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대통령,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위해 3년간 1억불 기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글로벌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해 "대한민국은 총 1억불을 앞으로 3년 동안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자 재정공약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20년 전 극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감염병들을 글로벌펀드와 함께 극복해왔고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그러나 이런 성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 취약국의 보건 시스템과 대응 역량은 더 악화됐고, 말라리아와 결핵에 의한 사망자는 늘고 에이즈 진단 검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결심과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을 갖춰야만 우리 미래세대에게 보다 자유롭고 건강한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4년 이래 우리 정부는 글로벌펀드에 기여해 왔고 한국 바이오제약 기업들 역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펀드와의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윤 대통령은 재정공약회의 초청 대상은 아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체류 일정을 줄이면서 각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대신 이 자리에 초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자가 아니었으나 초청을 받아 짧게 연설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이 회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8초간 환담을 나눴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를 잡거나 엄지를 들며 친근함을 표했다.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바이든 대통령 주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한미 스타트업 서밋' 일정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신 참석하게 됐다. 한미 스타트업 서밋은 우리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과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목표로 만들어진 행사다.

2022-09-22 14:08:13 박정익 기자

실상은 엉망인데...국군 전력지원체계 홍보한다는 軍

최저입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특수작전용칼 등 중국제 불법복제품이 군납에 판을 치고, 전력지원체계 연구사업은 국제시장에 뒤쳐져 부실과 불신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임에도 육군은 22일 국군 전력지원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혀 관심이 모인다. 육군에 따르면 22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가 열리고 있는 경기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한·아세안+국제 군수 포럼(KAIF)'이 개최된다. 육군이 주도하는 KAIF는 아세안 주요국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등 13개 국가(주요직위자 36명)가 참가한다. 국군의 전력지원체계 우수성 홍보와 함께 군수 분야 협력을 위한 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자리인 만큼, 군 일각에서는 국군보다 개인전투 장구류 개선이 늦었지만 현대화를 잘 이룬 튀르키예 육군과 미군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 전력지원체계를 전 장병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호주군의 사례를 잘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8개국을 초청해 시작된 KAIF는 한국 육군 주도로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회원국들과 군수 분야 협력을 통해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군수 협의체다. 올해 포럼은 DX Korea 2022와 연계해 국내 우수한 전력지원체계를 소개하여 군수품 수출 증진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군수 분야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느게 육군의 설명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최저가 입찰로 부실한 전력지원체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군납시스템, 미국 및 유럽국가의 신뢰성, 중국의 저가압박 등으로 국내 전력지원체계 관련 업체들은 공장 등 기반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육군은 올해 KAIF에서도 마일즈 체계와 워리어플랫폼 등을 소개하며 한국군 전력지원체계의 우수성을 알렸지만, 실전 경험이 많은 아세안 일부 국가 및 호주군은 마일즈 장비뿐 아니라 비살상 실탄이나 6㎜ 플라스틱 비비탄을 사용하는 다양한 훈련총기를 병행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군이 훈련과 관련된 민원 등을 타결해 가상훈련 장비 등을 도입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KAIF가 그렇다고 해서 육군의 무리한 홍보와 판촉활동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참가국들은 코로나19·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가별 군수품 해외양도 관심 분야와 효율성, 후속 군수지원 등을 토의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9일에 입국한 KAIF해외 참가자들은 20일 경기 포천에 있는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육군이 선보인 기동화력 시범을 참관하고, DX Korea 2022에 전시된 국내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들을 관람했다. 23일에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을 방문해 워리어플랫폼과 과학화전투훈련체계, 육군의 지상전투체계가 적용된 '아미 타이거'를 체험·견학하고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2022-09-22 13:49:39 문형철 기자

한미정상회담 불발, 尹 "IRA 우려 해소 협력"…바이든 "진지하게 협의"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당초 대통령실이 밝혔던 이번 순방에서 기대한 한미정상회담은 불발되고 정상 간 환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각) 한미 정상간 환담 결과를 배포하며 지난 1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 이날 오후 뉴욕에서 진행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와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까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만남을 통해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필요 시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필요하다면 외화 유동성 공급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양 정상은 확장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며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2-09-22 13:39:26 박정익 기자

與, '尹 굴욕 외교' 野 지적에…"선 넘은 국익 저해 행위"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맞섰다. 민주당이 '성과 없는 굴욕 외교'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유엔(UN) 연설에서 세계 시민이나 국가가 자유를 위협받을 때 국제 사회와 연대해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국제 연대를 통한 자유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첫 UN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데 대한 민주당 측 비판에 대해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제규범 체계에 입각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유 진영의 연대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 눈치만 살펴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계기에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한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 수준으로 조속히 복귀하고 싶다는 윤 대통령 의지를 (국민의힘은) 이어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양국 간 휘발성 큰 쟁점 현안도 남아있지만, 이견과 갈등은 잠시 내려놓고 공동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부동존이의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에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으며 국가원수를 공격하고 있다"고 맞섰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당시 조문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비판한 데 대한 지적이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 방문 때 혼밥(혼자 식사)하고 언론인이 공안에 두드려 맞았던 일이 진정한 외교참사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영국에 간 목적은 조문"이라며 "상대국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야당이 생트집 잡는 것은 지극히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2022-09-22 11:47:59 최영훈 기자

민주당, 尹 외교 참사 논란 공세 수위 높여 "귀를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정식 회담이 아닌 30분간 약식 회담을 했고,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48초간 짧은 만남을 가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뜨거웠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전용기 의원이 이를 지적한 데 이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바이든 대통령 주최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48초간 짧은 만남을 가진 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현지 영상에 담겨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저도 이 영상을 확인하면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대화 내용을 제 입으로 옮기진 않겠지만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비속어로 지칭했다던 소문이 있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익을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외교 자리에서 미국 의회를 향해 욕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통령의 타국 의회를 향한 욕설 입버릇이 영상에 담기며 정상외교 자리에서 국익과 국격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평했다. 오 대변인은 "무엇보다 더 큰 걱정은 막말 외교 사고의 큰 후폭풍"이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성과를 기대했던 국민에게 윤 대통령이 남긴 것은 욕설 사고 핵폭탄밖에 없지 않나. 참담하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오갔는지 정중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냐는 질문엔 "우선 모든 외교의 시간이 끝난 뒤에 정부 측의 설명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냉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국익이나 성과가 없는 굴욕적인 모습이다. 참담한 순간이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명확히 분석, 평가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약식으로 치러진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급박하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다 보니 서로 일정과 장소도 안 맞고 준비도 안 되는 부분"이라면서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이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회의장을 나서면서 한 말을 두고 "윤 대통령 때문에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떡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나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 등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2022-09-22 11:22:24 박태홍 기자

'스토킹 살인' 긴급 당정협의 "전수조사·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정부가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된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수사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비공개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만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정점식(법제사법위원회 간사)·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만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비극적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크게는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을 포함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된 스토킹 관련 사건 전수조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워치나 지능형 CCTV 같은 것은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가 피해자 의사만 존중한 면이 많았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검찰, 경찰의 (스토킹 관련 범죄)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합동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 논의도 있었다"며 "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은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법률상 미비 사항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법이 통과돼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상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난 만큼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2-09-22 11:04:15 최영훈 기자

박홍근, 日 30분·美 48초 만남에 "빈손·비굴 외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약 30분간 양자 회담을 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22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다.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줄곧 일본으로부터 외면을 받더니 불쾌감을 드러낸 기시다 총리가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면서 "반면 일본은 북한과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찾아가 성사된 회담은 일방적 구애로 국기인 태극기도 없는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강제 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48초 간 짧은 만남을 가진 것을 두고 "한미정상회담도 큰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정상회담의 전부일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반도체·바이오 (산업) 압력 등 누누히 강조한 중요 경제 현안은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굴 외교, 막말 사고 외교로 국격이 실추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를 일으켜서 물의다. 영국 여왕 조문을 못하고 일본 총리는 사진 한장 찍고, 바이든 대통령은 스치듯 48초 나눈 대화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가치동맹의 민낯과 사전 대응, 사후 조율도 못한 실무 외교 라인 무능에 대통령의 품격을 깎아 내렸다. 정상회담의 목적, 전략, 성과도 전무한 국제 망신 참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외교 라인의 전면 교체는 불가피하다. 외교 실패는 정권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기업 전체에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2022-09-22 10:22:19 박태홍 기자

발전 공기업 6곳에 5년간 해킹 시도 918건…'한수원'이 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발전 공기업 6개 사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900여 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악성코드 공격을 기반으로 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던 만큼,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발전 6개 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해킹 시도는 총 918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9건 ▲2019년 171건 ▲2020년 126건 ▲2021년 207건 ▲2022년 8월 현재 125건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한수원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부발전 226건 ▲남동발전 193건 ▲동서발전 121건 ▲남부발전 81건 ▲중부발전 50건 순이다. 해킹 유형별로는 악성코드 공격이 44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48.3%를 차지했다. 이어 ▲홈페이지 공격 239건 ▲비인가 접근 91건 ▲기타 73건 ▲서비스 거부 공격 72건 순이다. 해킹을 시도한 지역은 공격자의 마지막 IP 주소 추정에 따라 ▲한국 309건 ▲유럽 220건 ▲아시아 160건 ▲미국 133건 ▲기타 58건 ▲중국 38건 순이었다. 다만 추정 IP는 위장 등이 가능해 해당 지역에서 시도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공기업 해킹 문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전소 해킹으로 인한 해외 피해 사례가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2015년 우크라이나 배전용 변전소 30곳에 대한 온라인 공격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한국은 2014년 한수원 전산망이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해 공격받아 임직원 정보, CANDU(캐나다형 중수로) 제어 프로그램 자료, 원전 설계도 등이 유출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인선 의원은 "발전소 및 송·배전 시설이 해킹당해 대규모 블랙아웃이 발생한다면 기업과 가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해킹 조직이 올해 미국, 캐나다, 일본 에너지 기업을 공격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태세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2 09:59:40 최영훈 기자

韓日정상, 뉴욕서 30분 정상회담…"한일관계 개선 첫걸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30분간 약식회담을 했다. 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정상회의 계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한 이후로 2년 9개월여만이자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정상과 대면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12시 23분부터 30분간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다자무대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하는 약식회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윤 대통령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30여분이 지난 12시 56분께 윤 대통령이 1층으로 내려와 건물을 빠져나갔고, 5분 뒤 기시다 총리가 내려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상간 소통을 이어나가고 외교 당국간 대화의 속도를 높이자고 한 것"이라며 "2년 9개월 만에 한일 간에 여러 갈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이 만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자평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을 '약식회담'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정상이 만나는 것이 정상회담인데 약식으로 진행했다는 뜻이다. 다자회의 계기로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갖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며 정상회담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9-22 09:58:08 박정익 기자

인재근, "최근 5년 의약품 이상사례 167만건...그중 백신이 37만건"

최근 5년간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16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약 37만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공개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총 167만166건에 달했다. 이상사례는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37만434건으로 제일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가 23만1407건, 항암제(항악성종양제) 19만351건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이 94만765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이 42만6736건, '19세 미만'이 6만7706건, 연령을 알 수 없는 사례도 22만8072건에 달했다. 의약품 이상사례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속쓰림·구역질(27만6112건), 어지러움(17만1349건), 두통(15만238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과 같은 중대한 이상사례도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을 야기한 사례가 8만8949건,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6만5027건, 사망 1만4756건, 생명의 위협 5437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1337건, 선천적 기형 초래 129건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제약사와 현장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평균 30만 건 이상의 이상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인과성 평가 인력의 부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당국은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신속한 인과성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2 09:26: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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