 총 275건(35.2%)이 발생했으며 증권 246건, 보험 137건, 저축은행 66건, 카드 57건 순이다. 특히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확인된 피해금액(추정)이 가장 많았던 금융업권은 증권(금융투자)으로 262억699만6000원(75.7%), 카드 48억7234만4000원, 은행 33억8386만2000원, 보험 1억 6510만6000원, 저축은행 1410만7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전산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회사는 은행의 경우 ㈜케이뱅크가 34건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피해액은 경남은행이 2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금융투자)의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미래에셋이 46억283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업권은 ㈜교보생명보험이 18건, 추정 피해액은 ㈜하나손해보험이 1억6470만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한저축은행과 오에스비 저축은행이 각 10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대신저축은행이 1411만원으로 순이었다. 카드업권은 ㈜삼성카드가 12건으로 전산장애가 가장 많았고, 추정 피해액은 ㈜비씨카드가 24억311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업권 전산장애 증가 원인에 대한 강민국 의원실의 질의에 "금융투자 권역은 공모주 청약·상장 시, 모바일 거래 서비스 이용자의 동시접속 급증에 따른 시스템 부하 발생으로 서비스 중단 등의 전산장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권역에서는 간편결제 등 신규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테스트 등을 소홀히 해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 발생한 전산장애가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최근 금융업권 전반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산장애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는 피해 규모 산출이 어렵기에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융회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평가해 사고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IT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IT실태평가'에 전산장애에 대한 평가 항목을 반영해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