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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설 앞두고 급식봉사·서문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 급식 봉사와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11일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새마을운동중앙회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급식 봉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김 여사는 인근 지역 거주 어르신 120여명에 식사를 챙기면서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목도리, 덧신 등 방한용품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서 김 여사는 대구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격려하며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아울러 설 명절 준비를 위한 여러 물품과 식자재들을 구매하고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도 했다. 김 여사는 서문시장 양말가게에 들러 300켤레를 직접 구매하고 이날 오전 배식 봉사활동을 한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양말가게는 IMF 사업 실패를 겪고 18년간 서문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7월 점포를 열어 재기에 성공한 곳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23-01-11 14:34: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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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합 위기 예고한 김진표, "정치권 힘 모아 위기를 기회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고물가·고금리,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1%대 저성장이 예고돼 있다. 수출도, 고용도, 금리도 모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올 한해, 얼마나 많은 기업,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을지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친 경험이 있는 김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번 어려움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시중에 푼 돈이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중 패권경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었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와 식량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다. 위기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경제통상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세계 경제의 일대 격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에 대한 공급망 조정이 속도가 붙고 있다며 "우리도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나라다. 우리와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과 비교할 때 지정학적 경쟁우위도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면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16강의 결실을 거뒀다.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연일체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하자.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목표, 지상과제로 삼자"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현행 선거제도(단순다수 대표제)가 승자독식 정치구조와 거대 양당제를 고착화해서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여러 문제가 많다.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적 요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간 정치 세력이 협치가 가능한 구도로 가야하는 것은 많은 의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통합형이어야 한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창설과 함께 산하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개정 국민참여단을 구성과 숙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여론은 내각책임제에 대한 찬성이 낮다.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1-11 14:0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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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수사 모략과 날조...'코리아 리스크'는 한국경제 망가트려"

전날(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찰 수사를 '모략과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키운 '코리아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일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치 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생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위기로 화제를 전환한 이 대표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이미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핵심 품목들의 수출도 줄줄이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면서 "이로 인해 경상수지 또한 석 달 만에 적자로 전환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도 쉽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획기적인 수출 전략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그저 세금 깎고 규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일차원적 사고로는 무역위기 극복이 난망이다. 말폭탄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키우고, 기승전 원전만 내세우는 뒤떨어진 에너지 산업 전략도 반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선도, 조속한 탄소중립 산업 구조로의 전환, 이런 일들을 서둘러야 한다. 오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대안을 수립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3:56: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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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조작·왜곡에 굴하지 않겠다…반드시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의 폭력적인 왜곡과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0일)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며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전진을 믿으며 정부가 포기하다시피하고 있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며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통째로 구멍났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정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실은 만사를 제쳐놓고 당권주자 줄세우기, 권력 장악에 골몰하고 있다.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당권 싸움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집권여당을 이리저리 헤집는 대통령실의 보이는 손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이 슬그머니 공직감사팀을 신설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신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라며 "모든 것이 나와 주변만을 뺀 윤석열 대통령식의 '내 맘대로 법치'로 보인다. 이러자고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본인과 주변부터 엄히 관리하고 단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1-11 10:46:5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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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도 與 지지층 지지도 1위 나경원…김기현 2위 약진

국민의힘 지지층이 3·8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선호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내려놓은 뒤 당권 도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1월 7∼9일, 전국 유권자 102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나 전 의원이 30.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김기현 의원(18.8%), 유승민 전 의원(14.6%), 안철수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5.3%), 윤상현 의원(2.4%), 조경태 의원(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책임당원 투표로만 진행되는 만큼,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나 전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전체 조사 대상에서는 유 전 의원이 33.9%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나 전 의원(15.0%), 안 의원(11.4%), 김 의원(8.8%), 황 전 대표(3.5%), 윤 의원(1.7%), 조 의원(1.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3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 응답은 58%였다. 잘모름·무응답은 4%였다. 한편 나 전 의원 행보를 두고 당내 여론은 팽팽히 맞섰다.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론조사 지지층 조사에서, 지지율 1등만큼이나 확실한 명분이 없다. 민주공화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후보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나 전 의원 출마를 촉구했다. 경쟁자인 안 의원도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인 희망을 말하면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좋겠다"며 책임당원 100%로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 국민 관심이 떨어져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없어지는 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이라는 변수가 출마해 전당대회에 국민 관심이 모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반면 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제2의, 제3의 이준석을 막기 위해서라도 100% 당원 투표(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기 위한 여당 지도부(가 선출되는 자리)"라며 "나 전 원내대표가 그런 무리수를 감안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잃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나 전 의원 출마를 우려했다. 나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특강을 취소한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도 같은 안 의원과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을 이용해 지지율에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당 대표에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1-11 10:15: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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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자유·창의 존중되고 도전·혁신하도록 든든히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들과의 신년인사를 통해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경쟁력이 국가 미래뿐 아니라 우리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과학기술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또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는 정말 쉼 없이 달려왔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고, 첨단기술 패권경쟁에 맞서 기술정책, R&D(연구개발), 교육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전반을 고도화하는 국가전략육성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디지털 혁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질서에 대한 논의를 우리는 선도해왔다"며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경제, 외교안보, 통상 등의 분야가 하나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우주 항공, 원자력, 양자 컴퓨팅 등 국가전략 기술을 통해 미래산업 선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리호 3차 발사, 우주항공청 출범을 통해 우주경제시대를 열기 위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인공지능 중심 디지털 기술을 일상화해 국민 누구나 디지털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와도 적극 연대하고 미래 첨단산업 이끌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3-01-10 17:33: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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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사의…與 당 대표 출마 고심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지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의 표명을 부인했으나, 나 전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기후환경대사 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은 이날 친윤(親윤석열)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만난 뒤 이뤄졌다. 당시 기자들과 만난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나 전 의원을) 우연히 봤다. 의미 있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여부와 관련 "본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른바 친윤 당 대표 후보 교통정리 차원의 만남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인간적인 대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재차 당 대표 출마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대통령실과 '대출 탕감' 정책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다툰 만큼 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헝가리 정부가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인 '신혼부부 출산 시 주택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나 전 의원 발언에 대통령실은 "정부 기조와 다르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대출 탕감' 정책을 비판한 뒤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십분 이해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대통령실과 갈등이 전당대회 출마 문제와 엮인 데 대해 나 전 의원은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김대기 비서실장 전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김 실장에게) 나 부위원장 사의 표명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2023-01-10 16:14: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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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0여개사 경제사절단과 세일즈 외교'…UAE 첫 국빈 방문·다보스포럼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이자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하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연례 총회인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6박 8일 세일즈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오는 14~17일 UAE를 국빈방문하고, 곧바로 스위스로 이동해 18~19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이번 해외순방에 100여개의 우리 기업들을 경제사절단으로 대동해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에도 나선다. 최 수석은 이번 순방에 대한 키워드로 ▲UAE ▲투자유치 ▲글로벌 연대등을 꼽으며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순방에 동행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UAE는 우리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중인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 국가로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펼칠 최적의 파트너"라며 "100여개사의 경제사절단을 동행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 주도로 구성됐고, 참가 기업 70~8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에너지·인프라·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외에 방산, ICT, 게임 콘텐츠, 스마트팜, 관광 서비스 등 유망 기업도 다양하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980년 UAE와 수교 후 처음으로 UAE를 국빈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오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바카라 원전 건설현장 방문을 비롯해 두바이 미래비전 포럼 등 경제·에너지 관련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양국 간 14회 정도 정상 간 상호 방문은 이뤄졌으나 국빈방문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최고 국빈방문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려는 기대감이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올해 첫 순방국이자 중동 첫 순방지인 UAE는 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맞추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다수의 MOU 체결을 통해 한-UAE 관계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UAE에서 일정을 마치는 윤 대통령은 17일 스위스 취리히로 이동해 동포간담회를 갖고 18일에는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다보스로 이동해 국내외 주요 글로벌 CEO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참석을 통해 ▲경제안보 외교 ▲세일즈 외교 ▲공공 외교를 입체적으로 수행하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CEO들과의 오찬을 함께 하며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대 협력방안 및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국내 기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참석하고 해외 기업에서는 인텔, IBM, 퀄컴, JP모건, 소니 등의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공 외교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디지털 질서 구현, 국제 협력과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예정이다. 이후 취리히 공과대학을 방문해 석학들과의 과학기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2023-01-10 15:40: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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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띄운 선거구제 개편 논의 급물살…'중대선거구' 도입될까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화답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여야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내년 총선부터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오는 3월 중순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의원 전원회의에 회부해 처리할 것이라는 김 의장은 "선거 제도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보수 정치인, 대구·경북에서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발의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준연동 비례대표제 폐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방 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정당·후보 모두 선택, 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4∼9인 대선거구제(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구 220석 축소, 6개 권역 비례대표 110석) ▲4∼5인 지역구 대선거구제(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병립형 전국 비례대표 46석 혼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여야에서 각각 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에서 2∼4인 이상 선출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사표 방지 ▲지역주의 타파 ▲정당 내 다양성 보장 등이라는 장점을 고려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사표가 줄어드는 대신, 인지도에 따라 당선 순위가 결정돼 정치 신인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커지면서, 유권자들을 대표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달라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국회의원 또한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지만,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정개특위 소속 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지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다당(多黨),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한 적 있는데,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6일 출범한 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원외 정당인 진보당도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정치 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방안으로 규정한 뒤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2023-01-10 14:58:0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