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대기 "나경원 해임, 尹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한 데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전했다. 입장문에서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말도 했다. 나 전 의원이 해임된 데 대해 '친윤(親윤석열) 개입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차원의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사실상 나 전 의원이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게 되면, 윤 대통령과 척을 지는 인사로 해석되도록 한 조치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나 전 의원은 이 같은 상황과 별개로 같은 날 오후 대구 동구에 있는 동화사를 방문했다. 동화사에서 회주(會主)인 의현스님과 만나 점심 공양과 차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나 전 의원은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섰다"고 했다. 다만 마음의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차담에서 의현 스님은 "민족의 명산 팔공산 정기를 듬뿍 받아 앞으로 대한민국에 큰일을 하기 바란다. 대구 시민과 함께 나 전 원내대표가 큰 역할 해나가길 기도하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큰 스님 환영에 감사한다. 큰 스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새기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에 대해 깊이 고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동화사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 방문했던 곳이다. 이에 나 전 의원의 동화사 방문은 이번 3·8 전당대회에 '윤심'(尹心, 윤 대통령 의중)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3-01-17 16:02:26 최영훈 기자

두 번째 소환 임박한 이재명, 민주당 단일대오 유지 총력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설 이후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한 가운데, 민주당은 17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쏟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을 두고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파동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 수사 쇼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에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모녀가 주식 내부정보를 받은 녹취록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수사의 불공정함을 주장했다. 당 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원내대표단,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며 야당 탄압 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다"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수 십명의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하고, 중계를 방불케하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이 다반사인 검찰독재의 민낯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송환에 맞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선을 그었다. 안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 알지 못한다고 이미 밝혔고, 대신 수임료를 받았다는 변호사 역시 의혹은 소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허위 자작이란 것을 증명하는 진술서까지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남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으로 죄를 묻고 철퇴를 내려치던 궁예가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왔다는 자분심이 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권력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전임 정부와 이 대표를 죽이려하는 총체적 권한 남용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많은 자괴감이 들뿐 아니라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성남지청에 소환한지 일주일도 안되는 6일 만에 오는 27일과 30일을 찍어서 하나는 반부패 수사3부, 하나는 반부패 수사1부에 나오라는 것은 (검찰이) 먼저 언론에 흘렸다"며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많은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봤다. 이런 일은 없었다. 제1야당의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 살인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분노해야 한다. 함께 싸우자.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이 이런 시대를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금씩만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럴수록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의원들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2023-01-17 15:42:45 박태홍 기자

尹 "UAE의 적은 이란" 발언 파장…野 "외교참사, 국격훼손"

취임 첫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외교참사를 일으키며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부 측은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는 도중 나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이란과 UAE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최근 간섭 발언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이런 면에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전개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IRNA 통신은 이란 외무부가 한국 정부의 최근 외교적 태도와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하게 발언한 것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슬람 수니파 국가인 UAE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은 외교적·종교적으로 비우호적 관계인 것은 맞다. 지난 2016년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성직자인 니므르 알 니므르를 처형하자 분노한 이란 대중이 이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공관을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했고, 같은 수니파인 UAE도 주이란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2017년 UAE는 이란과 우호적인 카타르와의 국교를 단절하면서 '국교 복원' 조건으로 이란과의 단교 등 13개 사항을 요구했고,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정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지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UAE와 이란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우호 교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UAE와 이란은 국교를 다시 회복했고, 자국으로 소환됐던 주이란 대사가 이란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당시 UAE 외교부는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UAE의 노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UAE 통신사 WAM은 윤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기 불과 이틀 전, 이란의 마흐디 사파리 이란 경제외교부 차관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아부다비를 방문해 칼리파 샤힌 알 마라르 UAE 국무장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의전 하나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순방 외교에서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다"며 "말실수, 외교 참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수를 막지 못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란에 뭐라고 해명할 것인가. 대통령의 말실수라고 변명할 것인가. 대통령과 참모들이 왜 이런 문제를 만드는지 답답하다"며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고 반성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억지 변명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기준이 됐다. 이러니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의 한-이란 양자 관계와는 무관하다"며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의 말이었다.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도 대변인실을 통해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한 바, 불필요하게 확대해석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1962년 수교 이래 이란과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온 바,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2023-01-17 15:34:30 박정익 기자 2023-01-17 15:34:30 박태홍 기자

당정, 설 연휴 응급의료 24시간 운영·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증편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명절 특별 국민 안전 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화재안전 특별 경계근무 기간 설정 ▲고속버스 및 열차 운행 증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맞는 명절에 귀성·귀경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당과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설 명절 특별 국민 안전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의료·안전·교통 등 분야별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정리해 발표했다. 당정협의회에는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당은 설 명절 연휴에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부에 특별 주문했다. 정부는 당 측 요구에 '응급의료기관 410개, 응급의료시설 115개를 평소와 다름없이 24시간 운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순번을 정해 운영하는 방침도 복지부에 요청했다. 소방청이 최근 3년간 설 명절 기간에 연 평균 449건 화재가 주로 주거 시설에서 부주의나 전기적 요인 순으로 발생했고, 인명 피해도 33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한 만큼 관련 안전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은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월 20∼25일 특별 경계근무 기간을 설정해 전국 전통시장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쪽방촌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은 주거취약지역이기에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해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설 명절 이동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고속버스 및 열차 증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시행된다. 이번 설 명절 연휴가 짧은 만큼 교통량이 전년 대비 2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송 대책과 교통안전도 신경 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어명소 2차관은 "이동 인원 증가에 대비해 대중교통 수송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면서 "고속버스는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일일 15만3000석 공급, 전세버스와 협정 체결로 수요 증가 시 즉시 증편하겠다. 열차 운행도 늘려 일 39만9000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귀성·귀경길 교통 혼잡 완화 차원에서 도로 개통 시기를 앞당기고 임시 갓길에 차량도 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드론,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겨울철 도로 제설 및 결빙 대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이 설 명절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설 민생 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첫 대책으로는 성수품 공급 확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이 나왔다.

2023-01-17 15:13:09 최영훈 기자

與 선관위, 전당대회 후보자 '전과' 확인 후 컷 오프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8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기로 했다. 후보자 자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 후보자 자격 요건에 맞춰 '전과 기록' 유무를 두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는 게 당 선관위 방침이다. 당 선관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했다. 당 선관위 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은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후보나 공직 후보자 공천 시 전과에 대한 기준이 당헌·당규에 있다. 그 기준에서 전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음주운전·성범죄 전력 등이 있는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별도 컷오프 기준까지 제시한 셈이다. 중앙선관위 공직 후보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형 집행유예 선고 후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징역형 종료 혹은 면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선관위원들은 이 같은 기준을 통해 추가로 컷오프 하는 방침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선관위가 전과를 직접 조회할 수 없는 만큼, 별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의 제재 방안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앞서 정한 ▲후보자 등록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1월 31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2월 2∼3일) 등에 이어 ▲컷오프(2월 10일) ▲합동 연설회 및 방송 토론회(2월 13일부터) 일정도 확정했다. 합동 연설회는 7회, 당 대표 방송 토론회는 4회 열기로 했다. 이번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부터는 제주에서 시작, 수도권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청년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방송 토론회는 1회 진행하는데, 당 유튜브 채널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일정에 대해 장 의원은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2월 10일까지 컷오프를 하고 2월 13일부터 대략적으로 합동 연설회와 방송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는 결선투표 일정도 정리했다. 전당대회 당일 득표율이 50% 넘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 시 ▲양자 토론회(3월 9일) ▲모바일(3월 10∼11일) 및 ARS(3월 11일) 투표 순으로 일정을 정했다. 결선투표 최종 당선자가 3월 12일 결정되는 일정이다. 한편 장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동일 득표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는 연장자를 (선출)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청년 당원을 적극적으로 우대하자는 취지로 연장자로 하는 게 맞는지 논의를 더 하려 한다. 오히려 연소자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컷오프 인원과 방식 등 구체적인 논의도 26일 예정된 5차 회의에서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3-01-17 14:42:42 최영훈 기자

尹, "역대 UAE 순방 최대 성과"…첫 국빈방문 300억불 투자유치·MOU 48건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인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300억불(약 37조원) 투자 유치를 확정하고, 총 4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경제외교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이 모든 정상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이번 국빈 방문을 두고 대통령실은 "역대 UAE 순방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16일(현지시간) UAE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한-UAE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UAE가 대(對)한국 300억불 투자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UAE 투자와 한국의 첨단 역량이 시너지를 이뤄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면서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 분야 외에 방위산업, 스마트팜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번 비즈니스포럼 계기에 최소 61억불(약 7조5000억원) 규모, 24건의 MOU를 체결했다"며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MOU가 체결돼 한-UAE 간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다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13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이외에도 11건의 MOU가 체결되면서 총 48건의 MOU가 윤 대통령의 2박 3일 국빈 방문 중에 이뤄졌다. 이 수석은 "이런 MOU는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차례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정부는 48건의 MOU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촘촘히 지원하고, 수출전략회의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즈니스포럼과 병행해 개최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양국의 100여개 기업들이 참여해 257건의 1 대 1 상담을 진행했고, 1100만불(약 136억원)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고 이 수석을 설명했다. 이 수석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관리·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을 연계해 실질적 수출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우리의 중동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UAE와의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양 정상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행동으로 뒷받침한 데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방문에서 50건의 가까운 약정·계약이 체결돼 양국 간 미래 협력의 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300억불의 UAE 대(對)한국 투자 결정은 지속가능한 성장 파트너로서 한국 역량에 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보여준다"며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UAE 확고한 신뢰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이러한 가시적 성과 외에 양 정상 간 유대를 굳건히 한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국빈 방문이자, 첫 중동지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친 윤 대통령은 17일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단독 특별연설을 비롯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하는 등 경제외교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3-01-17 14:42:10 박정익 기자

이정미, 노동존중 3대 과제 제안…노동 적대정책 중단·권리 강화·일자리 보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노동존중 3대 과제'를 제안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3대 과제'를 비롯해 '정치개혁', '고통분담·민생회생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먼저 "노동권 무시, 노동 적대시 정책은 당장 멈춰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실시돼야 한다"며 "대체근로, 장시간 노동착취와 파견법 완화 계획, 공공부문 민영화와 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산업전환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전환법',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하고 싶은 국민은 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개혁안 중 포괄임금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하청노동자 임금 보호, 임금공시제 법제화 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하면서 "정의당은 진정한 정치개혁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날 정치권 모두가 시민들이 만들어 준 거대한 촛불의 힘을 믿고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는 데 온 힘을 다했다면, 진정 정치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와 같은 정부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의 희망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당에게 촉구한다"며 "가진 힘에 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편이냐, 저편이냐'를 강요하게 만드는 정치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반성과 성찰을 보여달라. 그리해 제1야당다운 책임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고통분담, 민생회생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재벌·부자 감세 철회 ▲민생회생기금 100조원 확보 ▲깡통전세 방지법 등 대출 중심 주거정책 전환 ▲저소득층 청년과 최하층 고금리 피해 지원 ▲영세자영업자 코로나19 부채 이자 탕감 ▲공공부문 '살찐 고양이법' 시행 ▲쌀 최저가격 보장제 ▲공공기관 민영화 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자신들의 유불리를 떠나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논의과정 역시 양당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논의도 마찬가지"라며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희망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라 했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쉼 없이 요동칠 것"이라며 "어떤 예단도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자.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을 믿고 서로를 응원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전면혁신과 재창당을 준비해 우리 국민 모두의 총선승리를 향해 가겠다"며 "우리 시민들의 땀이 흐르는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7 13:35:21 박정익 기자

강창일 前 주일대사, "외교 협상 단계...日 기업이 배상금 스스로 내도록 해야"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17일 외교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대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으로 '제3자변제' 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갑갑하고 답답하다. 제가 대사를 그만두면서, 국적과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대일외교를 해야 한다고 누차 언론을 통해서 강조했다"며 "최소한의 명분과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완전히 백기투항한 것처럼 비춰졌다"고 말했다. 외교부 등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과 미불 임금 명목의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날(16일)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가 진행됐고 정부는 올 초까지 해법을 발표할 방침이다. 강 전 대사는 "의지는 좋다. 한일관계 정상화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완전히 떠안듯이 일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꼴이 됐다"며 "제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자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엔 완전히 우리 속패도 다 보여줘 버렸다"고 밝혔다. 강 전 대사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미르재단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했을 때 정부가 수용할까 말까 해야지, 기업 보고 내도록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족과의 대화를 강조한 그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유족과 먼저 대화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며 "유족들을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한일관계를 엉망으로 망친 장본인처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만 훼방 놓지 않으면 자기네도 돈 낼 의지가 있다고 옛날에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며 "제가 일본 정부에 늘 하던 이야기가 '훼방 놓지 말라'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해서 이익도 보고 싶을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한일경제협의회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외교에 일방적인 승리는 없다고 말한 강 전 대사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해해 나가면서 서로 명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도) 한국 측에 강요하면 안 된다. 일본 정부도 나서서 전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외교 협상이다. 외교부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를 잘 설득해서 외교에 애를 써달라는 부탁을 한국 외교 당국에 부탁하고 싶다"며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이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외교 협상력"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가 다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 정도는 할 수 있다"며 "오부치 선언부터 무라야마 담화 등 많이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사과한 것도 있다. 그런 것을 계승한다 정도는 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3-01-17 11:18:03 박태홍 기자

하태경 "나경원, 대통령 움직임과 연계한 출마 결심 잘못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고심하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대통령 귀국할 때까지 왜 기다리나. 대통령과 자꾸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보면 '뭔가 협상하려는 것이냐'는 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 결심을 미루는 데 대한 비판이다. 하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된 것을 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질질 시간 끌고 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고 해서 해임시킨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한 하 의원은 "사실 정부직하고 당직을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당 대표 출마하려면 빨리 사표를 썼어야 했다"며 "공식 출마 선언은 날짜를 정할 수 있겠지만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무직은 사라졌고, 할 일은 당에서밖에 없다. 당 대표 출마 거의 외통수"라는 분석도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안 하면 지금 정치인 나경원으로서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미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미루는 것은) 계속 간 본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라며 "리더로서 상당히 우유부단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다만 하 의원은 나 전 의원을 두고 '반윤(反윤석열)'으로 규정한 친윤(親윤석열) 인사들의 메시지와 관련 "너무 심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당의 누구라도 윤석열 대통령 실패를 위해서 뛰는 사람이 있겠나. 그건 너무 심한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친윤 견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이른바 '반장(反장제원)'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운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당내에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윤핵관하고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자질과 관련 "쓴소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쓴소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비윤(非윤석열)'이 아닌 '적극적 친윤'으로 해석한 뒤 "다들 그런 자질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2023-01-17 11:09:25 최영훈 기자

尹, "새로운 중동붐 여는 신호탄…정부와 기업은 원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절단으로 이번 순방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에게 "여러분이 창출한 성과들은 새로운 중동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에티하드타워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의 첫 경제사절단에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 아부다비 일정 동안 여러분이 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성과들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300억불 투자를 결정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하는 한국기업'을 언급했다. 이는 경제인 여러분이 일궈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일궈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1970년 제1차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침체 됐을 때 우리는 중동 진출로 그 위기를 돌파했다. 지금 복합 위기도 이곳 중동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고 원팀이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들을 업고 다니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외교에 초점을 경제에 두겠다. 어렵거나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해달라"며 "도전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계속 만들어달라.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날 행사와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입니다"라고 밝힌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늘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저도 공직에 있다는 생각보단 기업 영업부서나 기획부서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는 기업 중심, 시장 중심"이라며 "기업 혼자 뚫기 어려운 시장을 정부가 나서서 함께 뚫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지로 늘리는 재정으로 만드는 고용이 아니라, 투쟁해서 만드는 임금인상이 아니라,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서 저절로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이 저절로 올라가는 올바른 순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경제단체에서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번 순방에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정부영 그린텔 대표이사,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 오승헌 네오위즈홀딩스 대표이사,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등 기업인 130여명도 함께 했다.

2023-01-17 11:07: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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