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대통령 직속 통일정책 관련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를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 전 지사를 내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내정자는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3선을 역임했으며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는 40여년 간 공직에 헌신해 온 분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 원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자문과 관련해 국내외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2022-10-11 10:04:04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북한,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과 곧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을 향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하시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담대한 구상 같은 우리 정부 대북정책이 북한의 안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끌어내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유효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라는 건 30년간,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서도 "핵 위협 앞에서는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 드렸다"며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2022-10-11 09:54:00 박정익 기자

[2022 국정감사]서영교 "해외직구 불법거래, 8개월만에 388억원 적발"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입 등 적발금액이 지난해(281억)보다 107억 증가한 38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부정하게 감면받아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저가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는 등 범죄 규모도 다양화·조직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총 95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8개월 동안의 적발금액이 388억원에 달해 지난 3년간 적발액 569억원의 2/3를 넘을 정도로 증가했다. 밀수입·세금 포탈 등 관세 규정을 어긴 관세사범 적발금액이 저년 대비 80% 증가한 31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품 직구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보건사범 적발액은 67억원, '짝퉁'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금액이 6억원에 달했다. 올해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045점, 시가 1.2억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 되팔이한 A씨가 검거됐다. 특히,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 직구 200달러) 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혜택과 식품검사 면제를 악용한 사례다. 또,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2만5000점, 시가 1.5억원 상당을 비슷한 모양의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사례, 불법수집한 3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가짜 향수 등 생활잡화 총 3000여점, 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사례를 비롯해 4개 업체가 TV 2만8556점, 시가 87억원 상당을 구매대행하면서 물품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범죄 규모도 대규모화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통관된 해외직구 물품은 31억6800만달러이며 이중 건강식품이 5억9500만달러, 의류 5억3700만달러, 가전제품 3억2700만달러 순이다.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해외직구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 의원은 "해외직구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형 직구 되팔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오픈마켓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강력한 대처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11 09:37:52 박정익 기자

자신감 내비친 안철수 "유승민·나경원, 전당대회 출마하길 희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우리 당 전당대회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며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에 "모두 출마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안 의원이 자신감을 내비친 셈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결정하는 전당대회는) 결론이 뻔한 게 아니라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흥행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시 나경원·오신환·조은희 후보 등과 오세훈 시장이 치열하게 경쟁한 점을 언급한 안 의원은 "당시의 역동적인 경선으로 인해 민주당 후보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정권 교체의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도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의 경쟁력 있는 선명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유승민·나경원 두 분 모두 (전당대회에) 출마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유 전 의원에 대해 '개혁 보수를 자처한 인사', 나 전 의원을 '전통 보수를 지향한 인사'로 평가한 뒤 "저 안철수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보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 나 전 의원은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저도 보수층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세 명의 출마로 국민과 당원께 총선 승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일지를 묻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전날(10일)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을 겨냥해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공세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김 의원은 SNS에 "당의 총선 승리만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고 차기 대선 불출마를 포함한 그 어떤 개인적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할 차기 지도부의 지상 과제는 단연코 총선 승리이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며 "풍찬노숙하며 우리 당을 지켜온 수많은 당원의 이런 바람에 대해 자칭타칭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명확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김 의원 메시지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총선 승리는 필수"라며 "총선을 승리해야 개혁의 골든타임이 열리고, 국가도 국민도 성공할 수 있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보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며 "저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던져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반박했다.

2022-10-11 09:23:15 최영훈 기자

[2022 국정감사] 코레일, 열차 핵심·고장빈발 품목 167종 중 32종 재고 '0'개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주요 핵심·고장 빈발 부품의 재고관리가 엉망이라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사고는 총 453건이 발생했고 이 중 392건(86.5%)의 사고원인은 차량부품 때문이었다. 철도공사는 2만6713개의 부품을 시스템에 등록해 13개 차종으로 중분류한 뒤 다시 1151개로 세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고시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과 철도공사 내부규정인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주요핵심 부품(145종)과 고장빈발부품(22종)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핵심·고장 빈발 부품 총 167종 중 37종의 재고가 '0'이었고, 1000% 이상 과도하게 재고가 쌓인 품목이 28종에 달했다. 심지어 8500%까지 있는 품목도 있었다. 실제 2021년에 도입된 KTX-이음은 지난 2년간 총 9회 고장 중 부품요인이 8회에 달했지만 적정 재고수량도 0개이고 보유 재고수량도 0개였다. 또 ITX-새마을 주요핵심부품인 차륜제동디스크는 적정재고가 2개에 불과하지만 7월초 기준 사용량은 127개(6350%), 현재 보유재고량 170개(8500%)에 달하고 있어 적정재고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적정 재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다보니 극단적인 재고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오섭 의원은 "물품관리규정 부품 재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필수부품들의 재고가 부족해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는 일이 발생되서는 안된다"며 "철도부품 재고관리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응하는 것이자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5일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탈선해 승객 7명이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터널 공사 중 철제 구조물이 열차로 떨어져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조사에서 탈선한 4호차 차량바퀴가 탈선 위치로부터 3㎞ 전방 지점에서 발견됐다. 이에 사고원인은 외부 물체와의 충돌이 아니라, KTX 열차 바퀴 이상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해당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2022-10-11 09:14:41 박태홍 기자

감사원 국감 앞두고 野 '이관섭 출석' 요구…與 "내로남불 주장"

여야가 감사원 국정감사와 관련,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국감 출석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 ▲감사원장 등 근태 검증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 국감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요구를 거부하면 감사 거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국무회의 당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전송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으로 떠오르자 민주당에서 강도 높은 대응을 한 셈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감사원 국감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 등 진실을 밝히는 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감사위원 전원 출석 요구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유 사무총장 전횡으로 인해 그 역할이 유명무실화되지 않았는지 감사위원과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출석 요구를 두고도 '유 사무총장 메시지가 감사원 해명처럼 국정기획수석 문의에 따른 것인지', '추가로 주고받은 메시지 여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한 감사가 대통령실 하명 또는 청부에 따른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요구에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 권한을 볼모로 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민주당에게 깊은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감사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요구 사항을 받으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 요구에 "감사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위 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에도 "필요하다면, 문서 검증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해 의결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관섭 수석 출석 요구를 두고도 "기관 증인으로 출석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면 된다"며 맞섰다. 민주당이 요구한 감사원 국감이 아닌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감 당시 증인 채택을 언급한 만큼, 사실상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내일(11일) 감사원 국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의 과오, '4대강 사업 직접 감사 지시' 등 감사원 독립성, 중립성 훼손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다.

2022-10-10 17:08:59 최영훈 기자

野 '친일 국방'에…與 "반일 갈등 조장, 반국가적 행위"

국민의힘이 10일, 최근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친일 국방'이라고 하자 "갈등을 먹고 사는 민주당의 망국적 선동이 급기야 국가 안보까지 저당 잡으려 들고 있다"며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깨뜨리려는 묻지마 식 친북 행위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방의 기본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연일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역설적이게도 '극단적 친일' 운운하며, '반일 갈등 조장'을 재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에서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북한바라기'에 화답하듯, 북한은 9일 새벽 2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술핵운용부대 훈련까지 단행했다"며 "민주당의 왜곡된 안보관이 국민의 안전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와 과거사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위한 핵심 국가이자, 북한의 안보 위협 속 미래지향적 관계를 이어가야 할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에 "언제까지 국가 안보는 외면한 채 정치적 수지타산에 의한 반일 갈등 조장을 계속할 셈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양 수석대변인은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망 사유를 두고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뻘짓거리하다 죽은 것도 공상으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민주당은)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유가족 비하도 서슴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친일'로 몰아 '안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곧 '나 혼자 살자고 나라 파는 꼴'"이라며 "뻔한 '친일 몰이'는 민주당의 선동 DNA만 드러낼 뿐"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 역시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최근 미사일 도발과 관련 "적들에게 우리의 핵 대응태세, 핵 공격 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로 된다"고 평가한 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에 대해 '친일 국방'이라며 또다시 '죽창가'를 부르고 있으니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2022-10-10 16:09:45 최영훈 기자

[2022 국정감사] 작년 서울 극단적 선택 20대 사망 9.3%↑

서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20대가 전년(2020년)보다 9.3% 늘었다.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람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도 20대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람은 2034명이다. 60대 이상 연령대가 655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와 20대가 나란히 353명(17.4%), 40대 299명, 30대 296명 순이었다. 문제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람들 가운데 20대가 전년 대비 9.3% 늘어난 점이다. 이는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비율이 전년 대비 8.4% 늘었다. 나머지 연령대는 오히려 감소했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은 전년(2020년) 2032명인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었다. 문제는 최근 10년(2012∼2021년)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도 20대인 점이다. 해당 기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20대 비율은 연평균 3.1% 증가했다. 이는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20년에는 323명으로 40대(302명)를 처음 앞질렀고, 지난해는 30대보다 많았다. 반면 서울 전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은 10년간 연평균 1.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만 제외하면, 다른 연령대에서 대부분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은 총 2만1577명인데, 60대 이상 6559명(30.4％)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4026명(18.7％), 40대 3794명, 30대 3527명, 20대 2870명 순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 현황을 자치구별로 보면 관악·강서구가 나란히 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에도 관악구가 119명으로 1위, 강서구가 109명으로 2위였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이 가장 많았던 해당 지역은 서울시 내 1인 가구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2021년 기준 관악구 내 1인 가구 수는 13만6255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강서구는 9만4436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1312명, 여성 722명이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 기준에 따라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남성은 28.4명, 여성의 경우 14.8명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갑절 가까이 많았다. 발견 장소는 아파트·주택이 1천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상 169건, 강변 1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98건에 달했다. 정우택 의원은 "특히 20대 청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어 가슴이 무너진다"며 "서울시가 서울시민 민생을 우선적으로 잘 챙기는 것은 물론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자살예방시스템을 좀 더 획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0-10 15:44:40 최영훈 기자

[2022 국정감사]김원이 "병적 탈모환자 해마다 증가…진료비, 5년만에 46.6% 증가"

원형탈모 등 병적인 탈모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지난해 24만명을 넘어서며 최근 5년간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5년간 병적 탈모를 치료받은 사람은 총 114만88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탈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와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 등 병적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흔히 알려진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병적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24만3609명으로 2017년 21만4228명 대비 13.7%(2938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18년 22만4688명 ▲2019년 23만2671명 ▲2020년 23만3459명 ▲2021년 24만3609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지난해 병적 탈모 환자 중 남성이 13만5845명(55.8%), 여성이 10만7764명(44.2%)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와 40대, 20대 순으로 탈모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30대 환자는 5만2722명(21.6%), 40대 5만2580명(21.6%), 20대 4만7549명(19.5%)로 20~40대 환자가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병적 탈모의 진료비도 419억9000여만원으로 나타나 2017년 286억4000여만원 대비 5년 만에 46.6%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병적 탈모 진료비 총액은 1779억8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유전성 탈모 등을 감안하면 국내 탈모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해 탈모의 건강보험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모는 사회적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경우 탈모에 건강보험 우선적용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0 15:24:03 박정익 기자

與, 전당대회로 시선…친윤 vs 비윤 경쟁 되나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이 각하·기각돼, 지도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당 안정화 차원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 구성까지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정진석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지역 조직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전당대회에 앞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자리가 빈 곳을 채우는 한편, 문제가 있는 곳도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67곳에 대한 공모도 한다. 비대위가 조직 정비를 준비하는 가운데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든 주요 인사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 대표 선거 특성상 이른바 '조직표'가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원에게 영향력이 큰 당협위원장 역할에 따라 조직표 규모도 달라지는 만큼 이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인사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이다. 정우택·조경태·윤상현·권성동 의원 등도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원외에서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도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이다. 특히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두 사람은 최근 지역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장외 설전도 벌이고 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차기 당 대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올렸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유 전 의원이 올린 내용은 여론조사 전문업체 넥스트위크리서치가 UPI뉴스·KBC광주방송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6%.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다. 해당 조사에서 유 전 의원은 29.7%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나 전 의원으로 12.2%를 기록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12.1%), 안 의원(9.8%), 김 의원(4.9%), 정진석 비대위원장(3.5%), 조경태·윤상현(각각 1.6%) 의원 순으로 집계됐다. 나경원 전 의원은 10일, SNS에 유 전 의원이 공유한 '차기 당 대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유 전 의원이 올린)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라고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제 슬슬 당권 경쟁이 시작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비윤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도 당권 도전을 고려한 듯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SNS 대문 사진을 '변화와 혁신! 준비된 당 대표 소신당당 조경태'로 바꿨고, 10일에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기자회견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10월 하순 경 제 입장을 분명하게 하겠다"며 당권 도전도 시사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힘을 빼는 정당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워 새로운 정치개혁을 통해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일정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22-10-10 14:54: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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