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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숄츠 獨총리 첫 정상회담…"양국 관계 발전 위해 긴밀히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양국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오후 주(駐)유엔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숄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일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나라로써 서로 같은 입장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교역과 투자 면에서도 한국과 독일 양국은 EU(유럽연합)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성취를 이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총리님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93년에 콜 총리께서 서울에 오신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 독일 총리가 방한하신 적이 없다"며 "숄츠 총리께서 내년 한-독 교류 14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주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초청했다. 이에 숄츠 총리는 "유엔총회를 계기에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로도 대통령을 초청해 더 많은 양자 회담을 앞으로 가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첫 한국-독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관계 발전 방안 ▲경제안보 이슈 ▲한반도 및 주요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며 "특히 내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해 정상급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분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독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2-09-22 08:25: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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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첫 만남…'민생 현안 해결' 공감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등에 있어 여야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한 가운데 "민주당은 또 불과 얼마 전까지 여당 했던 당인데, 역지사지하고,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들은 대선에서 이겨 여당이 됐지 사실 국회로 볼 때는 우리가 야당이나 마찬가지고, 민주당 협력 없이는 국회 결정이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의 애국심이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걱정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 '박홍근·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을 때 정말 의회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평가받는 꿈도 기대해 본다"며 협치를 당부하는 말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에 있어 여야가 당연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갈 생각"이라며 여야가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제시한 내용 가운데 시급한 것부터 협의해 처리하자는 취지의 말로 화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여야 대선 공통 공약도 한번 처리해 보자고 몇 번에 걸쳐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는다"는 말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치와 관련 "여야는 어찌 보면 한 강물을 먹는 파트너지 적이 결코 아니다"라며 "같이 마시는 강물에 독극물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도 또 타협할 건 타협하는 운영의 묘를 지혜와 경륜과 인품이 뛰어난 주 원내대표와 함께 풀어가고자 한다"는 말도 했다. 이어 "향후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 서로 인정할 것, 의석수가 많지만 야당으로서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 배려와 이해도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9-21 16:28: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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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KOREA 2022 개막, 한국형 다목적수송기부터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전시열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산(방위산업)' 열풍에 시너지를 더해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2022)'이 21일 경기 고양 킨텍스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DX KOREA2022는 국산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열기로 뜨거웠다. ◆KAI,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모형 첫공개 국산 항공기 체계통합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군의 항공수송능력을 증대시켜 줄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MC-X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고, 국산 제식소총 제작업체인 S&T 모티브는 6.8㎜ 소총탄을 사용하는 차세대 소총 등을 공개했다. KAI가 최초로 공개한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는 범고래를 연상시키는 형상으로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기존 수송기와 달리 프로펠러가 아닌 터보팬 엔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KF-21N 함재기 모형도 공개됐는데, 항공모함에서 운용을 고려해 사출기 혹은 단거리 이착륙 방식을 사용하며 공대공·공대지·공대함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공군의 수요 외에 해외시장에 충족할 만큼의 경쟁력과 운용신뢰성 등도 고려하지 않으면 한국형이라는 갈라파고스(과도한 국산화로 인한 고립) 현상을 피하기 어렵고, 적시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전력화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적정한 한국 공군의 수요와 파생형 모델들이 순조롭게 개발되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CJ·풀무원 등 대형식품 업체 전시관도 눈길 지난 2020년에 개최된 DX KOREA2020와 달리 올해는 장병들의 의식주 등을 담당하는 전력지원물자는 킨텍스 제2전시관 9홀에 별도로 마련돤 대형전시장에서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군의 부실급식과 장병 의식주에 대한 개선목소리가 높아진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력지원체계전시관에는 CJ, 풀무원 등 해외에서도 인기있는 국내 식품가공회사들이 즉석에서 조리와 시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처럼 실속있는 전투식량 구성안은 보이지 않았다. 통조림 원조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민간기업들 수백년 동안 군납을 해왔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민간 상용품이 전투식량 구성품의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국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우선정책 등으로 전투식량 사업보다 주둔지 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리해 먹는 식품에 중점을 둔 전시를 하고 있었다. 일부 관람객들은 전투식량의 민간 선호 제품 구성방안과 함께 야전에서 쉽고 안정적으로 취식할 수 있는 조리체계의 제안 등이 빠져 아쉽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전시관 구성에서 전력지원체계관만 별도로 크게 구성한 것이 큰의의가 있었다는 평도 있었지만, 메인전시홀과 떨어져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2014년 시작된 DX KOREA는 2년마다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방위산업전시회로, 세계 각국의 첨단 무기체계를 전시하고 정부·군·방산업계의 국제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올해는 세계 40개국, 3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한편, 이날 DX KOREA2022 개막식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경험과 노하우를 각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1 16:04:0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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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기후위기 걱정? 與 "文 태양광 비리"·野 "尹 원전 왜 늘려"

기후위기로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친환경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비리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RE100'에 대해 물었다. 한 총리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어났으며, 신재생에너지를 각 기업이 써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100% 충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RE100에 가입하면 무역에 어려움이 있으니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삼성전자만 해도 2030년까지 RE100을 하려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전기의 2배가 필요하다고 한다. (기업 전기 수요에) 기폭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기껏 30%로 만들어 놨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하고 바꿔선 21.5%로 줄여놨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NDC 조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고 2030년 까지 현재 발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2배 이상의 생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면서 "RE100 현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전체적 설비 용량을 고려한 에너지 믹스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한번 위축되면 목표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에너지 믹스를 신재생에너지와 기저전력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을 같이 할 것이고 절대로 신재생 에너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질문에 나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감독 책임을 따졌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국무조정실과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것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대답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동북아 그리드의 현실 가능성도 물었다. 장영진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산업부 등 여러부터가 현실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중이 국내 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셀과 모듈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인데, 이에 대책으로 요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이라든지 국내 기업을 보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장 차관은 "국내 태양광 기업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중국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기술 개발 등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21 15:5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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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엔총회 계기 양자외교 돌입…한일회담은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마치고 한미정상회담 등 유엔총회에 참석한 정상국과의 양자외교에 돌입한다. 다만, 대통령실이 기정사실처럼 일찌감치 밝힌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막바지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전통적인 우방국을 넘어 경제안보 영역까지 한미 동맹 관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선 양국이 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무역 정책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일정상회담이다. 큰 이변이 없는 경우 22일 새벽(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년 9개월여 만에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먼저 만나 의제 등을 조율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출국 전부터 한미·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으나, 기시다 총리는 유엔총회 출국길에서 "지금 현재 일정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 측이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에 불쾌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 지지율도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일본 국내 정치에 민감한 의제들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대해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말은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외교 일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상대와 여러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그런데 그것이 변동된다고 철회됐다거나 입장이 번복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현재로서는 빨리 관련 일정들을 정리해 빨리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눈에 보이는 진전은 없었다"면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도 뉴욕을 방문하지만, 양 정상의 온도차가 두드러지며 회담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2022-09-21 15:52: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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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명운을 건다', 반도체 골든타임 속 'K-칩스법 주목'

미국·중국·대만 등 반도체 강국들이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판 반도체특별법인 'K-칩스법' 통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자칫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리며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엔 자국 반도체 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칩 액트'에 서명했다. 미국의 견제가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는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며 자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흥 반도체 강대국인 대만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TSMC를 필두로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이 더해지면서 경제의 활력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분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효자 수출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약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패키징-테스트 분야 등 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정부·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이른바 'K-칩스법'은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사업단지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기업의 반도체 관련 투자에 세액공제를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상임위 상정이 불발됐다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계류돼 있는 등 본회의 처리까지 넘을 고비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 것과 달리 개정안에선 기업의 편의에 맞춰 사업자와 지원 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확대한 점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개정안이 상정한 것만으로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국가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산자위원들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패키지 법안은 대한민국을 기술 클러스터, 주권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방향설정과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산자위)은 기자에게 "반도체에 대한 각국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오는 기조 아래 진행하는 것"이라며 범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2022-09-21 14:5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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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직원 괴롭히기 중단하고 나를 직접 조사하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을 직접 조사하고 권익위 직원 괴롭히기와 불법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위원장인 저의 근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문제삼으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특정감사에 돌입했다"면서 "이후 이례적으로 감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면서 무려 7주간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2년여 재임한 기간 동안 그 흔한 해외출장도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일 중독, 워커홀릭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오직 국민권익을 위한 일에 매진했고, 새정부 들어서도 묵묵하게 법률에 정해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독립기관의 기관장이자 신분과 임기가 법률로 정해진 부패방지 총괄기관의 장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정감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적, 법적으로도 문제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를 개시하기 전 제보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확인 등 충분한 사전 자료 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중하게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단지 권익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었다는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 등 아무런 내부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이례적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감사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에 공개적으로 돌입했다"며 "국민 300명 이상이 신청하는 국민감사청구도 특별한 이유없이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실시 결정기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개정법안이 제출되는 등 국회와 국민들의 비난을 듣고 있는 감사원이 단지 제보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에 돌입한 것은 누가 봐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 특정감사 내용을 ▲위원장의 모 유력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1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문제 ▲위원장 관사 관리 관련 비용 건 ▲위원장 근태 ▲위원장 행사 한복 관련 건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관련 건 ▲위원회 일반직 직원 채용 관련 건 등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조사관들은 위 위원장 표적의 사안들에 대해 그동안 집요하게 직원들을 상대로 위원장이 위법하게 개입하거나 지시하였는지를 캐내는 식으로 압박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감사원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위원장의 주변을 캐고 직원들을 압박하며 수십명의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받는 전방위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권익위원장의 형사 소추가 가능한 위법사유는 현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언제든지 직접 조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이상 애꿎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당사자인 저를 정정당당하게 직접 조사하여 감사원 스스로 이번 감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1 14:5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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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에도 '정쟁' 벌이는 여야…정기국회 협치 될까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또 다른 한 축인 국민의힘은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불거진 각종 논란을 겨냥한 비판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 현안별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가 활동하고 있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로 규정,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국가정보원 측에 '빠른 북송 처리를 독촉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판문점 남북 경계선 앞에서 무너져버린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조문 취소' 논란에 이어 유엔(UN) 총회 기조연설 비판으로 여당에 맞불을 놓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일 1참사'를 기록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탈(脫) 탄소 기조를 강조한 데 대해 "정부는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 삭감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논평에서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유엔의 여러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해법을 듣길 원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무엇을 위한 연설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에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현직 정부를 질타하며 사실상 정쟁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관련 법안 처리는 사실상 뒷전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 ▲반도체 산업 육성 특별법 ▲종합부동산세 및 대기업 법인세 인하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국가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대학 지원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요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쌀값정상화(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 ▲기초연금·출산보육·아동수당 확대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7대 민생 법안을 선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국회가 국민이 볼 때 협치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지도해달라"며 쟁점 현안에 대한 중재도 요청했다. 김진표 의장은 주 원내대표 요청에 "쟁점 현안으로 국회를 마비시켜서 안 된다. 민생 경제 법안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첫 만남을 갖고 여야 민생 법안 처리나 쟁점 현안 관련 논의도 한다. 이를 통해 정쟁과 별개로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09-21 14:54: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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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유엔총장에 "北 개방 시 한국·국제기구 금융지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김용 전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윤 대통령과 구테레쉬 유엔 총장 간에 북한에 대한 시사점이 있었다"며 두 사람의 대화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히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해 사무총장이 지지해준 데 대해 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개방에 더 나은 길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와 동북아까지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 닫힌 문을 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추가 핵도발을 감행할 때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구테레쉬 총장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유엔을 믿으셔도 된다"며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선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구테레쉬 총장은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수석에 따르면 구테레쉬 총장은 "ODA(공적개발원조), 그리고 국제협력을 증진한다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통령의 구상, 개발도상국 지원,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공고한 연대, 그리고 압도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앞서 김용 전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김 수석은 "북한 문제에 대한 두 분의 공감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며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개방화를 시도할 때 국제 금융기구와 국제기관의 조력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 등으로 북한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2022-09-21 14:34: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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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盧·文 대통령 이어서 지역주의 극복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당은 앞으로도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정치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은 원래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이렇게 균형발전을 해왔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지나친 일극체제와 수도권 집중에 지방발전이 매우 저해되고 그 피해를 부산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배려라는 문제를 넘어서 이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피할 수없는 필수과제가 됐다"면서 "부산뿐 아니라 전국이 모두 불균형성장의 혜택을 보기도 했으나, 이제는 일극체제의 피해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 단위 균형 발전이 이뤄지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그 중 하나가 동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다. 지금은 균형발전에 대한 권역별 발전 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가덕신공항을 반드시 2029년에 완공해 부산 발전의 열차 역할을 할수 있게 하겠다"면서 "부산이 갖는 여러 자산을 잘 활용해 부산을 지금까지 해온대로 해운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일도 반드시 성취해내겠다. 수소경제 허브 육성,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특히 서부산의료원 건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현실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지적하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여러 부끄러운 1등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살율이고 그중에서도 노인자살율"이라며 "참으로 참혹한 대한민국 노인 복지, 노인 빈곤의 현실을 보여준다. 많은 분들이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월간 최대소득이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그 정도 노인 일자리 예산을 6만개나 줄였다는 것은 누구나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국민 미래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1 14:27:0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