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권익위, 지역 축제 입장권 공무원 강매 제동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엑스포, 문화제 등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강제 판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동을 걸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이 유념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담은 공문을 243개 지자체에 시행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주요 행위기준에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이 있다.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지역 축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입장권 강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충청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가 공직자들에게 표를 강매한다는 문제제기가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등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 소속 부하직원에게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 직무 관련 업체 등에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또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 관련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봤다. 이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관하는 국민권익위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거나 개최할 예정인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주요 행위기준을 243개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은 지역 축제 입장권 강매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30 10:08:4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LH·SH, 공공택지 매각대금 약 100조원...수도권·세종 집중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매각한 공공택지 매각대금이 약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30일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택지는 총 4754만 5402㎡로 1440만평에 달하고, 공급금액은 86조 481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급한 공공택지도 면적으로 총 259만 2976㎡, 공급금액은 13조 744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매각한 공공택지는 약 1500만평, 매각대금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LH가 지난 10년간 매각한 전체 건수 총 1178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560여건은 사업지구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으로 인해 세종시에도 120여 건의 토지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 22건, 강원 21건, 전북 18건, 전남 19건 등 수도권 이외 지방에 공공택지 공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공공토지 조성이 집중된 부분은 LH가 택지의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으로 보인다. 최근 벌떼 입찰이 이슈가 되자, 국토부에서는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 분양이 이뤄지는 한, 건설사들 사이에서 각종 방법을 통원해 공공택지를 취득하려는 경쟁 자체는 사라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 자체가 건설사들에게 큰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H가 조성한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용지를 '벌떼 입찰'방식으로 대거 차지한 5대 중견 건설사들의 건설업계 내 순위가 최근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택지만 얻으면 건설이익에 분양이익까지, 건설사가 2중 3중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벌떼입찰 등 건설업체가 편법·위법한 일까지 감행해가면서 택지를 획득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땅을 조성해 팔게 아니라 직접 시행을 하고, 건설사 별로 도급건설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30 10:00:1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야당 단독 표결로 박진 해임 건의안 본회의 가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을 총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사적 발언 논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회에 자동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고, 기간 내 표결이 되지 않은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해임 건의안 표결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169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의결이 가능한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처리된 후 논평을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국회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등에 칼 꽂은 망국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며 "외교참사와 빈손 외교로 얼룩진 지난 순방에 화난 국민께 더 이상 억지 변명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2022-09-29 19:36:1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행정청 안내부족으로 못받은 환지청산금, 지급 거부는 부당"

행정청의 안내부족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공시송달·공탁 등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지청산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는 종전 토지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A씨는 B군(郡)이 보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환지청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1997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고 최근 이 토지가 지난 2001년에 B군이 시행한 일반경지정리사업에 편입돼 이로 인해 환지청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B군은 지급 시효인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고, 해당 예산은 이미 군에 귀속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B군이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해 이행한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에게 안내(송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B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확인했다. '농어촌정비법'엔 환지청산금 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군은 공탁을 하지 않아 A씨가 환지청산금 지급 사실을 알고 신청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점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환지청산금 지급 시효가 지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B군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B군에 A씨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제때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충실히 안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9 16:45:1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대기, 尹 비속어 논란은 '가짜뉴스'…"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달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짧은 환담을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비속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과 뉴욕 순방 중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외교장관 해임건은 아직 안 된 사안을 갖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지만, 외교참사라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여기까지 오셨겠나. 영국 외교장관이 여기까지 어제 오시지 않았나"라며 "해당 당사국들이 다 잘 된 것으로 (평가)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폄하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북한이 얼마 전에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법제화했고, 탄도미사일을 쏘고, 해리스 부통령이 오고, 동해에서는 한미훈련을 하고, 금융시장은 달러 강세로 출렁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총칼 없는 외교전쟁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시기적이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국회에서도 잘 판단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뉴욕에서 그거는(尹 대통령 발언은) 저희가 좀 어떻게 이례적으로 세게 나갔다는 말도 있고, 그 정도면 끝내라는 말도 있다"라며 "저를 위시해서 참모들과 이렇게 본다. 가짜뉴스만은 좀 퇴치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보면 선진국 같은 데서는 가짜뉴스를 무지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우리는 좀 관대해서 전부터 광우병이라든지 여러 사태에서도 있었듯이 이런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킬 수 있어 엄중하게 본다"며 "아까 말했듯이 미국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간의 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시키고, 정치권은 앞에 서 있는 장수의 목을 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라고 보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이래서 좋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없을 것 같다. 국익에 상당한 손해"라며 "다만 한미동맹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면 국회에서도 이렇게 정쟁이 심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질문에 "핵심은 두 가지다. 언론인이 제기하는 비속어, 제가 얘기하는 바이든 논란은 너무 자연스럽게 쭉 나오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건 본인도 잘 기억하기 어렵다"며 "지나가는 말로 뭘 했는데, 상황상으로 바이든이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 나오면 의회라고 했을 텐데 나중에 들어보니 너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언론계 대선배들은 불분명한 것을 기사화할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도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다. 잡음·소음 없애고 보면 또 그 말이 안 들린다. 모든 게 불분명해서 뒷부분 같은 경우 전혀 아닌 것도 있지만, 분명해야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뉴욕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알겠으나 발언 논란이 장기화 되는 것도 부담인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엑시트(출구 전략)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은 MBC 쪽도 입장 발표가 전혀 없고 시간이 걸려야겠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가르쳐 주셔도 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 XX들이' 부분은 불명확한 것이고, 'OOO은'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 명확하게 아니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2022-09-29 16:41:0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이주호·김문수 발탁에 "참 한쪽만 보고 열심히 달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으로 발탁한 것에 "참 한쪽만 보고 열심히 달린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분 아닌가. 그동안 노동을 어떻게 폄훼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 불신을 가진 분이 과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인지 또 다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이 난국을 풀기 위해선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진솔한 표명과 국민 사과다. 두번째는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의 진정한 협치 의지"라며 "전자는 이미 대통령이 포기하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좀 더 협의해보라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문제도 이번에 여과없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인식이 국회, 특히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에 대해 'XX'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협치할 뜻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데, 교육부 장관 임명 또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부 장관을 했던 분 아닌가. 2012년 전후일 것인데, 당시에도 교육부 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아마 이분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일텐데,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선 더욱이 국민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10년 지나간 인선이다. 두번씩이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을 못한 책임은 없고 국정감사 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감기간을 피해서 (지명)해달라고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협치를 걷어차고 지명하는 태도를 보면서 국회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느끼겠나"라고 분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인선을 환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교육 현장과 정책에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교육 전문가이다. 교육부 장관의 공백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만큼, 이주호 내정자가 시급한 교육 현안에 대한 혜안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발탁에 대해서도 "정치권 입문 전에는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운동 현장에서 노력하셨으며,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등 공직 생활 중에는 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9 16:05:5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美 서열 2위 해리스 부통령 접견…'IRA·금융안정'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방한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연한 등 상호 양국의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우리 국민의 자유,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방한에 이어 해리스 부통령님의 방한은 이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근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지역,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 돼 왔다"며 "방한의 목적은 우리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85분간 접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에 환영의 뜻과 함께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공식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국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고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자신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양측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심각한 도발 시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조치를 긴밀한 공조하에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해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양국이 한미FTA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양국 정상 차원의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만남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지난 순방 기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 논의한 현안에 대해 더욱 공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IRA와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한 점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유동성 공급장치 발동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 인식하에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간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29 15:49:4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교육부장관 이주호 내정·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만 5세 입학'의 무리한 추진으로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후 50여일간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내정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 전 장관을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에 재임 중"이라며 "17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까지 역임하는 등 교육 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 현장과 정부·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 전 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선 "15·16·17대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겸비했다"며 "특히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사용자·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 임명까지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사실 지난번에 장관도 했고, 새로운 인물로 (내정) 하려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 (후보자들이) 고사를 하셨다"며 "청문회 과정이 너무 힘들고, 가족들도 다 반대하고, 장관하실 분들은 나이도 있고 사회적 명성도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탈탈털이식처럼 하면 부담이 돼 가족들도 다 반대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처음부터 생각은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계 쪽을 보니 각자 판단에 따라서 선호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저희는 노동계 원로부터 시작해 현재 있는 사람들 노동부 장관, 총리 등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며 "김 전 지사가 노동현장에 밝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대부분 후배들이고 해서 좀 더 포용력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2-09-29 15:29:2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불법 의심신고 계량기 약 30% 불합격…이철규 "부정행위 강력 처벌"

국내 형식승인 받은 계량기 가운데 불법으로 의심돼 수시검사를 거친 것 중 불합격 처분 받은 게 최근 5년간 62건(총 수시 검사 건수 21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 6월) 국내 계량기 가운데 불법 의심 신고 대상으로 수시 검사받은 것 가운데 28.9%에 이르는 수치다. 불합격 처분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별로 경기도(1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9건), 경남(6건), 서울·충북·충남(각 5건) 순이었다. 계량기 유형별로는 비자동저울(36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LPG미터(8건), 요소수미터(6건), 가스미터(5건) 순이었다. 수시 검사 불합격 처분 비율만 놓고 보면 정기검사 때와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실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시하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한 2018년 정기검사 당시 총 28만3189건을 했는데, 이 가운데 불합격 건수는 7547건(2.6%)이다. 이 때문에 계량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의심 신고에 의해 수시 검사가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불합격률이 높을 수 있지만 정기검사와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산업 선진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계량 부정행위 예방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와 관련 "계량기에 대한 국민 믿음이 무너진다면 일상적 공정과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량기 수시 검사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직거래로 유통되는 불법 계량기나 고의성이 있는 계량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9 14:58:3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