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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조롱하듯 또 탄도미사일발사...한미일 동맹 재뿌리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또다시 조롱이나 하듯 6일 오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쏘아 올렸다. 전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이 발사했다가 추락한 현무-2C가 논란이 된 지 하루만이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행보에 재를 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1분경부터 23분경 사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발사된 두 발은 각각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가 달라 각기 다른 종류가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첫번째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350여㎞, 고도 80여㎞,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였고 두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800여㎞, 고도 60여㎞,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 앞서 지난 4일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고, 한·미 양국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4일 오후 11시무렵과 5일 1시무렵에 각각 현무-2C와 에이태킴스(ATACMS)를 각각 발사했지만, 이 과정에서 동해방향으로 발사된 현무2-C가 서쪽방향으로 틀어 발사지점에서 약 1㎞ 가량 떨어진 곳에 탄두와 추진체가 떨어지는 낙탄 사고를 일으켰다. 9·19 군사합의로 사용이 제한되는 강원 고성군의 사격장 대신 인구가 밀집된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영내에 현무-2C가 추락했음에도 군 당국은 '대응사격'의 보도통제를 이유로 지역주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이날 북한 외무성은 침묵을 깨고 공보문을 통해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외무성 발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맞대응 행동조치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지난달 23일 부산에 입항해 26일부터 나흘간 동해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고, 30일에는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벌인 대잠수함 훈련에도 참가했다. 이번 3국 연합 대잠수함 훈련은 미국의 주도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대해 김승겸 합참의장은 "9월 중순에 결정됐다"면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대응 훈련으로, 미국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맞서 연합훈련을 펼친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최근행보는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행보에 대한 경고로도 보여진다. 앞서 지난달 29일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참에 해당)는 자료를 통해 "중국 함정 3척과 러시아 함정 4척 등 7척이 28~29일에 걸쳐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로 진입한 뒤 대열을 지어 항해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일의 군사적 행보에 북·중·러가 연대를 한 형국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고, 미일도 북핵 수석대표가 전화로 의견을 교환했다.

2022-10-06 16:04: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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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 가처분 '완승'…정진석 "尹정부 성공 뒷받침 만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 판단으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당내 입지가 한층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3차)을 각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 등 4∼5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정진석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심문기일 당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소급 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당헌 개정"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법원 판단은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 판단에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운영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당 내홍 수습은 물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까지 차질 없이 할 것이라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법원 판결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원과 소속 의원,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 당내 정치 일정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앞으로) 안정적 지도 체제를 확립해 집권여당 책무 다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 된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말도 했다. 반면, 법원 판결에서 패배한 이 전 대표는 당내 입지가 상당 부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추가 징계 여부와 별개로 당과 연이어 소송전을 벌인 데 대한 당내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며 짧게 소회를 남겼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웅 의원은 SNS에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허은아 의원은 SNS에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살피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 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10-06 15:54: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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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고성' 이어진 국감… 사흘째 여야 격돌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6일, 여야는 치열하게 다퉜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 보도 문제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공무원 장례 적절성 문제 등 쟁점 현안을 두고 국감에서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인신공격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스토킹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대응 문제 대신 정쟁이 집중한 셈이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기사화 당시 MBC의 보도 적절성 문제를 두고 다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 공방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최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소신 없이 비굴하다고 하는데 혹시 못 들어봤나"고 했다. 박 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인신공격 발언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지적에 "들리는 이야기를 지적했을 뿐"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 질문을 겨냥한 듯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라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은 고 의원 발언 직후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저 XX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맞다는 것"이라며 박 의원 요구에 맞섰다. 이때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정상화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지난 2019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장례 형식을 두고 여야가 다퉜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 치르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주 의원은 논란이 되자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위에서도 여야는 '현무-2C 낙탄 사고'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낙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 시도'라며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릉에서 사격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06 15:37: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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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대 군인, 복지·권익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0년 만에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 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을 이틀 앞둔 6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재향군인회가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 안보의 한 축으로서 그동안 역할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한국전쟁 한창이던 1952년 2월, 임시 수도 부산에서 창설된 제대군인을 회원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안보단체다. 재향군인회는 또한 22개 해외 지회를 포함한 3334개의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민 안보 의식 고취를 비롯해 각종 재난이 발생할 시 지원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년 전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축사한 김대중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국가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창설 70주년을 맞아 '2030 4대 비전'을 선포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향군인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향군인회 회원께서도 정부의 제대 군인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2-10-06 14:40: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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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폐지되는 여가부...재외동포청 신설, 보훈처는 부로 승격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며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새 조직은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지원 업무의 통합성을 감안,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현재 18명이 유지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2022-10-06 14:33: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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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서면 조사·문자 논란에 고성 오간 법무부 국감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발단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며 말을 이어 나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했다. 유 사무총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중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날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명 보도 자료가 나가기도 전에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논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는 격으로 들린다"면서 "특히나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무식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 받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내용을 미뤄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막아선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이 오늘 국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되짚어 보셔라.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맞나"고 따졌다. 김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이 일종의 삼각편대를 이뤄서 전 정권 죽이기 그리고 감사를 사전 정비 작업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요청한 여러 가지 수사, 참고 자료 목록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다. 김남국 의원 때문에 제가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하는 것"이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그 앞에 '무엄하다'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내용은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컸다. 이것이 유감"이라며 "그러나 이것을 예단하고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흑색 선전·선동에 나서는, 특히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언성을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경우 김도읍 위원장을 20번 이상 부르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박주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 말고도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은 의원에겐 최소한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방식이 납득하기 어려운 의원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분을 삭였다. 박 의원은 "결국, 조수진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이야기는 국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는 20번 넘게 위원장님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제지도 안 했다"며 균형 있는 국감 운영을 요구했다.

2022-10-06 14:0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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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빅스텝 하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 4조 7000억↑

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가구 이자부담은 54조206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 5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2021년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6228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전세계 통화 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황이다. 금융권은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에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구가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 이자만 14조5835억원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부담은 2021년 3월말 기준 12조8111억원에서 4조7152억원이 늘어난다. 김회재 의원은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정이 국민들의 삶의 위기에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06 14: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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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김원이 "인사혁신처, 백경란 주식매각 이유로 심사조차 안해"

인사혁신처(인사처)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질병청장)의 직무와 관련된 보유주식 심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사처는 지난달 28일 심사중단을 골자로 한 심사결과서를 백 청장에게 통보한 것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백 청장 보유주식 직무 관련 심사 경과를 요구하는 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공직지윤리법에 따른) 공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후 심사청구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보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는 제외된다"고 돼 있다. 이어 "직무관련성 심사는 공개대상자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청구하는 것"이라며 "심사청구 이후 매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주식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명시됐다. 지난달 1일 백 청장은 자신의 직무 관련 의혹 보유주식을 매각한 직후 KBS의 '심사 회피 의혹' 보도에 해명자료를 통해 "'주식을 처분·통보하면 직무 관련성 심사가 취소되고, 심사 회피 목적' 처분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관보에 게재된 보유주식 전체는, 금번 일부 관련 주식매각과 관련 없이 인사처 직무 관련성 심사가 계속 진행되며 청장은 인사처에 심사청구를 철회 및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백 청장은 전날(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 질의에 "매각한 주식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보유주식 심사중단 사실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이 해명자료에 대해 인사처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저희 청에서 그거를 제가 취소하지 않으면 심사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했으나 인사처에 규정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심사가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백 청장이 보유한 주식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김원이 의원실은 "최근 10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연평균 9회 이상 개최됐고, 2022년은 매월 1회씩 개최"하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소요기간은 심사청구청구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라는 인사처의 답변자료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백 청장이 심사청구를 요청한 날짜는 지난 6월 27일이고, 인사처의 심사중단 통보는 9월 28일"이라며 "백 청장이 9월 1일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인사처가 심사를 지연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백 청장은 공적 지위 혹은 사적 이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처가 주식매각까지 심사를 미룬 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28일 인사처 통보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주식을 매각하면 심사중단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라며 "백 청장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지난 5월 18일 질병관리청장에 취임한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서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 총 2억4986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백 청장 보유 주식회사 중 알테오젠 23억5000만원, SK바이오팜 36억5000만원, 바디텍메드 25억7900만원 등 총 85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2022-10-06 12:00: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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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사원 업무, 관여할 수 없어…시간적 여유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측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 보낸 문자와 관련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감사원 업무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 문자를 보낸 건 감사원의 독립성에 배치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업무는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문자가 나왔다는 건 정확히 파악해보겠다"며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 그것도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실 수석의)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건 법에도 안 맞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된 장치라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5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

2022-10-06 11:32:3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