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년사] '국민주권' 강조한 이재명, "국민과 대한민국 지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를 맞아 헌법 1조의 '국민주권' 정신을 강조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2년 마지막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생경제가 올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다. 국민께서 힘겹게 쌓아올리고 다져온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토대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이라며 "지금 마주한 위기도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시련과 역경을 늘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탈바꿈시켜왔던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 이 대표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3년 올해,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승리의 진군을 시작하겠다. 찰나에 불과한 권력에 도취된 정권의 무능, 오만,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겠다. 민생과 민주주의 수호의 방패를 들고 개혁의 칼을 곧추세워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다시 한 번 새겨본다"며 "민주당의 존재 이유도, 저 이재명의 정치적인 소명도 오직 '국민주권(國民主權)'이고 또한 국민의 삶이다. 그 길을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걷겠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아래는 이 대표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볍지만 않습니다. 민생경제가 올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습니다. 국민께서 힘겹게 쌓아올리고 다져온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토대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지금 마주한 위기도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늘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탈바꿈시켜왔던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올해,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승리의 진군을 시작하겠습니다. 찰나에 불과한 권력에 도취된 정권의 무능, 오만,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수호의 방패를 들고 개혁의 칼을 곧추세워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백척간두에 놓인 민생경제를 구하고, 검찰독재정권의 일탈을 저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올해, 반쪽짜리 평화를 끝내고 동북아 평화공동체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급변 같은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 청사진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민주당의 존재 이유도, 저 이재명의 정치적인 소명도 오직 '국민주권(國民主權)'이고 또한 국민의 삶입니다. 그 길을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걷겠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01-01 10:27:25 박태홍 기자

[신년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시민 곁에 힘이 되는 정의당 될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23년을 맞아 "올 한해 마주할 더 큰 도전 앞에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외롭고 고단한 시민들 곁에 힘이 되는 정의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고통 전가가 아닌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 ▲대립이 아닌 대전환을 준비하는 정치 ▲안전 사회를 위한 대장정 등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민 경제는 결코 녹록치 않다. 더 이상 서민들만 고통을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적 고통을 경제 주체들이 함께 골고루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작동하도록 해 생계의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에 맞서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며 "힘을 가진 권력자와 재벌만을 감싸는 윤석열 대통령식의 법과 원칙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대국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전 세계는 경제와 안보전략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며 "코앞에 다가온 기후위기는 지금까지의 통치방식과 경제체제로는 근본 질서마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면 우리 정치는 대통령과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무한 대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는 스스로 국민들과 멀어지기라도 작정한 듯, 우리 삶과 무관한 그들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피해갈 수 없는 대전환의 시대에 노동자, 서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개혁을 기필코 해내겠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안전 제도는 참사를 경험하고 잊지 않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만들었다"며 "유가족, 시민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안전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우연적 상황에서도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일, 그것이 작년 우리 곁을 떠난 159명의 소중한 목숨들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라고 덧붙였다.

2023-01-01 10:05:49 박정익 기자

[신년사] 정진석 "위기 극복·민생 도약하는 한 해 만들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치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흡족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국내외적인 위기와 지난 한 해 동안 당이 겪은 혼란스러운 상황부터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가 '검은 토끼의 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꾀 많은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굴을 미리 세 개 파놓는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그 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국제 질서 재편, 글로벌 경제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을 "내우외환이 겹친 총체적 위기의 시기"로 규정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크나큰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켜주셨다.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렵게 출발한 점을 언급한 뒤 "(그동안)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달려왔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챙겨서 '믿고 맡겨주니 정말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제질서의 재편, 글로벌 경제위기, 사그라들줄 모르는 코로나까지, 그야말로 내우외환이 겹친 총체적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크나큰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켜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어렵게 출범하였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달려왔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미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챙겨서 "믿고 맡겨주니 정말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흡족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꾀 많은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굴을 미리 세 개 파놓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01-01 09:56:40 최영훈 기자

尹, 새해 첫 현충원 참배…"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참석했다. 검은 정장에 어두운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 호국영령에 대한 경계, 묵념 순으로 참배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현충탑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23-01-01 09:37:02 박정익 기자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경제·민생 위기 대비…개헌 준비 착수"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국민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주길 갈망하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능력 있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경제·민생 위기 대비와 함께 미래 먹거리 준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년사에서 김진표 의장은 개헌과 함께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창신(創新)의 새해를 만들자'는 신년사에서 올해 한국 경제와 민생 위기부터 언급했다. 경기가 어렵고, 물가도 치솟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언급한 김 의장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여야가 함께 구성한 기후위기·인구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를 중심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에서 김 의장은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며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다짐했다. 지난해 취임 당시 약속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언급한 김 의장은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올해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사 전문.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 적지 않은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걱정입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냅시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정치,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민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주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능력있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저는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구성한 기후위기·인구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를 중심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01-01 09:33:18 최영훈 기자

'사면' 이명박 前대통령 퇴원…벌금 82억 면제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별다른 메시지 없이 퇴원 수속을 밟았다. 30일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퇴원 수속이 지연되며 오후 1시께 서울대병원에서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부터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서울대병원 주면에는 취재진이 붐볐고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뒷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중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도착해 다수의 지지자드이 이 전 대통령을 맞이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번영 위해 기도함으로써 역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다 이달 28일 0시를 기해 사면 및 복권으로 잔여 형기와 벌금 82억원이 면제됐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이 전 대통령의 실수감 기간은 958일로 약 2년7개월 정도다.

2022-12-30 14:17:47 최규춘 기자

尹, 1월 1일 오전 10시 신년사…대통령실서 생중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2023년 1월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에서 신년사를 생중계로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9일 용산 대변인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년사는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 기치로 민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역량 집중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길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신년사 발표까지 시간이 많아서 여러 번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대변인이 말한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강조해왔고, 이미 기획재정부와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틀 안에서 윤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국민께 들리고 싶은 말을 보완할 것"이라며 "아직 시간도 많고 변화도 많기 때문에 신년사를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밀도 있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방법, 채널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사 인터뷰도 그중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순방 때 여러 외신과 인터뷰 한 바 있다"며 "여러 계기를 마련해 국내 언론과도 다양한 인터뷰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29 17:45:50 박정익 기자

2022년과 저물어가는 일몰법안…연장근로·안전운임제 폐기 위기

국회가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주요 법안에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서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등 주요 일몰 법안을 상정하는데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주요 일몰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어긴 것이다. 주요 기관이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가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 허리를 받쳐주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일몰 법안 미처리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제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장근로 제도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유지하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제도의 종료는 (소상공인의) 유일한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며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일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추가 근로제 연장을 위해 신속한 근로기준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환노위에 상정하면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반복해서 환노위 회의가 원활하지 않다"며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됐던 것이 있어서 합의만 되면 바로 회의를 열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물운송자 안전운임제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3년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민주당 사이 이견 차가 커서 협상이 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는 국회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주요 일몰 법안은 연말 기습 처리의 가능성을 남겨 놓은 채 내년으로 밀린 숙제를 미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일몰되면 다시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예정이다.

2022-12-29 14:35:30 박태홍 기자

尹 "北무인기, 용납안돼…평화 위해 압도적 우월한 전쟁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북한 무인기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전 국방과학연수소(ADD)를 방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국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념하면서도 소형 무인기 등 값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양한 무인기를 운영하고 특히 소형 무인기는 우리가 대응하기 아주 곤란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우리 자유를 침범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는 북한에 대응해 기존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긴다는 그 용기와 결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동을 둘러봤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박정희 정부 당시 1970년에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3500여명이 근무 중이다. ADD는 자주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과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만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하고 있다.

2022-12-29 14:31:28 박정익 기자

與, 전당대회 준비 속도전…선관위 출범·사고 당협 42곳 인선

국민의힘이 내년 3월 8일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고, 공석인 42곳 지역구에 대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도 임명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29일 첫 회의를 갖고 예비경선(컷오프) 기준, 결선투표제 등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당 사무처로부터 보고 받았다. 전당대회 선관위는 내년 1월 3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세부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 첫 회의에서 유흥수 위원장은 "중점을 둬야할 사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성"이라며 "선관위는 사명감을 갖고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깨끗하고, 품위 있고, 아름답고, 축제 분위기로 끝날 수 있게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첫 회의에 앞서 비대위는 같은 날 회의에서 4선 의원 출신인 유흥수 상임고문을 위원장으로 한 선관위 구성안도 의결했다. 부위원장은 김석기 사무총장이며,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엄태영 조직부총장, 초선 배준영·장동혁·최형두 의원 등 5명이 원내 인사로 참여했다. 원외에서는 김경안 전북 익산시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황상무 전 KBS 앵커,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과 함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보고한 공석인 당협위원장 42명에 대한 상정 안건도 의결했다. 당초 공모한 지역은 68곳이었는데, 남은 26곳은 추가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비대위가 의결한 당협위원장 명단에는 친윤(親윤석열)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공보특보단장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곳은 비례대표 출신 허은아 의원이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당협위원장을 내정 받았지만, 당시 최고위원회 최종 의결을 받지 못한 자리다. 허 의원은 이번 비대위에서 다시 심사 받았으나 최종 탈락했다.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내정된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임명되지 못했고, 공석으로 남게 됐다. 이 지역에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수 당 혁신위원이 신청했고, 당은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갑 지역구도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지 못한 채 비워뒀다. 이곳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18대 총선 당시 당선된 곳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낸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도 서울 관악갑에 임명됐다. 이른바 비윤(非윤석열)계 인사들이 탈락한 가운데 비대위 인사들은 당협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비례)은 윤희석 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 대변인과 경쟁 끝에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경기 고양병에 임명됐다. 당협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는 비대위원들의 합류는 '셀프 의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비윤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당협위원장 심사에 탈락한 허은아 의원은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대위의 당협위원장 임명 결정을 두고 "친윤이고 검사 출신이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이리저리 당협 쇼핑도 할 수 있는, 당의 현실이 부럽기보다는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의원과 경쟁에서 탈락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SNS에 "헌신했던 사람은 희생되고 혜택받은 사람은 또 특혜를 받는 것, 공정과 상식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사고 지역 당협위원장 임명을 두고 '비윤계 솎아내기'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석기 사무총장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김 전 의원은 지역구를 관리한 경험이 있었고, (면접 당시) 당원 배가나 조직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두 분 다 좋은 분인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김 전 의원이 조금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6곳 당협위원장 자리를 보류로 남긴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 참모의 총선 출마를 대비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해석과 관련 "용산에 있는 수석 이런 문제가 아니고 총선 때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강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서 오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충원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총선 승리에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2-12-29 14:22: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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