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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2017년 대비 72배 증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국민이 31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4300명에 불과했는데, 5년 사이에 약 72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 적용 받은 인원의 경우 30만9053명이다. 과도한 세 부담 방지 차원에서 종부세는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 비율 150% 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 비율 300% 상한)가 기준이다.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종부세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017년 4301명에 불과했다. 이후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에 이어 지난해 30만9053명으로 최근 5년간 7.19배 늘었다. 이는 세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한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 상한 적용을 받은 국민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 등 일반 비율이 더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약속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도 적지 않게 증가한 것이라는 게 김상훈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 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이었다. 같은 해 중과 대상자는 14만7222명이었다.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제도가 도입된 2019년에도 기본 세율 대상자는 4만9367명, 중과는 1만2991명이었다. 2020년(기본 12만6648명·중과 1905명) 또한 기본 세율 대상자가 중과 세율 대상자보다 더 큰 비중으로 세 부담 상한을 적용 받았다. 한편 세 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 세액도 2017년 5억1000만원에서 2018년 13억3000만원, 2019년 453억6000만원, 2020년 648억원, 2021년 2418억원까지 5년간 467.8배나 늘었다.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해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 계산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 폭탄으로 되돌려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3:55: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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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지역가입자 건보료 카드 수수료 부담 증가...대책 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납부 시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7년 사이 7배 넘게 증가하면서 민간보험과 비교해 현행 건보료 납부체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액 및 가입자 부담액'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 수준이었던 가입자 부담액은 지난해 505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8년여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총 2237억원에 달했다. 카드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가입자 부담액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낼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각 최대 0.8%·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민간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 수수료를 각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과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수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건보료 징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강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 당시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졌고, 신용카드 납부자가 대부분 지역가입자임을 고려할 때 가입자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건보료 징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측은 공단 예산으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현금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자들이 카드 납부자들의 부담까지 같이 짊어지는 것이라몇 카드 수수료 지역가입자 부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필수가입인 자동차보험이나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나 국세는 국민이 수수료를 낸다"면서 "중구난방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결제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3:4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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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 조사 통보에 정국 냉랭...與 "감사원 존중" VS 野 "선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충돌한 데 이어, 감사원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랭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9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로 통보했고 30일엔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수사·감찰 기관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요구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대단히 무례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감사원 측에 밝히고 비서실과 참모와 상의해 이를 반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보복을 위해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에 표적 감사를 한 것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집단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산하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며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김영배·고민정·김의겸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선을 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듯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대단히 무례한 행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야당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민주당이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눈에는 정녕 북한에 사살당해 불태워진 우리 국민의 죽음과 유족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변인은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통보를 한 사실과 질문서 전달 과정을 밝히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10-03 13:4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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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감 관전 포인트는…尹·文 '책임론' 공방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탈원전 문제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된 대통령실 이전,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올해 국감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 삶과 밀접한 경제 상황이 악화한 데 따른 책임론도 나올 전망이다. 국회는 4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국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여야는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국감에서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 현안 입법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 삶이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한 '책임론'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부터 전임 정부 경제 정책 실패 사례 등을 비판하며, 현 정부 정책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이에 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할 계획이다. 현재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붕괴가 촉발한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민생 대책 미흡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감이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만큼,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할 방침인 셈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질의가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은 윤 대통령 논란과 김 여사 관련 의혹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맞서는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보여주기식 평화쇼'로 규정한 뒤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이어지는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셈이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최근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정부가 부실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여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장관 국감 출석 문제도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른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시도된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과정에서 환경 파괴 논란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최근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집중 비판할 방침이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같은 경찰 수사 현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10-03 13:29: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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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붉은 국가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들려 준 노랫말을 아는가?

군가는 군의 정신과 전통이 담겨진 노래다. 시대적 합의에 따라 가사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돌연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바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붉은 국가(공산권)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따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를 담은 국가와 군가를 연주하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했다. 그런데 지난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멸공(滅共)’을 ‘승리’로 바꿔 사관생도들에게 부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사관생도들은 군가 ‘멸공의 횃불’을 원안 가사대로 불렀지만 언론사들은 군가의 제목부터 ‘승리의 횃불’로 바꿔 보도했다. 노랫말 자막에서도 멸공은 사라졌다. 멸공은 공산주의을 멸한다는 뜻이다.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의 양 축으로 나눠진 냉전시대의 유산임에는 분명하지만, 공산주의의 비민주성에 대한 체제수호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구태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적이면서도 적이 아닌 북한이라는 공산체제 국가와 70년 가까이 대치 중인 상황아니던가. 미국과 영국은 100년이 넘은 군사적 맹방이다. 그런 미국의 국가와 군가인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1812년 영국과 맞붙은 Fort McHenry 전투에서 영국군의 포격에도 휘날리던 성조기를 의미한다. 영국의 식민지였다 독립한 미국이 영국을 배려해 제목이나 가사를 바꾼 적은 없다. 거칠기로 정평이 난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는 본디 군가로 불렸던 곡으로 3절 첫머리 가사는 ‘Quoi ! des cohortes etrangeres Feraient la loi dans nos foyers!’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뭐라! 외국의 개떼들이 우리 고향에서 법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외국의 개떼는 시민혁명에 반하는 이웃의 왕정국가들이다. EU의 일원이며 관용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지만 이웃 스페인 등을 배려해 국가를 개사한 적은 없다. 붉은 국가들의 이야기를 서두에 던졌으니 중국과 북한의 군가를 살펴보자. 중국이 주요행사 때마다 연주되는 ‘중국인민해방군군가(인민해방군 행진곡)’에는 ‘직도파반동파소멸건쟁(直到把反動派消滅乾爭)’이라는 가사가 나온다. 반동의 무리를 쓸어버릴 때까지 라는 뜻인데 여기서 반동은 누구를 지칭할까. 이 군가의 작곡가는 북한에서 황해도 선전부장을 지내고 보안간부훈련대대부협주단을 창건한 정율성이다. 그가 만든 곡은 한국전쟁 당시 불법남침한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들이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하며 불렀던 노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군 군악대는 ‘조선인민군가’를 연주했다. “수령님 부르시는 한길로 조선의 혁명을 완수하리라”, “제국주의 침략자 모조리 때려부시자” 등의 가사가 있는 곡이다. 생각을 해보라. ‘반동파’, ‘조선의 혁명’, ‘제국주의 침략자’가 어떤 의미인지 말이다. ‘대한민국의 안위’라는 무거운 짐을 들처맨 사관생도들에게 공산권 국가에서 온 무관들을 배려하기 위해 군가를 바꿔 부르라고 지시한 장군과 그 윗선의 군수뇌부는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애완견이 돼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치중립을 망각한 죄,정권이 아닌 시민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국가방위를 등한시한 죄. 논리와 합리성 대신 윗선의 귀와 눈만 즐겁게 한 보고서를 만들고 망측한 지휘를 해 온 당신들이야 말로 멸국의 죄인이다.

2022-10-03 12:07: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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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발생·인원↓·피해액↑...대응 플랫폼 구축 예산은 반영 안 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검거 인원이 줄었으나 오히려 피해액은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는 해당 기간 3만4132건(2018년)에서 3만982건으로 9.2% 감소했고 검거 인원은 3만7624명에서 2만6397명으로 29.8% 줄었으나 피해액은 4040억원에서 7744억원으로 91.6% 증가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을 논의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실무단은 예산과 인력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약 20억원 규모의 통합정보화플랫폼을 구축하여 피해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응센터의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시기도 최대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어 피해 신고·상담 접수창구 일원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은 '국가재정법'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필수절차다. 최 의원은 센터 내 인력 수급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용계약상 근무지가 달라 상담원의 대응센터 파견은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파견 예정 인력 4명 중 2명만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부처 간 협의가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센터 내 인력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는 긴급히 정원을 조정하는 절차인 '수시직제개정'을 협의해야 하는 등 인력 수급에도 큰 난항이 예상된다고 봤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TF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한다지만, 말만 앞선 채 정작 범죄 대응 실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반영하지 않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정부가 포함하지 않은 ISP 예산은 국회가 살리더라도,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공무원 감축 기조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2-10-03 11:1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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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양향자 "국내복귀 지원 대상 기업 中 66%…사업 시작도 안해"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해 세액공제와 투자보조금 등 국가 지원을 받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됐음에도 이들 기업 중 66%는 아직 사업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3일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총 80개의 기업이 조업 준비 중이거나 매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각국은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유인책으로 2020년에만 1480개 이상의 기업이 복귀했고, 일본도 사업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해외 생산 기업 중 약 14%가 일본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다. 우리나라도 2013년 8월 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면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조업 준비 중인 기업은 총 72곳으로 이 중 4개 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 A사는 무려 8년째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턴법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사업을 개시하게 되어있고, 1년 단위로 연장을 심사한다. 하지만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A사의 사례처럼 심사에만 통과하면 사실상 몇 년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돼 지급된 전체 투자보조금 1721억원 가운데 63%인 1079억원 가량은 여전히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B사는 2020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돼 124억원의 투자보조금을 수령했지만, 아직 조업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하나 현재 8곳의 기업이 매출 및 종업원 수 등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는 시점에 우리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국내복귀기업들의 관리·감독은커녕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1:03: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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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의 첫 국군의 날,北은 미사일 쏘는데 구멍이 숭숭

지난 1일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크게 망했다’라는 한마디로 요약정리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군의 날 기념행사였던 만큼 많은 이들의 기대가 모아졌지만, 구태연했고 실수의 잔치였다. 심지어 대통령 경호측면에서도 아찔한 헛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행사의전? 참모들은 뭐 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군의 예식행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수 차례보였다. 기념사를 하기에 앞서 거수경례를 마친 후 ‘열중 쉬어’라는 구령을 하지 않아, 입을 다시는 듯 한 소리만 들렸을 뿐 수 초간 적막이 흘렀다. 다행히 행사전반을 지휘하는 제병지휘관(행사시획단장)이 열중쉬어 구령을 스스로 내리자 그제서야 행사 장병들은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자세’를 면할 수는 있었다. 윤 대통령의 의전실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군통수권자로서의 부하들에 대한 배려심도 부족한 모습이 연달아 보였다. 열병을 하기 앞서 의전차량에 오르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동석해야 할 자리에 멈춰서게 만들었고, 훈장 및 표창 수여자들에게 경례를 받고 이동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치다가 사회자의 안내 멘트를 듣고서야 이동자세를 바로잡았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자원했거나 또는 선발된 장병들의 노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을 국방부 바로 옆으로 이끈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에 대한 군 내부의 불만이 다시금 끓는 모습도 보인다.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나선 익명의 영관 장교는 “헌법적 가치수호라는 정치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형 군인들이 군을 망치고 있다”면서 “군출신 인사가 정치적인 잇슈만 힘을 쏟고 정작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권위에 대한 조언은 하지 못하느냐”며 개탄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경호가 상당한 헛점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미 대통령 관저의 전용헬기의 안전성을 지적한 기사도 나왔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 초청된 복수의 내방객들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의 3선 중 외곽을 담당하는 저격팀들은 감제면(지면과 공간이 맞닿아 눈에 띄는 고지나 옥상)에서 흑색 작전복을 입고 줄곧 서있어서 경호작전 위치를 노출시켰다. 일부 경호 인원들은 손가락을 방아쇠 울 밖에 두는 기본 총기안전수칙인 ‘핑거세이프티’마저 준수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본지가 확인한 사진 속에서는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안티드론용 재밍차량들의 카메라가 지면을 향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보안장비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복수의 내방객들은 대통령 행사임에도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서, 전자기 관련 경호를 담당하는 CAT 팀의 실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행사기획단장은 왜? 같은 실수 반복하는 軍 정부 당국은 이번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역대 최대급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실상은 구태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용납하기 힘든 영상자료와 군예식 파괴 등 실수가 한데 어울러졌다. 관련 문제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 행사 TF에 문의하라고 말했지만, 정작 국방부는 일부 언론에만 입을 열었을 뿐 침묵 중이다, 본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리에게 직접 연락을 넣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우선 국방부는 매년 심신이 뛰어난 엘리트 군인인 특수작전사령부 대원들에게 차력쑈를 시키는가다. 행사 당일에는 취소됐지만 국군의 날 기념행사 예행연습에서는 맥주병 깨기가 등장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윤 정부의 국방 목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아찔한 국방, 보여주기 강군’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실전경험이 많은 외국군이 다양한 나이프 공격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형화된 품형으로 보여주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격파와 나이프 공격을 보이는데 방검성능이 없는 방탄복과 위장보다는 심미적인 위장을 한 모습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으로는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 당국은 군을 홍보하는 영상을 비롯한 시각물을 제작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북한 등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제작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행사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의 92식장갑차량이 등장했다. 과거 국방부는 중화민국(대만)의 청천백일기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로 표기했고,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 전쟁기념관은 대만의 국부인 장제스 총통과 국민당 요인을 중화인민공화국 인사로 소개한바 있다. 행사전반을 책임지는 행사기획단장에게 따가운 시선이 몰리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복수의 사관생도들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군가 ’멸공의 횃불’을 ‘승리의 횃불’로 수정해 부르게 한 것이 행사기획단자의 지시였기 때문이다. 그의 지시로 예복 차림으로는 뛰지 않는다는 사관생도들의 관습이 깨졌다. 노리쇠 뭉치를 제거했다고 하나 소총을 휴대한 생도들이 대오를 무너트리는 것은 경호 및 안전에 큰 구멍을 만들게 된다. 이 모습을 접한 사관학교 출신의 영관장교들은 “경호 및 안전, 생도의 품위보다 북한세습정권에서나 볼 만한 연출을 만들기 위한 지시였다면, 장차 군의 미래가 어둡다”면서 "군가를 일부 공산권 무관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멸공'이란 단어를 '승리'로 바꾸어 부르게 지시한 책임자는 국민들과 예비역, 현역, 사관생도들에게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22-10-02 16:15: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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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북한 핵무기 사용 기도하면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룡대에서 국군의날 행사가 열린 건 6년 만으로 이번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보훈 예비역 단체 등 46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건군 74주년과 군의 역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할 경우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이은 식후행사에서는 연합·합동 고공강, 공중전력 사열,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합동 특공무술, 국군의 결의 및 국군의 사명 제창 등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단상으로 내려가 장병들과 함께 '국군의 사명'구호를 함께 외치며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날 국군의날 행사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 19종 27대의 지상 주요전력을 행사장에 전시했으며 공중 사열전력을 124대로 대폭 확대하는 등 계룡대 시행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또한 A-10, F-16 등 주한미군 항공기가 공군전력 사열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2022-10-01 15:11:5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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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병상 속에서 외면받는 전우들...

10월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기쁜 날이지만 육군의 무관심 속에 힘들게 병상에서 보내야 하는 한 전우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 모 소령의 사연을 처음 접한 것은 지난 달 5일, 그의 힘든 병원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나선 김 모 상사의 선행을 보도한 것이 계기였습니다.(9월 6일자 ‘전우돕기 호소에 기습적으로 답한 기업의 선행’ 참고) ◆국군수도병원, 중환자 간병인 어떻하나? 한 소령은 홀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학군장교(ROTC)로 임관해, 누구보다 성실히 육군에서 복무한 장교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육군 60사단에서 복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한 소령의 어머니는 아들을 간병하기 위해 생계도 그만두고 3년 넘게 24시간 아들 곁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군수도병원(경기 성남)에서 한 소령 모자를 지켜본 많은 전우들이 좀 이상한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한 소령 어머니를 비롯해 간병인 대신 부모가 밀착해 보살펴야 하는 장병들의 경우 보호자가 제대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소령 어머니의 경우 같은 병실 환자들의 식사를 타오면서, 조금씩 식사를 보조받는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사서 드시기 힘들 정도로 궁핍하다는게 여러 전우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임관한지 10여년이 넘은 육군 소령의 급여로 간병인도 구하지 못해, 70이 넘은 고령의 어머니가 24시간 오줌주머니 등을 갈아줘야 하는데 식사마저 입원환자들이 잘 먹지 않는 아침식사의 여분을 받아서 드신다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쓰러지고 난 뒤 한 소령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의사소통이 극히 제한되고 휠체어에 의존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체구가 비교적 큰 한 소령에게 낡은 수도병원의 군용휠체어는 너무나 버거웠고 안전상 아찔한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김 상사가 장애인들과 군인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온 휠라인사에 한 소령의 사연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휠라인사는 하루만에 한 소령이 사용하기 좋은 휠체어를 보냈습니다. 이 미담을 기사로 다루고 나서 제보와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소령 모자를 돕기위해 모금이나 후원을 하고싶다는 현·예비역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한 소령 모자에게 전달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24시간 간병하는 보호자 보다 법적후견인이 우선? 한 소령에 대한 제보를 해 온 국군수도병원 입원 전우들은 현재로서는 한 소령을 도울 방법이 크게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 달 28일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당국의 눈을 피해 만난 이들은 모두 “한 소령의 급여와 모금, 보험금이 다른 곳으로 새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 소령의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군급여포털에서 오랫동안 한 소령이 접속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접속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재정업무에 밝은 입원간부가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 주면서 급여내역을 볼 수 있게됐다고 합니다. 한 소령의 소속 부대였던 60사단에서 보내온 모금도, 한 소령이 수령자로 지정된 보험금도 제3의 인물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한 소령 모자를 도왔던 김 상사는 “한 소령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겠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쉽지않을 것 같다”면서 “한 소령 뿐만 아니라 국군수도병원에는 로봇 재활치료기가 필요한 환자가 많다. 그런 부분도 내가 국민신문고를 올리기 전까지 속극적인 것 같았다”며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한 소령 어머니께 현재 한 소령의 상태와 경제적 문제 등을 묻기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짧막한 거절 의사만 전달받았습니다. 한 소령이 소속된 육군 관계자들은 “한 소령 개인의 문제”라고 일축하면서도 한 소령의 법적후견인에 대한 질의에는 확답을 회피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일부 정치인들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합심해, 입원장병의 재산권과 실질적 보호자를 보호할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메트로경제신문 보도 후 육군본부가 중령급 장교를 보내 문제를 덮으려 한 것으로 볼 때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10-01 12:19:06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