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약 2만건 전수점검…최종 17건 새해부터 정책화"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2만 건의 접수된 제안 중 최종 선정된 17건을 채택해 새해부터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민사회수석실이 여러 책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민원, 제안, 청원을 국정에 반영하는 국민소통 활성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실은 지난 9월부터 접수한 국민제안 약 2만 건의 국민제안을 전수 점검해 개별 민원 및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지 실효성,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고 강 수석은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 ▲생활불편해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17건을 채택해 내년 1년간 빠르게 정책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취약계층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예외,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 연령을 만19세까지로 조정 등이다. 강 수석에 따르면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을 조사한 결과, 130만 건에 달하는 만큼 경제위기와 코로나 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해당 부서에서 긍정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정 양육지원비도 현 만18세로 제한할 경우, 고3 때 학비지원이 갑자기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있어 관계부처의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중도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제한 개선 등의 정책화를 추진한다. 공정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 결과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반영해 총점뿐만 아니라 항목별 백분위 및 합격자 평균 공개 등을 추진하고, 의무경찰 국가유공자도 군 휴양시설 등 국군복지시설 이용 등을 담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면허인증·교통안전교육 강화 및 제한속도 하향 조정,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기시 시범 설치·운영,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생활불편해소와 관련해 일부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자동차 이용 옥외광고 규제 완화 등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당장은 정책화가 어려운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고, 소규모 서점의 재고 할인판매 등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국민제안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국민참여토론 코너를 마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중립성의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 구성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도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국민제안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각종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담은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공개한다. 또 특정 이슈에 국민이 찬반의사 및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국민참여토론' 코너도 신설된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은 국민 모두가 제안자이고 주인"이라며 "국민들이 느끼는 민원, 제안, 청원에 대해 기존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던 제도를 다 포함해 하나의 게이트(문) 역할을 해 통합적인 측면에서 소통창구로서 국민 편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술적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