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 '카카오 먹통'에 "그동안 어떻게...철저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데이터센터 한 곳의 화재가 국민의 삶을 멈춰 세운 셈"이라며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그동안 서버를 어떻게 운영해왔고, 백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왔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를 역대 최장 먹통으로 만들며 인터넷 대란을 일으켰다. 메신저, 택시, 금융 등 각종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며 국민께서는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신속한 시설 정상화와 서비스 복구를 당부하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14년 과천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 2018년 KT아현지사 화재 이후 재난에 대비한다고 했지만 이번 화재를 보면 무엇이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과 대책을 살피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화재가 난 경기 성남시 판교 데이터센터를 찾아 현장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2-10-16 14:36:50 박태홍 기자

당협 정비 나선 與…'이준석 지우기' 현실화될까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감사 이후 당원협의회 조직 재정비를 할 예정이다. 전국 253곳의 당원협의회 가운데 공석이 67곳에 이르면서다. 정진석 비대위는 공석인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채우고, 전국 단위의 당무감사도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내정된 당협위원장이 교체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정감사 직후 김석기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에 나선다.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무사히 치러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문제는 조강특위 구성과 당협 조직 재정비 시기다.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두는 당협위원장이 어떤 인사로 채웠는지에 따라 전당대회 표심까지 달라질 수 있다. 시기가 남았지만 2024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비대위는 이 전 대표 시절 내정한 16곳의 당협위원장도 새롭게 공모할 방침이다. 절차를 거쳤어도 의결 없이 '내정'만 이뤄진 만큼 원칙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려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들 가운데 몇 명이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지에 따라 이 전 대표 '색채 지우기'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가 당협 조직 재정비에 나서기 전, 윤석열 대통령 또한 19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윤 대통령이 초청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현역 의원(115곳)이 없거나 공석(67곳)인 열세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다. 차기 총선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활약해야 여소야대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챙기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진석 비대위가 조강특위를 가동, 조직 정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까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는 만큼 '줄 세우기'라는 해석도 있다.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 이 전 대표 측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지난 14일 "가처분 문제가 한창일 때는 당이 초비상상황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더니, 가처분 문제가 해소되자마자 마치 평온하고 정상적인 지도부인 듯이 당협 줄 세우기에 들어간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당시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진석 비대위가 조강특위 구성 후 전체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까지 검토하려는 점을 언급한 뒤 "정권 1년 차에 비대위 지도부라는 비정상적 운영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당 지도부 출범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만 전념해야 할 비대위가 갑자기 당 조직들을 재편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반면 비대위 측은 당협 조직 정비에 대한 '줄 세우기' 비판을 두고 반발했다. 김행 비대위 대변인은 16일 21대 총선이 끝난 뒤 2년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공석인 당협위원장이 70개에 가깝고, 당헌상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당무감사가 총선 이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뒤 "당의 정상화·안정화를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작업으로 그 일을 비대위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협 조직 정비를 '당헌·당규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밝힌 김 대변인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정진석 비대위에서는 사고 당협 정비와 정기 당무감사를 당권 장악의 전초작업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도 했다.

2022-10-16 14:32:18 최영훈 기자

[2022 국정감사] 사고 방지하는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 사업은 지지부진

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지부진하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국토교통부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60건의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는 매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명,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엔 8월까지 4명이 철도 건널목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난해 이후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 철도 건널목'은 철도 건널목에 레이저·레이더를 이용한 검지 장치와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열차 진입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열차 정보를 눈에 잘 띄도록 표출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을 고시해 교통량이 많고 사고 발생이 잦은 철도 건널목 200곳에 2025년까지 스마트 철도 건널목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20개 건널목에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올 들어 추가 설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25년까지 200개소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한 해 평균 45개소씩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디자인 개선을 이유로 설치를 중단한 상황이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철도로 전국 일일생활권을 구축한 철도강국임에도 후진국형 사고라 불리는 건널목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건널목 사고는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 시스템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16 13:06:33 박태홍 기자

취임 후 첫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 재판 이번주 시작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재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지난달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받았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위해선 넘어야 할 첫 고개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10-16 13:05:01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 국감 후반부...與野 정쟁 도돌이표 전망

2022년도 국정감사가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고발 여부' 등으로 공방을 벌이며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18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을 비롯한 수원고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파고들고 있다. 21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재판도 계류돼 있어 주목을 받는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도 오는 18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연다. 국민의힘은 전직 지사였던 이 대표가 추진했던 대표 정책들과 비리 의혹에 대해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 등에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불송치한 바 있는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여야는 경기남부청의 뒤바뀐 결정을 엄호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남부청은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이 대표 자택 옆 경기주택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이 대표 장남 이동호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고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환노위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해 퇴장 조치됐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번주에 김 위원장을 위증과 모욕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노위는 17일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사장이 공석인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제외하고 10개 기관의 수장이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 상임위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수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넣고 있는 국민의힘은 유사한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정감사도 여야가 '윤 대통령 비속어 자막 논란'·'언론 중립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최초 보도를 한 MBC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렬했다. 또한, 지난 15일과 16일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카카오톡 먹통 대란'과 관련해 과방위원들이 김범수 카카오톡 카카오 의장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2-10-16 13:03:29 박태홍 기자

尹, 카카오 먹통 사태에 "신속한 복구 정부도 노력…원인파악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부터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이 된 카카오톡 등 일부 서비스 복구를 위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에 노력할 것과, 이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날(15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이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은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서비스 복구에 매진해 신속한 정상화를 주문했다"며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부가서비스인 카카오톡의 장시간 중단 사태로 큰 불편과 피해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IT 선도국가들과 글로벌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요소가 '회복 탄력성'이다. 긴급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건 기업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네트워크망 교란은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윤 대통령은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 관리할 수 있는 원칙 관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의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재점검도 민관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16 11:39:32 박정익 기자

[2022 국정감사]진선미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면밀한 조사 필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1년 만에 9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고된 거래 건수는 2309건에 총 양도가액은 421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신고된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1332건으로 총 양도가액은 2230억원을 대비했을 때 6년 사이 거래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9년에 비해서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양도가액은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85건에 양도가액은 943억원으로 2015년 매매 93건, 양도가액 388억원에 비해 2배 넘게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 2020년 서울 지역의 전체 거래 185건 중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68건이며 3억원 이하의 거래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인천 지역의 거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5년 인천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26건에 41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엔 72건, 163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강원 권역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경기·강원 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570건이 신고돼 양도가액은 120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 및 양수인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 거래를 말한다. 다주택자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양도 차익이 커지고 주택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 유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매매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5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를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발빠르게 시행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부담은 당분간 줄어들었으나 주택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유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매도나 증여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0-16 11:01:24 박정익 기자

'안나의집에서 2시간동안 묵묵히 설거지 봉사'…알고보니 김건희 여사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위해 커다란 비닐 앞치마를 드렸고, 그분들은 그 앞치마를 입으시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성남의 사회복지시설인 '안나의 집'에서의 봉사활동이 뒤늦게 공개됐다.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이탈리아 출신 Vincenzo Bordo(세례명 빈첸시오 보르도, 한국명 김하종) 신부는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의 봉사활동 사진 9장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나의 집'은 IMF 직후인 1998년 7월에 설립돼 매일 400~500여명의 가출청소년, 홀몸 노인, 노숙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자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김 신부는 며칠 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앞두고 고인을 추모한 김 여사의 소식을 접하고 당시 봉사활동이 떠올라 SNS에 글을 남겼다고 전했다. 김 신부는 "며칠 전 봉사를 시작하기 위해 급식소로 내려가는데 안나의 집 건물 앞에 마스크를 쓴 여성 두 분, 건장한 남성 한 분이 나타나 '봉사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당연히 반갑게 급식소로 함께 내려갔다"면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봉사자들을 보며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지켜봤었던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신부는 봉사가 끝난 뒤 이들 일행 중 한 명이 김 여사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봉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한 여성이 "혹시 이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라고 물었고, 김 신부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답하자 김 여사라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한다. 김 신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며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성실하고 겸손하게 봉사하셨기 때문에 참 반가웠다"고 했다. 이어 "안나의 집 가출청소년들과 노숙인에 대해 많은 질문과 관심을 갖고 봉사에 관한 체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놀랍고 기뻤다"며 "이야기 끝에는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날 급식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불러서 고맙다고 인사드린 다음에 조용히 떠나셨다. 그날 저는 참 행복했다.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16일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우리나라의 소외계층을 위한 30여년간 헌신하신 김 신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당분간 비공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미혼모와 장애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비공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16 10:00:48 박정익 기자

北,동해와 서해상에 수백발 포격...또 9.19 위반!

북한은 14일 동해안과 서해안에 대규모 해안 포격훈련을 실시했다. 메트로경제신문이 군소식통들을 통해 최초보도했던 것처럼 북한은 또 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탄 80여발을 발사했고,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 회의 포성과 물기둥이 확인됐다. 북한이 발사한 탄들은 9.19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해안포 등.포병화력으로 대규모 해상위협을 가한 것은 9.19군사합의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군용기를 이용한 항공무력 등 위협수의를 꾸준히 높혀 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이 위협을 높이면 선제타격도 검토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2-10-14 19:30:45 문형철 기자

<속보>北,해안서 포발사... 일촉즉발 위기감 고조

북한이 14일 오후 동해안과 서해안 일대에서 대대적인 포사격을 실시해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에 피난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소식통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해안포 등 화력장비를 가동해 국군이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는 중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선제타격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군용기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비행하면서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도발을 이어왔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선제타격도 검토하느냐는 언론의 질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며 선제타격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2-10-14 18:53: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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