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이란 의원친선협회, "尹 발언, 한·이란 관계 악영향 미치면 큰 손실"

국회 한국·이란 의원친선협회가 19일 미국 대(對)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로 어려운 한·이란 관계가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이란 발언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면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수교 61주년을 맞는 한국과 이란은 지난 2018년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으로 한국이 이란에 줘야 할 석유수출 대금 70억달러가 동결된 상태다. 한·이란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들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간 평화로운 관계가 무르익어가는 마당에, 제3국의 대통령이 불쑥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아랍에미리트 주둔 한국군 장병들이 오해받아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발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이가 이와 같다면, 정부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진솔한 자세로 이란 측에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내 동결 이란자금 문제의 해결, 국제 제재와 무관한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한·이란 관계의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의원 간 교류 확대 및 정책 지원 등 적극적인 의원 외교에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했다. 한편, 이란 현지 매체 ISNA 통신이 지난 18일(현지시간)에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이란 외무부 성명에 따르면 레자 나자피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2023-01-19 11:17:10 박태홍 기자

尹 "특별한 경험 가진 부산에서 인류 공동위기 해결책 함께 모색"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포스포럼 참석차 스위스에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18일(현지시간) 다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밤'은 다보스포럼 기간 중 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2010년)·박근혜(2014년) 전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기후 위기, 양극화 등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인류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왔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전략 역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0여 년 전 우리는 전쟁과 분단, 빈곤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우리의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은 역동성과 개방성으로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열린 경제 강국, 반도체·배터리·미래차·청정에너지 등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최첨단 산업 강국, K-팝·영화· 드라마·웹툰 등으로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는 창의적 문화 강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부산은 세계 2위의 허브 항만이 있고, 매년 아시아 최대의 국제 영화제가 개최되는 국제적인 산업·문화 융합 도시"라며 "우리는 부산의 특성을 살려 각국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인이 소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한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에서 인류 공동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국의 밤 행사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렸으며 한국의 멋을 알리기 위한 공연과 떡갈비, 갈비찜, 구절편 등 전통 음식을 통한 한국의 맛을 알렸다.

2023-01-19 11:16:38 박정익 기자

민주당 연금개혁 2차 토론회, "보장성 강화하면 경제 선순환도 가능"

연금 예비 수급자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보장성을 강화해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안정론만이 답인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로 은퇴 이후 '적정한 삶은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발제강연을 통해 공적연금에 대해 "노동세대는 자신의 생산한 GDP(국내총생산)의 일부를 퇴직세대에게 배분하는 것인데, 이를 제도화한 것이 연금"이라며 "연금 기금 적립 여부나 기금의 규모보다 노동세대와 퇴직세대의 상대적 규모 및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엔 노인 인구가 적었던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빠르게 고령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퇴직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재정안정론에 기반해 연금 민영화를 한 남미 국가들의 예를 들었다. 이들 국가들은 연금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 노후 빈곤 예방 실패, 가입률 감소, 비효율적 관리 등을 초래해 연금의 재공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 교수는 "재정안정론 개혁은 기본적으로 세계은행의 (연금) 다층체계모델에 기초한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다층체계모델은 중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고, 공적연금이 제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다층체계모델은 자칫 기본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지난 2019년 재정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다수안 합의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다수안은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2%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남 교수는 단기적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소득비례연금 강화로 저소득 노인 발생 자체를 감소시킨 캐나다의 예를 들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20·30대의 노후준비수단으로써 국민연금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다"며 "과거 한국은 가족간 이전과 민간보험이 삶 속에 뿌리내렸다면, 이젠 국민연금이라는 복지국가의 중추적 제도가 삶 속에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기여를 전제로 한 공적연금이 있고 이를 통해 노후 적정생활 보장의 확신이 권리로 보장될 때 퇴직연령의 조정, 정년 연장, 노인연령기준 조정 등 사회 전반적 작동방식의 재구조화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정추계의 한계, 보장성 강화로 선순환 공동발제자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재정추계의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계산되면, 재정안정론이 우선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며 "미래 70년 동안의 경제를 전망하고 그 아래서 보험료 지급이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초저출산률, 은퇴 연령, 생산인구 부족, 생산성 등 확정적인 미래 전망이 아닌 핵심 변수의 비관적인 미래 가정에 기초한 추산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대폭 인상돼 경제 불안정과 소비 부진을 초래한다는 것도 반박했다. 오히려 공적연금에 대규모 기금을 쌓은 것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이 바로 은퇴세대의 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가계의 소득 및 소비감소, 기업의 고용 회피로 추가 소득 및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기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 기금이 너무 많다보니 해외에 투자해서 남 돕는 일을 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시장에 나오면 충격을 줄 수 있다. 쌓는 것도 중요한데 허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의 소비촉진 효과 및 경제성장 효과에 주목했다.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은퇴세대의 소비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미래에 이런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 정 교수는 소비가 촉진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고 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제고하고 보험료율을 올리되, 부족한 재원은 국고투입을 통해 보완하고, 연금기금이 금융자산에만 투자하지 말고 한국경제의 기초를 강화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는 재원 확보가 핵심 토론에 참여한 신성식 복지전문 기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기자는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 충분성이 공적연금의 신뢰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30세대가 90%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을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미래 지속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을 한 일본도 단계적 보험료율의 인상과 소비세로 재원을 일부 확보하는 등 국민적 저항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연금개혁 당시 보험료율 4.5%포인트(p)를 1년에 0.354%포인트씩 서서히 올려 저항을 낮췄다. 또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해 인상분의 일부를 연금 재정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좁혀서 윗부분의 남는 돈을 아래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어디까지 낮출 것에 대한 대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작동이 안 되는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작업도 이번 개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광범위한 사각지대, 가입기간 부족 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들이 사각지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있다"며 "소득 발생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이 높아질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하면서 실시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겐 확실하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과거엔 연금과 관련해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 강화론이 상대에 대한 비판과 주장이 확실했던 반면, 이번엔 논의가 두 가지 목표의 조화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에서 보험료율 3% 인상에 동의했는데, 오히려 강한 저항은 사용자 측에서 제기됐다. 그래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데, 마치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강화가 불가능하고 기피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2023-01-19 11:15:35 박태홍 기자

尹 "풍력발전 제조허브 도약 첫걸음"…베스타스, 韓에 3억불 투자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사(Vestas社)가 한국에 3억달러(약 37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규모 터빈부품 생산공장을 한국에 설립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를 한국에 이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시내 한 호텔에서 베스타스사와 투자신고식에 참석했다. 베스타스의 한국 투자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한 스위스 순방을 계기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기업과의 투자신고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나,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초점을 둔 만큼 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에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만나 해상풍력 분야의 상호투자 확대에 대해 말을 나눴는데, 소중한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풍력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는 베스타스와 풍력발전 보급의 잠재력이 큰 한국이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3억불 규모의 생산공장 투자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풍력발전 제조 허브로 도약하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풍력발전기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 대만, 호주,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출함으로써 또 하나의 수출동력을 발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풍력발전 보급의 가속화를 위해 규제 개혁, 핵심기술 개발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달해주길 바라고, 필요한 지원이 아낌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CEO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 경제 불안, 지정학적 긴장, 기후위기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교란되고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우리가 회복력에 투자해야 한다.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더슨 CEO는 "지난해 한국에 방문했을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한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아가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큰 영감을 받았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감을 줬던 것은 한국의 풍력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힌국 정부, 리더십, 산업계 모두 해상풍력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풍력과 같이 자국 내에서,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가지는 것이 주는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앤더슨 CEO는 "한국에서의 해상풍력은 회복력 향상을 위한 아주 확실한 길"이라며 "해상풍력은 에너지안보 준비는 물론 지정학적 위협에 대비하고, 한국이 탈탄소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한 잠재력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풍력뿐 아니라 베스타스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한국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앤더슨 CEO는 "한국의 훌륭한 산업 파트너로서 한국이 기후변화 공약을 달성하고, 보다 튼튼하고 번영하는 경제를 만들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한국에 투자할 수억달러 규모의 투자금은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상풍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뿐 아니라 해상풍력 산업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간접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며 "베스타스는 많은 기대와 함께 한국에서 여정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하는 글로벌 풍력터빈 기업으로서 이번 투자가 한국의 아태지역 풍력발전 제조허브 도약 및 국내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고, 수출 확대 및 고용 창출과 함께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01-19 10:50:38 박정익 기자

국내·외 CEO 만난 尹 "한국 시장도, 제 집무실도 항상 열려있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경제외교 행보에 적극 나섰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외곽의 한 호텔에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였다. 이 자리에는 국내기업 대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명이 참여했다. 글로벌기업에서는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토시아키 히가시하라 히타치 회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투자사 대표, 스테판 슈왈츠만 블랙스톤 회장, 로버트 스미스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 회장, 패트릭 갤싱어 인텔 회장, 버나드 멘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표, 와엘 사완 쉘 대표, 베누아 포티에 에어리퀴드 회장, 마크 슈나이더 네슬레 대표, 제임스 쿨터 TPG 공동 대표, 존 리아디 리포 까라와찌 대표, 빠뜨릭 뿌요네 토탈 에너지 대표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오찬에 앞서 자유롭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에게 "이렇게 뵈어서 반갑습니다"라며 패트릭 갤싱어 인텔 CEO에게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인텔에서 일한 사람들 많지 않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사 투자사 CEO와 함께 와 "여기 아는 얼굴 한 분 있습니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크게 웃으면서 칼둔 CEO와 포옹을 했다. 칼둔 CEO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이 편히 계셨느냐"고 윤 대통령에게 전했고, 윤 대통령은 웃으며 좋았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두바이 미래박물관에 대해 "UAE가 추구하는 특유의 투명성과 보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에 많은 관심을 보인 제임스 쿨터 TPG 공동대표에게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정책으로 산업화해서 풀어가려 한다. 규제보다는 탄소중립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갈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임스 쿨터 TPG 공동대표가 "지금이 적기"라고 화답하자, 윤 대통령은 "시장 중심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전체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들을 제가 한 번 뵙고 점심이라도 한 번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들께서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글로벌 위기들을 직접 경험하고, 극복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만큼은 제가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사드리고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라고 얼굴도 알려드려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제 사무실에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들로부터 안목 있는 통찰과 조언을 듣게 돼, 그게 두 번째로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자주 뵙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세 번째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의 협력, 기업 간의 협력, 또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이 모든 것이 시장 관점에서 보면 통합"이라며 "시장의 통합은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갖게 만듦으로써 더 큰 번영을 이뤄내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3-01-19 10:06:38 박정익 기자

나경원 "洪 '부창부수'는 허위 주장…가족 공격 무자비함에 유감"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부창부수(夫唱婦隨)' 발언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19일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시장이 지난 18일 "부부가 좋은 의미로 부창부수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출세를 욕망하고자 부창부수한다면 그건 참 곤란하다"라고 주장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시 메시지에서 홍 시장은 나 전 의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나 전 의원 당 대표 출마 여부와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예정설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로 해석돼 논란이 커졌다. 나 전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19일 입장문을 통해 홍 시장 발언에 대해 '허위 주장'으로 규정한 뒤 "가족까지 공격하는 무자비함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에게 "그 발언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전 의원 측은 홍 시장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온 만큼 해명부터 하는 게 우선 순위'라는 취지의 주장에도 "취등록세, 양도세 같은 비용을 빼면 1600만원 이득이 있었다. 이걸 투기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이 보유했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상가 건물을 매각할 당시 얻은 시세 차익과 관련한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이었다. 나 전 의원을 돕는 박종희 전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홍 시장의 주장과 관련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있던 정보들이 어떻게 홍 시장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다운계약서를 썼네', '대출을 과도하게 받았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 이게 나 전 의원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라며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간신"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초선 50명이 지난 17일 성명서에서 나 전 의원을 두고 "자신의 출마 명분을 위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동료들을 간신으로 매도하며 갈등을 조장한다"라며 비판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박 전 의원이 '간신'이라는 말로 재반박한 셈이다. 한편 나 전 의원이 최근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박 전 의원은 "그저께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력한 입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공개 행사에서 기자들 질문이라든가 했다가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숙고 모드로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아무래도 대통령 나가 계신데 경제·국익 외교 하실 때 국내 정치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귀국 이후에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며 향후 출마 일정도 언급했다.

2023-01-19 10:02:33 최영훈 기자

메트로신문 1월 19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1월 19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정원이 약 2700명 정도 감축된다.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등 107건이 개선되고 내년까지 2년간 예산도 5500억원 규모를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노총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벤젠 등 국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2년새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같은 기간 7.6% 증가했고,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량도 늘어났다. ▲올해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앞둔 고령층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총 36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총 268억원의 예산을 투입, 81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민들이 지하철 1호선 구일역 출구 신설, 704번 버스 노선 단축, 빌라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SOS를 보냈다. ▲'계층 이동 사다리'로 불리던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학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제력과 교육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자본시장> ▲ 키움증권이 '이종통화 환전수수료 95% 우대 이벤트'를 엔화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고지 없이 종료해 잡음이 일고 있다. 또 특정 조건을 갖춘 투자자를 대상으로 환율 우대율을 복구해 고객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2만1000달러선을 회복한 가운데 국내 증시 상장 종목 중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주 일명 '코인주'가 들썩이고 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이 인도 진출 15주년을 맞이했다. 2008년 1호 펀드를 출시하며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은 현재 인도 내 유일한 독립 외국자본 운용사다. ▲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횡령·배임사건이 생긴 회사는 거래정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투자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시장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기업일수록 내부 감시 시스템이 취약할 뿐 아니라 외부 관심도 적고 주주들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배임 횡령 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 ▲이동통신사들이 UAM 시장을 선전하기 위해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이다. SK텔레콤은 CEO 직속으로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연구와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선도사업자로 진화해 나가는게 목표다. KT는 UAM 전용 항공망에 위성통신 및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UAM 생태계 기반 구축에 역량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가 조만간 '의미있는 M&A'를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약속했던 3년이 임박해왔고, 글로벌 시장 침체로 기업 시장 가격도 안정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성공적인 M&A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왔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분야를 지목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해운업계에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운임지수의 지속적인 하락과 재고 증가 등으로 요즘 해운업계 분위기는 최근 2년 사이의 해운업계 호황 시절과 사뭇 대조적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031.42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월 최고치인 5109.60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모습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UAE 콘텐츠산업 진흥 협력 체계 구축 확대를 위해 UAE 콘텐츠산업 진흥기관 두 곳과 지난 16일과 17일 UAE 두바이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콘진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관은 △두바이경제관광부 소속 '두바이행사진흥청(이하 DFRE)' △중동지역 최대 콘텐츠마켓인 두바이인터내셔널콘텐츠마켓의 주최사 '인덱스홀딩'으로 두 곳이다. <금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고금리로 부담을 겪는 기업과 차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위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인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이다. ▲금리 인상기가 사실상 막을 내릴 것이라는 '금리 정점론'에 힘이 실리면서 최근 얼어 붙었던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느껴진다. 레고랜드 사태로 위축됐던 자금시장이 다소 풀리고 있다. ▲올해 1분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국내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은행의 대출문턱은 낮아지는 반면 저축은행·카드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문턱은 높아져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가계의 대출시장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설 연휴에 교대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하루 전까지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오른 금리인상의 여파로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결국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용퇴를 결정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열리는 첫 회의에서 손 회장을 차기 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올해 보험업 본업 강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경영 기조는 '이익 기반의 내실 경영'과 '영업 경쟁력 강화'로 잡았다. ▲인구대국 중국이 인구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당분간 추세를 되돌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현금 수당 등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괴리가 크다. <유통> ▲코로나19 전까지 빠르게 추락하던 위스키 수입액이 지난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위스키 수입액은 2020년 대비 101% 올랐다. ▲롯데제과는 인도 자회사 하브모어(Havmor Ice Cream)에 5년간 45억 루피(약 7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2017년 12월 롯데제과가 하브모어를 100억 루피(인수 당시 약 1672억원)에 인수한 후 처음 단행하는 투자다. ▲티몬은 큐텐(Qoo10) 글로벌 이커머스 전문 물류 기업 큐익스프레스와 함께 이 달부터 입점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통합 풀필먼트 서비스인 'Qx프라임'을 선보인다. ▲정부가 오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마스크를 벗는 시점은 설 이후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20일 이후 꼬박 3년, 마스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 차병원 난임센터는 18일 결혼 전 냉동 보관한 42세 여성 A씨가 난자를 해동해 시험관 아기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지난 1998년 세계 최초로 난자 유리화 동결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2023-01-19 07:00:20 최영훈 기자

이재명, 28일 檢 출석 "잘못 없는 제게 또 오라니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검찰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연이은 소환 통보에 이 대표는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30일 이틀간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따른 출석 일정과 관련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에 일반 형사 사건도 처리 못 해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국정, 당무를 해야 하겠다. 수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해야겠다"며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까지 소환 통보 조사를 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부산 LCT 개발 특혜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비리에 대해 언급한 뒤 "민간에 개발 허가해 준 그 수많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그럼 배임죄이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어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개발 이익 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1-18 16:24:05 최영훈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자립준비청년 힘찬 도약 응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될 때까지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2023년 핵심 주제로 선정한 새해 첫 현장행보로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충과 지난해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립준비청년들과 만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언급한 것을 강조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자립준비청년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를 방문해 자립지원 및 교육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립준비청년들과 의견을 나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간담회에서 그간 겪었던 어려움과 정부와 사회 지원 중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특히, 주거·교육·소득 지원뿐 아니라 가족과 같은 심리적 지지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충에 공감의 뜻을 표하며 "공동체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따뜻한 사회적 가족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과일과 떡국 떡, 약과 등이 들어있는 설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실내 벽면 녹화사업 등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브라더스키퍼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이라는 창업 취지를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설립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1-18 15:28:13 박정익 기자

김기현, 與 당 대표 여론조사 '상승세'…결선투표 변수 극복할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 지지율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1위' 결과가 나오고 있다. 차기 당 지도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김 의원에게 향한 게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친윤(親윤석열)계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으며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 (1월 14∼16일, 전국 국민의힘 지지층 397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김 의원 지지율은 35.5%를 기록했다. 뒤이어 나 전 의원(21.6%), 안철수 의원(19.9%), 유승민 전 의원(7.4%), 황교안 전 대표(3.7%), 조경태 의원(2.5%), 윤상현 의원(1.5%) 순이었다. 직전 조사(2022년 12월 27∼29일)에서 김 의원 지지율은 15.2%였는데, 이번 조사 결과 20.3%포인트 오른 수치다. 나 전 의원은 9.2%포인트 하락해 이번 조사 결과 김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게 됐다.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실시한 조사(1월 15∼16일, 전국 국민의힘 지지층 43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김 의원은 35.0%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나 전 의원(23.3%), 안 의원(18.0%), 유 전 의원(8%), 윤 의원(1.2%)으로 나타났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김 의원은 12월 2주차 1차 조사 당시 지지율 9.8%를 기록했다. 이후 10.3%(12월 4주차)→15.2%(12월 5주차)→35.5%(1월 2주차)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같은 기간 22.9%→26.5%→30.8%→21.6% 지지율을 기록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지지율 하락 시점이 대통령실·친윤계 갈등이 부각된 직후로 분석되는 조사 결과인 셈이다. 김 의원이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 구축 이후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과 상반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사실상 윤심으로 당심까지 잡은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가 김 의원 상승세가 당권 확보로 이어지는 데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3위인 나 전 의원, 안 의원과 일대일 대결 구도로 정리되면, 나머지 주자들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여기에는 꾸준히 비윤(非윤석열)인 유 전 의원 지지층이 김 의원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포함된다. 즉, 김 의원에게 '윤심'을 넘어 '확장성'이 없으면, 당권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당 중진인 홍문표 의원은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다. 의원들 각자가 헌법기관인데, 너무 우왕좌왕한다든지 한쪽으로 분위기가 쏠려서 움직이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반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 역시 이를 고려한 듯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을 언급한 뒤 "(다들)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고 그동안 정치 역점들 보면 저하고도 매우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져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포용하는 뉘앙스로 말했다.

2023-01-18 15:0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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