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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우리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안보 자산"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안보 자산"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멀리 내다보고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를 하는 기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기업 SK실트론을 방문해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고 현장을 시찰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 반도체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소재나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욱 힘을 써야 하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SK는 향후 1조2000억여원을 투자해 웨이퍼 생산 공정을 증설하기로 했다"며 "경북도와 구미시는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5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뤄진 투자 협약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확보는 물론 약 1000여명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대폭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과 국가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용호 SK실트론 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투자협약을 통해 SK실트론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2360억원을 들여 구미 3공단에 실리콘웨이퍼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 및 공급망 확보는 물론, 약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이후 SK실트론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시설을 시찰하며 주요 공정을 살펴보고 그동안 외산 기술로 생산하던 반도체용 초순수를 국산화하기 위해 시운전 중인 R&D(연구개발) 실증플랜트도 방문해 "기술독립과 해외 수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1 17:15: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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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박근혜 생일 앞두고…축하 난·자필 편지 전달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 축하 난과 자필 편지를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 생일을 하루 앞두고 대구 달성군 사저에 직접 방문한 태 의원은 자필 편지에서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북한 땅에도 꽃피는 그날까지 목숨 바쳐 싸우겠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이 진실임을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관계자와 만나 준비한 생일 축하 난, 편지를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태 의원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속에 2016년 여름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 대통령과 함께 통일의 성업을 이루고자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자필 편지에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 소식을 전한 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탈북한 저의 도전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한다"고도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건강도 기원했다. 태 의원은 출마 소식을 전하기 앞서 "7년 전 대통령 말씀처럼 대한민국에서 어떤 차별과 불이익 없이 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모두 박정희 대통령, 박 전 대통령께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 여긴 자유민주주의가 꽃핀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는 말도 했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한 태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대표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 첫날인 2일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생일 축하 행사를 열 예정이다. 황 전 대표는 1일 BBC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된 것은 아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함께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박 대통령님 생신을 축하드리자"고 축하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2023-02-01 16:43: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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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김건희 겨냥 대여투쟁에 사활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대여투쟁에 당의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부터 이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시민 생명과 안전 관리의 주무 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퇴진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사고 있는 김 여사의 특검까지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본인도,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만일 김 여사가 일반 피의자였다면 진작 구속됐을 것"이라며 "남편이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이 저절로 피해 가고, 검찰이 알아서 소환도 하지 않는 것은 법치도, 상식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대통령실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렇게 추가적인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고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이 적반하장 격으로 야당 대변인을 고발한 의도는 명백하다. 윤석열 정권의 성역인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항의방문과 세차례 비공개 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심 정황을 분석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사장 출신인 홍성국 의원은 주가조작 의심기간의 도이치모터스 차트까지 들고나와 "시장경제와 공정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시장 경제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다른 국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무소속 의원은 1일 이 장관의 퇴진과 김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 밤샘농성에 이어, 오는 4일엔 장외투쟁 성격의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 등으로 대여 투쟁력을 한 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2023-02-01 15:29: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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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지지율 상승세 이어갈까…'친윤' 결집 주목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일 양강 구도로 맞선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대구에 방문했다. 지지세를 결집, 당원 표심도 챙기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안철수 의원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결과가 나오면서, 양측 모두 지지세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 서구·북구을 지역구에 방문, 당원 간담회를 했다. 당원 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자신이 정권교체 주역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내 기반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것은 굉장히 장점"이라며 계파가 없는 인사인 만큼 '공천 파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윤(親윤석열) 지지를 받는 경쟁자 김 의원에 대한 견제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을 겨냥한 듯 "꼭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해 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장제원 의원과 안 의원 측이 통화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안 의원이 "직접 통화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한 뒤 언급한 부분이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기는 캠프 대구 출정식'을 갖고 세 결집에 나섰다. 보수 지지세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곳에서 출정식을 가진 김 의원은 "보수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는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보수 적통 '김기현'에 한 표를 모아주면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안 의원을 겨냥한 듯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한 것의 연장선상 발언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철새 정치인이 안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안 후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면 10년 사이에 8번인가 창당도 하고 합당도 한 이력이라든지, 때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목도리를 걸어주고 격려한 적이 있다. 저는 그런 안 의원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들이 치열하게 다툰 것은 최근 줄어든 지지율 격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안 의원 지지율 상승이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른 '표심 결집 효과'로 해석되면서 김 의원 측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업체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1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175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5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7%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결선 투표를 가정한 경우 안 의원은 47.5%, 김 의원은 44.0% 지지율로 나타났다. 다자 대결에서는 김 의원이 36.2%를 기록해 안 의원(35.9%)보다 앞섰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달 31일 불출마 선언한 유 전 의원 지지율이 11.1%였다. 뒤이어 황교안 전 대표(3.8%), 조경태 의원(3.8%), 윤상현 의원(2.3%) 순이다. 양자 대결에서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유의해야 할 지표라고 생각한다. 당원들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을 치열하게 하겠다"면서도 여론조사 결과에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이 안 의원에 밀리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친윤(親윤석열) 측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친윤 결집 과정에서 생긴 당내 갈등을 의식해 김 의원에게 표심이 몰리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전당대회가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으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어, 친윤계 목소리도 예전보다 줄어든 분위기다. 한편 안 의원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 상 지지율이 오른 것과 관련 1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다음 총선에서 표를 가져올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라며 "이런 생각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2023-02-01 15:20: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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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이태원 참사 100일, "이상민 문책 위해 당 총의 모으겠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후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본인도,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에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후속조치 이행에 지체 없이 나서겠다. 우선 국회에서의 추모제 개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치 입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라며 "이와 함께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온갖 논란의 주역이자 재난관리 책임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우선 촉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헌법에 따라 대통령께 국회 의결로 해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 실세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였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이태원 참사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사회적 대참사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가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를 겪을 때마다 수없이 외쳤던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라며 "이제 이 장관에 대한 정치, 도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의 최우선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원칙을 이상민 장관 문책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1 14:47: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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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가발전 동력, 과학기술·인재 양성 가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주·에너지 등 핵심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직접 나선다. 윤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운영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최종 재가를 해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얼이,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식습득형, 암기형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기술 선도 국가인 미국은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첨단 소재, 바이오, 퀀텀 사이언스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해 국가가 집중 투자하며 민간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도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 중요성, 또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항 핵심 분야를 설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교육기관도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대응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혁파하고,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야 된다"며 "산업계 우수 인력이 학교에 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전하도록 하고, 우수한 교원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학이 연계가 되는 환경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이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그리고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며 "중앙정부도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롭게 출범한 인재양성전략회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 방안'과 관련 3대 전략으로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재 양성 기반 조성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를 제시하며 그에 따른 10대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해 5대 첨단 분야로 'ABCDE'를 선정·제시했다. A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Aerospace), B는 바이오 헬스(Bio health), C는 첨단부품·소재(Component), D는 디지털(Digital), E는 환경·에너지(Eco/Energy)를 의미한다. 이 장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및 점검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관련 입법 제정 추진과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권한을 위임‧이양하고 지자체 주도의 재정투자 확대 방안 등도 보고했다.

2023-02-01 14:09: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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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정부, 가구당 30만원 에너지재난지원금 긴급 지원해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번에는 선별 없이, 사각지대 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가구당 30만원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표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에너지 재난지원금 30만원 즉시 지급 및 에너지 재벌 특혜 폐지·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폭탄 대책에 대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찔끔 지원"이라며 "충분히 예견됐던 난방비 문제를 방치해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고, 기존의 제도조차 사각지대 투성이고, 중산층·자영업자·농민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요금 인상이 아닌 ▲산업용 요금 인상 ▲재벌 특혜 폐지 ▲횡재세로 초과 이윤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검토와 관련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히 횡재세 도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오는 11일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 개최를 선언하기도 했다. 윤 대표는 "난방비 폭탄을 가져온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고, 근본적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진보당은 지난 12월 '에너지 재난 TF'를 결성하고,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횡재세 도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2023-02-01 13:36: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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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명예훼손' 고발 비판에 "김정숙 여사도 비서실 대응"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논란 관련 고발장을 대통령비서실이 낸 것에 대해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김정숙 여사 때도 비서실이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3 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해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 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다"며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하여 문제 제기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1 13:18: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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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남진 인증샷' 金·安 공방에…홍준표 "정신들 차려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당 대표 선거에서 앞으로 나라와 당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대 구상을 발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회성 해프닝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유치함은 봐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최근 가수 남진·배구선수 김연경과 사진 촬영한 뒤 발생한 논란을 두고 다투자 홍 시장이 비판한 것이다. 논란은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가수 남진, 배구선수 김연경과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 악성 댓글로 시작됐다. 당사자인 두 사람은 악성 댓글에 시달리자 "모르는 사이"라고 입장을 냈고, 안 의원은 여기에 "총선 때라면 그 선거는 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안 의원 발언에 '네거티브'라며 반발했고, 양측 공방이 시작됐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대표 선거에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진 한 장을 올린 사람이나 그 사진을 비난하면서 '총선 때라면 폭망했을 것'이라는 유치한 비난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집권여당을 끌고 가는 수장 깜이 되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들 차려라. 그런 유치함으로는 둘 다 당 대표 깜으로 당원들이 보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는 여론이 아닌 프로 당원들이 뽑는 선거"라고 김기현·안철수 의원을 향해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안 의원이 한 토론회에서 '내가 MB(이명박) 아바타입니까'라는 발언을 한 뒤 지지율이 떨어진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대선 후보 깜으로서는 유치했고 부적절한 멘트였다"며 "그때를 기화로 지지율 4%에 불과한 망한 정당 출신인 제가 치고 올라가 2위를, 안 후보는 3위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2023-02-01 11:5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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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尹, 정치개혁 국민 공감 확인되면 앞장설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 "국민의 공감대가 확인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오히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122명이 참석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형성돼서 활발히 문제를 논의하니까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 내년 4월 선거가 있어서 윤 대통령도 어떻게든지 여권이 지지를 많이 받으려고 할 것 아니겠나"라며 "정치라는 것은 결국 적어도 50% 이상이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갖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가는가 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선거제 개혁과 개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저녁 만찬을 하면서 한 3시간여에 걸쳐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윤 대통령은 승자 독식의 선거제 개혁을 해야 되고, 개헌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도 고쳐야 된다'고 강하게 하셨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해서 법률가답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걸 고치려다 보니 각 조항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다 보니 결국 논의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안 됐다"며 "이번 개헌은 여당이나 대통령, 야당, 그리고 국민 대부분도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로 조금씩 양보해 고쳐야 한다는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가능성에는 선을 그렀다. 김 의장은 "의원내각제에 관해 정치학자, 전문가 중에 지지자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개헌이라든가 정치개혁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공감대가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모든 여론조사를 해서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로 가는 것은 아직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개헌에서 의원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임기가 줄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다"며 "그것은 현재의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다당제를 전제로 ▲비례대표 확대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로 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을 제시하며 선거 제도 변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새로운 제도나 여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놓고 정원을 늘렸을 때의 대안, 늘리지 않았을 때의 대안으로 각각의 룰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결과를 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지난해 연말 정개특위 위원들을 만나 이번에는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내달라. 복수안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고 했더니 하겠다고 했다"며 "복수안이 2월 말에 나오면 그걸로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면 선거법 개정은 성공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회의원 한 사람, 사람의 의사가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 의사보다 중요하니까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 제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전원위에서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당 지도부도 일원으로 참여해 끌고 나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만나는 게 부담이 되면 세 정당 대표를 함께 만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야당은 다수 야당을 '제1당을 대접 안 한다'는 시각에서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어려운 국정을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각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게 현재 잘못된 선거 제도나 정치 관행 때문에 극한 대립의 정치를 하고 있지만, '여나 야나 적이 아니라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서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파트너'라는 근본 인식으로 돌아가서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2023-02-01 11:20:3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