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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강민국, "금융업권 전산장애 매년 증가…3년여간 피해액 346억 이상"

지난 3년여간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추정액은 346억42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12일 공개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781건으로 확인됐다. 전산장애 발생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96건에서 2020년 198건, 2021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8월까지 15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전산장애가 가장 많은 금융업권은 은행으로 총 275건(35.2%)이 발생했으며 증권 246건, 보험 137건, 저축은행 66건, 카드 57건 순이다. 특히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확인된 피해금액(추정)이 가장 많았던 금융업권은 증권(금융투자)으로 262억699만6000원(75.7%), 카드 48억7234만4000원, 은행 33억8386만2000원, 보험 1억 6510만6000원, 저축은행 1410만7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전산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회사는 은행의 경우 ㈜케이뱅크가 34건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피해액은 경남은행이 2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금융투자)의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미래에셋이 46억283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업권은 ㈜교보생명보험이 18건, 추정 피해액은 ㈜하나손해보험이 1억6470만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한저축은행과 오에스비 저축은행이 각 10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대신저축은행이 1411만원으로 순이었다. 카드업권은 ㈜삼성카드가 12건으로 전산장애가 가장 많았고, 추정 피해액은 ㈜비씨카드가 24억311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업권 전산장애 증가 원인에 대한 강민국 의원실의 질의에 "금융투자 권역은 공모주 청약·상장 시, 모바일 거래 서비스 이용자의 동시접속 급증에 따른 시스템 부하 발생으로 서비스 중단 등의 전산장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권역에서는 간편결제 등 신규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테스트 등을 소홀히 해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 발생한 전산장애가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최근 금융업권 전반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산장애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는 피해 규모 산출이 어렵기에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융회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평가해 사고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IT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IT실태평가'에 전산장애에 대한 평가 항목을 반영해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2-10-12 15:17: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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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윤건영, "피가 거꾸로 솟는다"...김문수 답변에 환노위 국감 파행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답변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격분하며 국감이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환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 자신의 편향적인 과거 발언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비교적 정중하게 대응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과거 '민주당 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원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며 입장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여러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를 해달라"며 자세를 낮췄다. 해당 발언의 주인공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차례가 되자 둘 사이에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윤 의원이 "윤건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의 대답에 격분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고 국감을 할 수 없다"면서 "애초에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답변을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간첩이라고 하는데, 질의가 목구멍에서 넘어오나"라며 "변호해주고 방어해줄 일이 아니다"라고 여당 의원들을 꼬집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치해 달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2022-10-12 15:0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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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김원이 "적십자사, 원료혈장 민간제약사 퍼주기 멈추지 않아"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출원가 이하로 원료혈장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원료혈장 공급단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헌혈을 통한 혈액의 45%인 508만7477리터를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한 분획용 혈액으로 사용됐으며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할 경우, 최근 8년간 81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국회 국정감사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는 원료혈장을 원가대비 65~77% 수준으로 제약사에 공급하는 관행을 멈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연구용역을 통해 원료혈장의 표준원가를 산출했으나, 적십자사 스스로 표준원가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적십자사가 산출한 표준원가를 대입하면 동결혈장(혈액 채취 후 6시간 이후에 혈장성분을 분리·동결시킨 것) 1리터당 6만846원, 신선동결혈장(혈액 채취 후 6시간 이내에 혈장성분을 분리·동결시킨 것) 1리터당 4만9980원, 성분채혈혈장(혈액 채취 후 혈장성분을 분리한 것) 1리터당 3만8382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적십자사는 지난 2020년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원가 또한 단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발생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추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2020년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신희영 회장은 원료혈장 헐값 판매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하게, 공급을 끊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격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적십자사가 표준원가를 산출했고, 지난 몇 년간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는 요지부동"이라며 "체계적인 혈액 관리, 공급을 위해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2 14:57: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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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참사' 이어 '안보 참사'로 고삐 조이는 野...與 "거짓 선동"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발표에도 북한이 보름간 7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참사'로 엮어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좁혀오는 당국의 수사망에도 '민생'을 제1과제로 설정해 대응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논란이 가라앉을 시점에 안보를 고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겨냥한 건 지난 6일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미일 합동 미사일 발사 훈련이었다.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엔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전 훈련을 벌였다.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이 대표는 미사일 발사 훈련 다음날인 7일 "극단적 친일행위", "자위대 한반도 개입",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사훈련에서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본 자위대의 훈련 참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훈련 종료 후 5일 중 4일을 안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며 고삐를 조였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북한이 남침을 하기 5년 전까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침공하고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며 "지금도 무력 지배의 과거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군사적 도발, 경제침탈까지 하는 현실"이라며 한일간 과거 갈등이 첨예안 사안을 들어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조선은 내부에서 부패해 망했고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임선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친일 경력이 있는 정 위원장의 조부가 창시개명한 이름까지 공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안보대책기구도 구성하기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거짓 선동하지 말라"며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놨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일 군사훈련에 힘을 실어주면서 강한 안보 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식민사관 발언' 논란에 대해 "그건 식민 사관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라며 "제발 공부들 좀 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에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친일국방은 죽창가와 반미투쟁의 변주곡"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이념 논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출근길 문답에서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안보·과거사 논쟁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은 소외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파문, 2018년 외교적 마찰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한일 무역 분쟁 등 정치권이 논쟁에 소용돌이에 빠져든 바 있다.

2022-10-12 14:17: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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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방정부 연대, 인류 문제 극복에 큰 힘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소개하며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세계 140개국 24만여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가 지방정부 간 끈끈한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각 지방정부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팬데믹과 보건, 기후변화의 위기는 국가 간의 연대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 더욱 강력한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리고 헌신해 온 각국 지방정부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팬데믹의 위기뿐 아니라 기후 문제와 같은 인류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세계지방정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간의 연대가 국제사회 그리고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지방정부가 탄생한 지 약 30년이 지났고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며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고 믿는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세계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상황 속에서 이번 총회가 연대와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지방시대를 꽃피우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세계지방정부 간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모두 함께 그려나가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UCLG는 140개국 24만여개의 지방정부 및 175개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UN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다. UCLG는 전 세계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홍보, 지방정부 상호 간 네트워크 지원 및 지식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UCLG 총회는 지난 2004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래 3년마다 열리며 제2차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된 바 있다. 대전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일곱 번째로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개최된다.

2022-10-12 13:52: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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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유병호·이관섭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됐다는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국무회의 출석 중 이 수석에게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해명자료를 낼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 유착 의혹을 산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비정상적' 실체가 국감장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당한 자료요구는 온갖 핑계로 제출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불리한 질문에는 '모른다'로 일관했다"며 "대감게이트의 주연, 문자 보고의 당사자인 유 사무총장은 행여 이 수석에 불똥이 튈까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통화나 문자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정감사를 능멸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일 뿐"이라며 "7000 명이 넘는 공직자들의 5년 치 철도 이용 내역만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도로공사에 특정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표적감사를 해온 방송통신위원회 관용차량에 대한 이용기록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기가 차다"며 "감사원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탄압에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국민적 의혹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공수처 설립은 오랜 국민 여망의 결과"라며 "대통령과 감사원이 유착해 야당을 탄압하는 현실에 국민적 시선이 쏠려있다. 당장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협잡의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추상같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유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이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2022-10-12 12:5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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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낡고 불합리한 규제, 과감하게 혁파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민간이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 구조 개혁, 저성장의 원인과 과제, 노동 시장 문제, 그리고 규제 혁신이라는 이번 포럼의 키워드만 보더라도 이 시대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이 모두 잘 담겨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먼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속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우리 모두의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관련 산업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심화, 기술 심화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 분야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제 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교육 혁신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술, 노동, 교육 분야의 혁신은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이라면 뭐든지 해야 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나라의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찾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12 11:15: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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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北 7차 핵실험 강행 시…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결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정부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91년 12월 31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언급한 뒤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뒤) 30여 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을 핵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 전 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된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김정은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 목표라고 밝혔다"며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 정 위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밝힌 단재 신채호 선생 발언을 언급한 뒤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수백만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6.25 남침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2-10-12 11:01: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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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고용진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해"…상위 10%가 68% 부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23만원에 불과해 지난해 늘어난 종부세 증가분의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세청의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2조9495억원 중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4조4085억원으로 2020년 대비 2조9495억원(202%)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 평균은 473만원으로 전년 273만원보다 200만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를 납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57만원에서 109만원으로 52만원 증가했다. 평균값이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최상위층의 높은 세액이 평균을 왜곡시킨 것으로 종부세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인 9314명의 종부세는 1조410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31.8%를 차지해 이들이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총액은 41조원, 1인당 44억 상당이다. 이들은 1인당 1억5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고 있으며 2020년 1인당 6992만원과 비교했을 때 세부담이 2배 이상(8058만원) 늘어났다. 이는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2배 정도 올렸기 때문이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총액은 3조원으로 전체 총액의 68.2%를 차지했다. 1인당 3226만원으로 전년 1475만원보다 1751만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9년 66.8%에서 2020년 67.3%, 2021년 68.2%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인 46만5742명이 내는 종부세 총액은 2023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6%에 불과해 1인당 43만4255원, 전년(23만740원) 대비 20만원 정도 늘어났다. 하위 10%인 9만3148명으로 좁혀보면 종부세 총액은 52억6000만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5만6534원으로 2020년 3만1994원에서 2만4540원 늘어난 금액이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인 7만6551명의 평균 세액은 23만2000원으로 전년 18만원 대비 5만2000원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인 3만명의 평균 세액은 6만9000원, 하위 10% 1만5310명의 평균 세액은 2만6000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억 구간인 2만9213명의 평균 세액은 9만2000원 정도다. 공시가 14억 이하의 평균 세액은 24만2000원, 공시가 14억이면 시가 20억에 해당한다. 이에 작년 1주택 재산세 평균이 36만3786원으로 종부세 폭탄과는 한참 거리가 먼 금액이라고 고용진 의원은 주장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공시가 19억 미만, 12만2483명)는 평균 53만5000원을 부담해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55만50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즉, 최상위 부동산 부자를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상승(17.2%)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9% 정도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고 있어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며 "종부세는 상위 10%가 70% 정도 부담하고 있고 하위 50%와 1주택자의 세부담 비중은 5%에 불과해 작년 늘어난 종부세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2022-10-12 10:52: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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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용산 집무실 진입로 추가 공사에 "尹 민감 질문 피하려 하나"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동쪽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통령이) 민감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기자들이 있는 정문 현관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두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간에도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실언들이 있어서 '이걸 계속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이 지난 10일 국방부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 국방부는 7월 27일부터 대통령 집무실 동쪽에 새로운 진입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같은 달 26일에 공사를 발주하고 다음 날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금액은 약 3억800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11월 23일까지다. 진 의원은 방송에서 "대통령 전용 이동통로가 아니라면 구태여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대로 남측 출입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새로운 동측 출입로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해당 공사가 국방부 예산으로 발주된 것을 두고 "대통령집무실 건물 자체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로 사용과 관리 권한이 넘어갔다"면서 "그런데 그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땅은 여전히 국방부 소관이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방부 예산을 들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방부가 사용하지도 않을 진입로 공사를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부의 재정법상 적법한 것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로 발견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전하면 그에 따른 부수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부처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라면 모든 사안을 관장하기 때문에 각 예산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 지적이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용산의 국방부 건물을 사용하면서 연쇄적인 부대 이전이 발생한다"며 "이 전체를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보고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소요되는지 정부가 밝힐 의무가 있다. 그것을 내놓지 않고 정치 공세처럼 국민을 호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2 10:37:2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