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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도망·정쟁·컨닝 국감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 모조리 불출석한 '도망 국감', 전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쟁 국감', 정부가 작성한 대로 여당이 답하는 '컨닝 국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감추려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뚜렷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조문 실패의 원인이 결국 대통령의 밥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장담한 한일 정상회담 발표도 장관은 몰랐다고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이 한국 정책을 참고했으면 감세 정책 철회를 안 했을 것이라는 신박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부총리마저 BBC(영국의 공영방송사)의 정치 풍자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도 모자라 고등학생 스케치북 검열에까지 나섰다"며 "학생 만화 공모전을 정부가 정치적이고 불순한 대회로 둔갑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만 열면 부르짓는 자유는 대체 누구의 것인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해 허락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며 "증인이 도망가고 여당이 정쟁을 유도해 국감을 분탕질 하더라도 민주당은 충실하게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또 다른 두 편의 논문 표절 그리고 청와대 활용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이다. 김 여사의 새로운 의혹 역시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06 11:22: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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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文정권 대북 저자세·평화쇼가 총체적 안보 위기 불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거짓말에 속아, 북한 핵 무력 개발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펼친 5년간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가 총체적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 굴욕 외교, 평화 쇼로 인해 한반도에 엄중한 안보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한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괌과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던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로 뱃머리를 돌렸다. 한반도에서 행동 대 행동의 군사 대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핵 보유를 법에 못 막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거침이 없다.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은 오늘 새벽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이는) 미국을 향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 탄도미사일에 적지 않은 능력을 확보했다. 김 위원장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을 믿은 문 전 대통령은 무능한 것이냐, 무지한 것이냐"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김정은, 김여정 남매 눈치만 봤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걱정한 적이 있었나.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규탄결의안이라도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박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형해화시킨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파탄 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 장관을 해임하면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냐"고 꼬집기도 했다.

2022-10-06 10:35: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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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상적 정치인, 검사의 깡패·마약 수사 두려워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깡패 수사를 이렇게 한다고 설치는 나라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황 의원이) 잘못 알고 계신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나 앤드루 멀로니 같은 사람이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묻고 싶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법위가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되는 것을 겨냥해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이 언급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는 지난 1992년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며 정치인, 기업인, 관료, 마피아들을 감옥에 보냈고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故 앤드류 멀로니 전 뉴욕동부연방지검장은 1980~90년대 마피아 두목을 잡고 수사하는 등 미국 검찰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해온 것은 처음이 아니고 늘 있던 일"이라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온 내용이고 이를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에서 조차 그 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최 의원)은 그 시점에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왜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2-10-06 10:3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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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고용진, "러, 경협차관 약 433억 미상환…달러화 상환 위해 적극 협상해야"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6월 1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경협차관 약 3497만달러(약 433억1109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러시아가 갚아야 할 경협차관의 총 잔액은 약 2억8000만 달러(약 3462억 2539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경협차관은 1991년 대한민국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러시아(당시 소련)에 14억7000만달러를 빌려준 것이다. 당초 14억7000만달러인 러시아 경협차관을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을 이유로 상환을 미뤄 회수하지 못한 바 있다. 상환받지 못한 차관을 제공 당시 이자율로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누적 규모는 약 30억달러에 육박하지만 일명 '불곰 사업'으로 불리는 현물 상환에 양국이 합의하며 2003년 5월까지 방산물자 등 러시아 무기로 차관의 일부를 상환받았다. 그리고 2003년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채무조정 협정을 하면서 차관 금액과 이자를 탕감해줬고, 나머지 15억8000만 달러는 향후 2025년까지 분할 상환받기로 합의했다. 채무는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리보(LIBOR) 금리와 가산금리 0.5%를 적용해 2025년 12월 1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달러로 상환하기로 했다. 즉, 러시아는 올해 6월 1일까지 경협차관 원금 약 3497만 달러에 이자 약 105만 달러를 더해 총 3602만7809달러를 원리금으로 갚아야 하지만 러시아는 상환이 도래한 경협차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자국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비우호국에 속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해당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는 한국에 상환해야 할 경협차관 전부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상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러시아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큰 루블화는 안정적인 통화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경협차관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환율 급등, 외환보유액 감소, 무역 적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협차관을 가치 폭락의 위험이 큰 루블화로 상환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10:16: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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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양희 윤리위원장 임기 1년 연장…'이준석 징계' 고려한 듯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안건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임기가 14일 끝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병민 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윤리위원장 및 위원 연임안이 통과됐다. (윤리위원장 및 위원 임기 연장 관련) 김석기 사무총장이 제안 설명을 했고, 비대위에서도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됐다"고 했다. 임기 연장 취지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한데, (이 위원장과 위원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현안이 남은 상황이라 연속성을 위해 연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직에서 물러난 뒤 후임 인선은 하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는 같은 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으로 윤리위 추가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에서 이 전 대표 발언을 두고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당이 이양희 윤리위 임기 연장한 게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결정 시기 관련된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알릴 예정"이라며 "현재로서 더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2022-10-06 10:01: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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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잇따른 北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빈틈없이 잘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틀 전인 4일,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사정거리 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를 발사했으며 이날에도 비행거리 350여km와 800여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를 포착해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오늘 아침에도 북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저께 4000km, 괌을 겨냥한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을 발사했다"며 "괌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이 소재하는 곳이고, (일본) 오키나와에는 해군이 주둔하고 있다. IRBM은 한반도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로널드레이건호가 어젯밤 8시경에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며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우크라니아부터 시작해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 국민들이 걱정하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도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감행된 점에 주목하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IRBM 발사에 따른 로널드 레이건 미 항모강습단의 동해 재전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에서 시현된 한미연합방위능력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즉각적인 탐지·추적으로 재차 입증됐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북한의 국지도발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2-10-06 09:54: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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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메시지 논란...野 "국감서 실체 낱낱이 밝힐 것"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가 5일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자 수신인은 이관섭 수석으로 나와있었고, 유 사무총장은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비서실 수석과 소통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유 청장과 대통령 비서실 간의 내통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는 감사원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감사권 남용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며 "대통령실이 국정무능, 인사,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감사원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위해 감사원장, 사무총장 해임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2-10-05 16:46: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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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尹에 친서…"IRA 우려 잘 알아, 열린 마음으로 협의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 우려가 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4일) 미국의 IRA와 한미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에는 양 정상이 지난달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다"며 "한국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향후 한국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상·하원을 통해서 통과된 법안을 행정부의 수장인 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통해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순방 때와 순방 전에도, 후에도 양국 NSC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한미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IRA와 관련해서는 특히 양국 간 긴밀한 협의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일고 있다"며 "워낙 우리 국민의 민생, 현장에 있는 기업의 어려움, 앞으로 돌파할 것에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떤 협력 관계를 견지할 것인지 질의가 따르는 상황에서 서한으로 재차 IRA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친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외교 관례를 이유로 더 공개하지 못함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친서에 적시된 양국 공동 목표라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국민의 삶을 개선 시키고 실질적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10-05 16:24: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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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尹 물었던 '아나바다' 뜻, 복지부 자료 있던 것

최근 어린이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물어본 '아나바다' 뜻은 행사 준비자료에 있었던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대화 도중 '아나바다' 뜻을 관계자에게 질문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작성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의 만남 행사' 자료에 따르면, 아나바다 뜻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나바다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등장한 물건 재활용 캠페인으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줄임말이다. 김원이 의원이 공개한 13쪽 분량의 윤 대통령 참석 행사 자료에 따르면,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체험을 통한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서 함양 및 경제 관념 제고'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해당 자료에는 윤 대통령에 추천한 7가지 질문,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에 대해 '돌봄과 교육을 통해 0∼5세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이라고 설명도 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방문 당시 보육교사와 대화하던 도중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었다. 교사는 윤 대통령 질문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는 의미"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며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살 안 되는 애들도 여기를 오는구나"라고 물었고, 교사는 "6개월부터 온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걔내들은 뭐해요?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라고 재차 되물으면서, 논란이 됐다. 김원이 의원은 관련 논란에 "외교 참사에 더해 보육에 무지한 대통령의 무지와 실언이 국민은 더욱 지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가 정성껏 작성한 보고서를 제대로 읽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 국감에서도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당시 논란된 일부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김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윤 대통령이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전 복지부가 '아나바다' 뜻을 보고했다는 실무 자료가 있다.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관련 지적에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통령 뜻은 부모와 보육교사에게 '정말 수고롭구나'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걸 짚어서 '0∼2세 보육을 모른다',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맞섰다.

2022-10-05 16:05: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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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김정숙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출장 논란에, 與 "문체부 자체 감사 요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긴급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부처 차원의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문제를 거론하며 '버킷리스트 출장' 아니냐고 질의해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 지속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청와대는 브리핑 외에 그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로 이슈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체부 질의를 통해 적법한 예산 사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4일(현지시간)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 이후 16년 만에 영부인 단독 외국 방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마지막 날 인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타지마할을 둘러봤다. 배 의원은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한-인도 문화 협력 정부대표단 출장 결과 보고서다. 분명 영부인이 동행한 문화 출장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영부인께서 타지마할에 방문한 결과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타지마할 방문이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모디 총리가 간곡하게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해명했다. 더 논란이 되자 인도 측에서 지속해서 고위 인사의 참석을 희망함에 따라 성사됐다고 했다"며 "확인해보니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이었는데, (김 여사가)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전했고 외교부가 요청해 인도에서 그에 맞춰서 초청창을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런 사례를 보았냐고 묻자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박 장관은 답했다. 배 의원은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 2주 전에 셀프로 방문을 요청하고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봤다"며 "예비비라는 것은 국가 긴급 재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분의 예산을 남겨놓은 것을 말한다. 재밌는 것은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 일정상에 타지마할이 없다. 문체부 장관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없다. 그럼 결과 보고서에 나와야 하는데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해보면, 긴급 셀프 인도 초청과 관련해서 기재부에 배정할 때 타지마할 방문을 빼고 예산을 신청한 점과, 긴급히 타지마할을 가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결과 보고서에 타지마할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하겠다. 국고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으면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2022-10-05 15:57: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