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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잇따른 北미사일 도발에…"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확장억제 대응 조치를 비롯해 첨단 무기 동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제공하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위해 대화의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모두 11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노동당 창건일 하루 전인 9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최근 보름 사이 7번째 미사일 발사로, 7차례 모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거리·중거리 등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타격능력을 과시하며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감을 보였다. 이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옥죄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한미 간 확장억제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것이 완결되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이 윤 대통령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래는 북한이 선택해야 한다"며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우리 국민을 지켜내는 동시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은 그 손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이라는 미래를 쥐어주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을 맞아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일축함으로써 제7차 핵실험을 비롯해 미사일 도발 등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모두 지도하면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 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정황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다"면서 "핵전투무력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 사수의 중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최강의 핵대응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북한 도발에)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10-10 14:53: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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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처가 개발 비리 띄우는 민주당...국민의힘 침묵에 '당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띄우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세가 신통치 않은 모양새다. 민주당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를 이용해 국민의힘과 공방을 벌여 이슈를 크게 만들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반응으로 흐지부지됐다는 관계자의 후문이다. 특혜 의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터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 개발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350가구 규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군은 2012년 11월 이를 최종 승인했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으나, 양평군은 임의로 사업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하고 승인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행정조처 없이 1년 8개월을 사업자의 신청도 없이 연장을 해줬다는 것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윤 대통령의 처가가 공흥지구 주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 개발 이익을 적게 신고해 개발부담금을 약 8억원 덜 낸 의혹도 함께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에서 작성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평군이 최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업기간 1년 8개월 임의 연장 ▲개발이익 30여억원 불법 축소 신고 ▲농지법 위반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민주당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의원을 첫 질의자로 내세우며 거칠게 경찰 당국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처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수사 진행도 되지 않은 것을 언론에 흘려놓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비밀리에 수사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평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히 들은 이야기인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계장만 나타나도 국장이 가서 접대한다고 한다. 2013년도 4월부터 2014년도 1월에 현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그랬다고 보진 않는다. 공무원 같은 분은 정확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가 불공평하다고 계속 쏘아붙이며 질의를 마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했고 이채익 행안위원장만 "감정을 자제를 해가면서 질의를 해달라"며 의원들에게 말한 후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갔다. 이를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김 의원이 첫 질의부터 윤석열 대통령 처가 수사와 관련해 공세를 벌여 이슈를 만들어보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7일 "경기도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양평 공흥지구'를 찍어 감사를 한 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이다. 감사의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2022-10-10 14:08: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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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7번 미사일 쏜 北, 민주 "도발 행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밝힌데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이는데 따른 맞대응이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군사적 도발을 높이며 남북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비핵화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에 실질적 조치를 압박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벼랑 끝 전술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지금의 군사적 대치 국면이 계속 고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남북은 대화의 테이블에서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의 강대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점증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의 해법이 보이질 않는 점은 유감스럽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말뿐인 해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한 번 안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국민의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2주간 진행한 모든 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사훈련 소식을 한꺼번에 보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발사된 7차례 각종 탄도미사일을 김 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다.

2022-10-10 13:27: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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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민주당 50% 육박...국민의힘 오차범위 밖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49.2%를 기록하면서 35.2%를 기록한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만724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12명의 응답을 받은 주간 집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9.2%로 지난주 집계보다 3.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5.2%를 기록했다. 그 밖에 정의당 3.0%(0.9%포인트↓), 기타정당 0.9%(1.0%포인트↓), 무당층 11.7%(1.1%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은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 55.7%(8.4%포인트↑), 인천·경기 51.5%(3.6%포인트↑), 서울 46%(3.0%포인트↑), 광주·전라 65.1%(2.8%포인트↑)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51.4%(4.0%포인트↑)를 기록헀다. 또한 연령별로 70대 이상 37.9% (8.0%포인트↑), 40대 63.3% (5.6%포인트↑), 20대 43.9%(5.3%포인트↑), 30대 51.2%(4.0%포인트↑)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37.3% (4.4%포인트↓)와 농림어업 종사자 39.4%(6.4%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대구·경북 49.5%(4.3%포인트↓), 대전·세종·충청 31.1%(4.2%포인트↓)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48.5%(3.5%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 28.3%(3.3%포인트↓), 50대 26.6%(3.0%포인트↓)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52.0%(8.2%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34.4%(2.2%포인트↑), 농림어업 47.1%(10.3%포인트↑) 등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2.0%로 지난주 조사보다 0.8%포인트 올랐다. 8월 1주차 주간 집계에서 긍정평가가 29.3%를 기록한 이후 9주 연속 국정수행 긍정 평가에서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65.8%로 지난주 조사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4일부터 7일까지 굵직한 정치 사회 현안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 보도 ▲국정감사 시작(4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 보낸 문자메시지 언론에 공개(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친서(5일) ▲윤석열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통화(6일) ▲軍 현무 미사일 강릉에 낙탄(6일)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6일) ▲국민의힘 정부조직개편안 의원 전원이름으로 발의(7일) 등이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4.3%이며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0-10 13:25: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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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유동수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기본권 침해 우려"

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는 5년 전인 2017년 1514건 대비 지난해 330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일괄조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을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회범위가 좁은 '개별조회' 건수는 지난해 5582건으로 2017년 5661건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실은 국세청이 행정편의를 위해 편리한 일괄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뉜다. 개별조회는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특정 금융사의 특정 지점의 거래내역만 조회할 수 있지만, 일괄조회는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금융사의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계좌조회에 법원 허가(영장)가 필요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달리 국세청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일괄조회나 개별조회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의 일괄조회는 피조사자에게 통보되지 않고 금융사는 국세청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도 없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정보를 조회하는 일괄조회의 급격한 증가가 징수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조사실적에 따른 추징세액은 98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지만, 2020년은 전년 대비 45.27% 증가했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가 전년 대비 19.13%, 2020년 일괄조회 건수는 0.58%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일괄조회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21년 일괄조회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을 꼽았다. 국세청은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기준(대외비) 이상이면 성실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조회를 실시하기에 자산가치 증가와 함께 조회 건수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20년 상속세 추징액 증가는 감정평가사업의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과세자료법에 따라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세청은 과세자료법 취지인 최소한의 범위를 무시한 채 행정편의를 위해 일괄조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일괄조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일괄조회 건수의 급격한 증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는 사용 목적 최소한의 범위 제한이 없고 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나 동의가 없는 등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며 "자체적인 금융조사 집행은 국세청의 특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괄조회를 최소화하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금융재산 일괄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이를 엄격히 심사해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10-10 11:44: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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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국방'이란 과실... '정치'라는 병충해

'국방(國防)'은 과실과 같아 방심하는 순간 해충이 순식간에 과실수를 덮어버린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정치적 야욕과 개인의 영욕을 추구하는 속칭 '정치충(政治蟲)'들에게 의해 병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일수 없는데 말이다. 지난 8일 독도에서 약1500㎞ 떨어진 영해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다. 대한민국의 시민정서 상 우리 강토를 짖밟고 수탕했던 일본과의 군사행동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생존이란 차원에서는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멀다하고 탄도미사일을 에어쇼하듯 선사하는 형제가 있다. 그 형제는 중국·러시아와 함께 군사적 밀월을 즐기고 있다. 이제는 전투기를 띄워가며 적대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앉아서 봐야하나. 그런데 정청래, 이재명 등 야당 의원들은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우리의 영해로 외세를 끌어들이기라도 한 걸까. 독도에서 150㎞ 떨어진 공해는 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니다.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주권이 미치는 영해는 12해리다. 1해리는 1.852㎞, 150㎞는 약 81해리다. 일본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이면서, 중국과 러시아 함대가 우리 영해에서 고작 2해리 비껴난 14해리에서 항행할 때는 왜 침묵했을까. 의문은 이어진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외세에 대항한 녹두장군 전봉준을 언급해가며 이번 연합 해상훈련을 비난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100년 넘게 굳건한 동맹을 이어온 미국과 영국은 얼빠진 나라들일까. 미국 국가와 군가에는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의 공격에도 나부끼는 성조기를 찬미하는 가사가 있다. 역사적으로 골이 깊은 영국과 프랑스도 제1·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수많은 분쟁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자위대는 일본헌법 제9조에 의거해 전쟁을 할 수 없고 군대도 아닌 군사조직이다. 그렇다고 적의 위협에 대한 탐지와 적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마저 금지당하지는 않는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지가 깊은 것은 알지만, 국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선을 지켰으면 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반성해야하긴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국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국방과 관련한 많은 논란을 계속 키워왔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육군 중장 출신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대선 기간 중에 병봉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초급간부의 상실감은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하사평균 월급이 280만원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하사 1호봉의 현재 봉급은 170만5400원이다. 장병 피복 및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당당한 입장을 보인 국방부는 과거 불량납품 사례들을 짚어봤으면 한다. 합참도 정신차리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겠다고 나섰다가 현무-2C가 추락했음에도 딴청을 피웠지 않은가. 강릉시민의 군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더 커졌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당 소속의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가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호언했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콘텐츠부족, 장병노동력 착취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그의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공약 덕분일까.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관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드러날 정도로 노후된 상태인데 보수는 더디다. 국방이라는 과실을 더 이상 썩지 않았으면 한다.

2022-10-10 11:35: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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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학교급식 노동자 ‘폐 CT 검사’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소견’

학교급식 노동자 '폐 CT 검사' 결과, 검진결과 인원의 29.35%가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 CT 검진 결과 현재까지 5956명 중 1748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의심(4단계)는 61명이었고, 그 가운데 '폐암 매우 의심' 수준도 19명이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급식노동자에 대한 '폐 CT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광주·대구·울산·전남·충남교육청의 경우 검진이 완료됐다. 타 교육청은 검진 진행 중에 있거나 추경 후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 교육청 지역별 이상소견자는 ▲대구 442명 ▲충남 437명 ▲전남 405명 ▲광주 178명 ▲경북 175명 ▲울산 111명 순이었다. 특히, 이상소견 중에서도 폐암이 의심되는 4단계의 경우 ▲충남 17명 ▲전남 14명 ▲광주 10명 ▲경북 8명 ▲대구 7명 ▲울산 5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이상소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추가검사 비용 지원 계획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구·전북교육청의 경우 추가 지원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승인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의 경우 추가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2월 학교에서 12년간 조리업무에 종사한 뒤 폐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후 급식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늘어났으며,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2022-10-10 10:30: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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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金파라치’ 횡포에 눈물 흘리는 영세자영업자 급증"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발급위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문신고꾼(금파라치)들 때문에 발급의무 홍보활동 강화와 포상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에만 3만 8039건이 신고됐고, 그중 1만 3025건에 28억 4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이중에 406명이 연간 포상금 한도액인 200만원 수령해 갔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연간포상금 한도액은 1인 최고 200만원이 주어진다. 년도별로는 2019년 14억 7800만원, 2020년 23억 69000만원, 2021년 28억 4200만원이 지급됐다. 양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의무발행 업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일부 생활밀착형사업자가 단순 착오로 발급을 놓치는 사이에 이를 악용해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귀금속 소매업 등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도액을 넘은 신고꾼들은 제3자에 의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무발행업종도 10년 32개 업종에서 19년 69개, 20년 77개, 21년 87개, 22년 95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112개 업종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업종수의 증가로 인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업자도 대폭 늘어나 10년 23만명을 시작으로 19년 89만명, 20년 102만명, 금년에는 217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년도에는 해당 사업자수가 25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신고건수가 최근 3년간 10만 3312건이 접수돼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만 6618건이며 포상금액은 66억 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포상금을 연간 한도액 200만원까지 수령해 간 전문신고꾼은 19년에는 85명에서 지난해에는 406명으로 무려 5배 정도가 증가했으며 금년말까지 몇 명으로 늘어 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전문신고꾼인 금파라치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급의무를 보다 더 명확하게 고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정책이 완전하게 정착되도록 해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 신고인의 1회 포상금 지급액과 연간 신고 건수 그리고 한도액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9 23:4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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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통 분담 제도화 합의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홍수가 닥치면 아래쪽부터 물에 잠기듯 모두를 위협하는 경제위기라도 그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하다"며 "고통 분담의 제도화로 위기 극복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탓에 하도급 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현재 운영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 갑을관계가 있다 보니 거래단절 같은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신청을 꺼리는 기업들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해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다 보니 실효성이 높은 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상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에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 관목과 큰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여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합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2022-10-09 23:2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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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北 미사일 도발…한·미·일 북핵대표 "강력 규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강력 규탄했다. 최근 2주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한·미·일 북핵 대표들은 "북한이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일 미국,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각각 유선 협의한 사실을 밝힌 외교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통화했다. 당시 통화에서 한·미·일 북핵 대표는 북한에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미·일 북핵수석부대표와 통화에서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불법적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결의를 채택한 점도 평가했다. ICAO는 지난 7일 북한의 사전 미통보 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에 협약 준수까지 촉구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해당 결의문에 대해 " ICAO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며 "국제 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3자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자"고도 했다. 한편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7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1시 48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북한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SRBM 비행거리는 약 350㎞, 고도 약 90㎞, 속도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으로 알려졌다.

2022-10-09 11:53:5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