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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압수수색 반발 민주당에 "떳떳하면 정당한 법 집행 응하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압수수색 저지 방침을 두고 20일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가 민주당 반발로 무산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진행된 검찰의 법 집행 절차를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 중인 당 소속 의원들까지 동원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고, 결국 무산됐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8억원 넘는 거액의 금품 수수 혐의가 있고, 검찰이 관련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양곡관리법 단독 강행 처리를 나선 점을 비판한 뒤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하고서도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 압수수색 방침에 반발, 국감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놀이터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에 민주당이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밝힌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참빗으로 서캐를 제거하듯, 전 정권을 샅샅이 파헤쳤다. 지금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 유입된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도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저는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했다.

2022-10-20 08:47: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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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사 압색에 "尹 정치 검찰 한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검찰의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이곳 민주 당사에 단 한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 나와 "무도한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대한민국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 "11일 처음 임명장을 수여받았고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은 것도 일체 없다"며 "그럼에도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쇼를 통해서 탈출구를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앞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힌 국정감사 중지와 전 의원 민주당 집결을 재확인했다. 함께 자리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귀를 의심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한번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김 여사 단 한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면서 수사당국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 규탄한다"고 세 번 외쳤다. 검찰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연구원 사무실은 중앙당사에 위치해 있다. 김 부원장은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2022-10-19 18:03: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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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사 압수수색에 "국감 즉시 중지...의원 전원 당사 집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검찰의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이 시각부터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앙당사에 집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부대표는 안호영 수석 대변인, 진성준 대변인과 함께 기자들을 만나 "당은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작금의 압수수색 쇼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야당 탄압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며 "그간에 벌여졌던 감사원의 정치 감사, 검찰의 정치 수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일환으로 무모하게 시도되고 있는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연구원 사무실은 중앙당사에 위치해 있다. 김 부원장은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2022-10-19 17:3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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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사파와 협치 불가능'…대통령실 "기본 책무 강조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당협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언급한 뒤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한 화답이었다. 최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 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만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 주의자들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라며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 주의자"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해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당시 한 당협위원장의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발언에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과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한 발언을 두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0-19 17:01: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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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연구소 압수수색 시도...민주 "무도한 행태"

검찰이 1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용 부원장을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오후엔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에 검찰 관계자의 진입을 막으며 대치했다. 이후 조정식 당 사무총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김병기, 김남국, 김승원, 문진석 의원이 도착해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았다. 검찰 측 관계자는 10여 명 정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중앙당사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인 김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원장의 자택, 신체, 차량, 그것으로 모자라서 당사에까지 왔다"며 "지금 김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10월 4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11일 처음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온 것이 딱 세 번이다. 11일, 14일, 17일 정규 회의 때 3일에 걸쳐서 각각 1시간씩, 모두 3시간만 머물다 갔다"며 "그리고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격분했다. 김 부원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라를 독재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면서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용 부원장은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6~7대 성남시의원을 지냈으며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22-10-19 16:5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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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외당협위원장 만난 尹…'줄 세우기'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원외 당협위원장을 만난 것은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윤 대통령 초청으로 마련한 오찬 간담회는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현역 의원과 위원장 없는 사고 지역(67곳)을 제외한 100여명의 당협위원장들이 함께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선언하고 국민 앞에 나설 때 저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간담회를 계기로 대통령실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경제회복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 국면을 수습하고, 당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도 앞으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소통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정진석 비대위가 '조직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힘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차기 당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당협위원장들의 주요 역할이 지역 조직 관리인 만큼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 표심 향방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위가 전국 253개 당협에 당무감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간담회가 성사됐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내부 결속과 함께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승리를 당부한 만큼, 사실상 '줄 세우기'라는 논란도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 원활한 국정 운영 차원에서 2024년 총선 과반 승리가 필요한 만큼, 줄 세우기 논란은 과한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총선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원외당협위원장도 "대통령께서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합치자'는 말씀 정도만 하셨다"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간담회에 대해 "그동안 일선에서 함께 고생한 당협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선을 그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한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잘 마쳤다. 대통령께서 직접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서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윤' 지도부가 들어서 총선에서 과반 승리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비윤' 지도부를 국정 운영 동반자로 두고, 총선에서 패배하면, 급격한 국정 동력 상실은 물론,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친윤이 당 대표가 돼서 총선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다음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측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신평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김 전 위원장은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겨우 연명해나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보수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반등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조사(10월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201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1%, 부정 평가는 64.2%였다.

2022-10-19 16:06: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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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호국훈련 이유로 350여발 포격해 9.19합의 또 위반

북한이 통상적인 군사훈련까지 트집 잡으며 또 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펼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의 군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군용기 150여대를 띄워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였고, 14일에는 서해와 동해상에서 40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대규모 포병사격을 실시해 9·19 군사합의에 의해 설정된 해상완충해역에 포탄을 떨어뜨렸다. 당초 북한 군용기 훈련은 동해 공해상에 진행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이번처럼 호국훈련과 같은 통상적인 훈련마저 꼬투리를 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국군에 불리하게 적용된 9·19 군사합의를 이번 기회에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전개와 전략무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대북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北, 350여발의 포 사격… 사흘만에 또 9·19 위반 19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11시부터 서해와 동해상으로 각각 100여발과 15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서해와 동해상에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탄이 떨어졌다.그리고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북한은 또 다시 황해도 연안군 일대에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사흘만에 9·19군사합의를 또 위반한 것이다. 합참은 이날 "18일 오후 10시경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북한 총참모부는 이날과 지난 15일, 14일에 각각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호국훈련, 철원일대에서 이뤄진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사격훈련등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경고로 포병 사격에 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과 달리 이러한 훈련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뤄진 훈련이었고, 9·19군사합의 체결 이전보다 더 남쪽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군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지난 4일에서 5일 새벽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발사된 현무2C와 에이타킴스(ATCMS) 발사도 9·19군사합의 준수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강원도 고성 사격장에서 수십㎞ 남쪽에 위치한 강릉시 소재 제18비행전투단에서 실시된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9·19군사합의가 국군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오랫동안 쌓여있었다. 정보·감시자산이 북한보다 압도적인 국군이 9·19군사합의로 후방으로 물러나게 되면 제대로 된 전력발휘가 어렵게 되고, 서해 5도 일대에서는 북한의 포병 공격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훈련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책임을 떠넘겨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국내 여론에 불을 짚여 강대강 대결구조를 촉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빌미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처럼, 포격전과 같은 국지도발의 수위를 높이거나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할 것이라는 게 정보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北도발에 격해지는 여론…냉정함 필요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자, 보수층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의 차기 당권주자 중 한명인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까지 시사하며 자체 핵무장에 힘을 실었다. 자체 핵무장론에 편승해 해군 장성출신들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해군이 3~6척의 전략잠수함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은 19일 오전 서울 해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유형) 잠수함 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선(先) 핵추진 공격 잠수함(SSN), 후(後) 핵추진 탄도미사일잠수함(SSBN)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의 전술핵배치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핵추진잔수함의 핵연료 교체 및 정비에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2022-10-19 16:04: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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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민주당, 양곡관리법 의욕 보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 반대에도 단독 처리할만큼 법안 통과에 의욕적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쌀값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는 일정 조건 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재량 조항'이다. 지난해 쌀값은 10월 25일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 연속 하락했다. 9월 25일 산지쌀값은 16만1572원(80㎏)로 지난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수확기 대책에서 45만톤(t)의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하자 10월 5일자 산지 쌀값은 18만8580원으로 상승했다. 쌀값이 하락한 이유는 국내산 쌀의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0년 흉작의 영향으로 2021년도에 시장 수요량(10만톤)보다 많은 30만톤을 시장에 풀었고 이에 더해 2021년에 풍작이 들어 공급량이 늘어나 쌀값 하락이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이 계속되자 서둘러 시장격리를 단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의욕을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몰아가고 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상임위원에 하명을 내리고 정쟁을 일으켜 관심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것.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 7대 입법'으로 선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당의 대표가 회의에서 계속 언급한다고 해서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해석하는 것도 개연성이 떨어진다. 대신, 쌀은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침묵하는 대신 민생과 안보엔 목소리를 내는 이 대표가 선호할 만한 선택지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농업에서 식량자급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은 일찍이 대두된 '식량안보'의 개념에서 중요한 작물이다. 밀, 콩, 옥수수 등 다른 주식 작물의 자급률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서 쌀은 해외 농업에 의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발굴한 이슈가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지적됐던 현안이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할 것 없이 농림부가 쌀값 폭락이 일어날 때, 시장격리가 재량 조항이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뒤늦은 시장격리를 하거나 쌀값이 싼 비수확기 때 수매를 했다고 지적한다. 국회 다수석인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압박하면서 쌀 생산량·재배면적의 근사값 도출,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장려 등 적정한 쌀값의 유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취임 후 여당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선 여당 대부분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농해수위 위원들의 호응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정부의 비수확기 시장격리를 지적하며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격리를 늦춘 것 아닌가하는 의혹도 있다. 농식품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저도 기본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라며 "농민들을 생각하면 결국 그런 쪽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느냐 많이 토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여당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날치기'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넘어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을지 농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2-10-19 15:55: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