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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택배검색센터 신축, 용산 이전비용 무관…文정부 시작 사업"

대통령실이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이 34억원가량 추가됐다는 보도에 대해 집무실 이전과는 무관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공지를 통해 "기사에 언급된 예산안은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전 정부에서 불필요했던 예산이 새로이 생겼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택배검색센터를 짓는 사업의 경우 청와대 집무실을 이용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결정돼 시작된 사업으로 우리 정부에서 신축하기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점차 고도화되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시설 첨단화 필요성이 이전 정부에서 제기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이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전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이라며 "대통령실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기관에 해킹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탐지하는 시설은 있지만, 사후 조치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미비하다"며 "이전 정부부터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가 사이버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안보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집무실 용산 이전과는 무관함이 명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일례로 지난해 원자력 연구원에서 해킹 위협이 탐지됐음에도 대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해킹 사고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청사로 반입되는 택배 등 우편물을 검색하는 '통합검색센터' 신축 예산으로 24억7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외빈 방문이나 국경일 등 정부 행사로 대통령실 경내에 국빈 환영식을 할 때 카펫 제작 비용 8000만원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 예산을 포함한 5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 제작 비용 4억7100만원과 서고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기록물 수집 차량 임차 비용 1100만원 등도 예산에 포함됐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은 대통령비서실이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개발 명목으로 내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결정 당시 496억원이었던 이전 비용은 최근 영빈관 신축 논란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9-21 11:31: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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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공정성 의심하기에 충분"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제4, 5차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냈다. 같은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을 맡았고, 판사도 전주혜 의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지연 전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발송한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분담 상으로는 신청합의부로 민사52부가 있다는 점을 봐도 모든 가처분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건 배당"이라고 주장했다. 공문에서 당은 "5차 가처분 사건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황정수)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이러한 사정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51민사부는 이미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 특정 시각을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며 "'절차의 위법 판단'에 그치지 않고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 영역에 대한 실체적 판단까지 나가 사법 심사 한계 관련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난 선행 결정을 했다.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짐작건대 지금까지 여러 한 결정이나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 들어서 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유로 전주혜 의원과 판사가 동기동창이라는 점을 언급한 데 대해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일갈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 지,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 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2022-09-21 11:06: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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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은행권 금융사고…최근 6년간 횡령 등 1982억에 달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6년간 시중은행의 횡령 및 유용·사기·배임 등 금융사고 건수가 총 210건, 금액은 1982억원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이 20일 공개한 최근 6년간(2017~2022년 7월)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동기간 횡령 및 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67건(869억원), 배임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3억 8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29건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 27건, 농협 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별 금융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11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이 141억원, 농협 1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1 10:16: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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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택시대란에 카카오T 기업회원 배차 90% 보장 납득어려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 시민들은 최근 택시대란에 택시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카오T가 기업 고객에만 90% 배차를 보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중개사업을 등록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T가 일반 고객과는 다르게 기업 고객에게만 90% 배차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고객이란, 회사가 카카오T의 기업 대상 서비스에 가입하면 임직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말한다. 해당 자료에는 카카오T 플러스 서비스가 기업대상으로만 유료제공되고 있으며 90% 배차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현재는 없어진 개인 대상 호출 서비스인 스마트 호출 서비스에는 '플랫폼 이용료'로 등록된 호출료가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배차 보장은 없었으며 오히려 배차가 늦어질 경우 호출료가 올라갔다. 이는 택시 배차가 어려운 시간대에 일반 고객과 기업 고객이 동시에 배차 요청을 하게 되면 기업 고객에게만 90% 배차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고객보다 기업 고객에게 배차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박정하 의원실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결국 카카오T의 플러스 서비스는 택시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 고객은 외면한 채, 기업 고객만을 대상으로 배차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T에서 일반 고객을 차별하는 90% 배차 보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객에게 받은 호출료가 카카오의 배 불리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더 상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1 10:01: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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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유엔총회서…"국제사회 연대로 자유·평화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팬데믹, 기후위기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 제목은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으로 11분간 연설을 진행하며 '자유'를 21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며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을 언급하며 유엔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하고,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의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액트 에이(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고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그린(Green)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라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 왔다.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대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인 국제 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해 지금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돼야 한다"며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돼야 한다"며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에게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원한 유엔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다"라며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9-21 08:36: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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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건희 영빈관 신축 지시 논란에 "그렇게 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을 신축하라고 지시했는지 묻는 말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하자 "실제로 그 일을 관장하는 분들이 예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론이 나면, 예산을 행정부에서 편성 기관인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을 철회하라고 한 것을 두고 관련 예산을 숨기라고 했는지 묻자 "어떻게 숨길 수 있나. 국회와 감사원의 심의를 받는 것이고 예산 집행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감시)되고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 영빈관을 왜 사용하지 않냐고 묻자 "영빈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많은 분이 출입하고 있고 일종의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 검토하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외빈, 국내 중요한 분을 위한 행사를 하기엔 경호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었던 듯하다. 별도의 하나의 건물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3년전 영빈관이 구민회관 수준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입장을 묻자 "백악관의 블레어 하우스 같은 곳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노후화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서 "영빈관이 지어진다면, 옛날처럼 대통령을 위한 행사장이 아니고 정부의 큰 행사라던지 각료의 행사라든지 심지어 국회의장이 하는 행사에 적절한 장소가 없으면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운동 시기 김건희 여사가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을 누구의 지시로 이토록 비밀스럽게 추진했는지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바란다"면서 "대통령실이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 의혹어린 눈길이 쏠릴 것"이라고 한 바 있다.

2022-09-20 17:35: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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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핵심은…"자유 가치 공유·유엔 중심 연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법으로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유엔 중심 연대를 제안한다. 이와 함께 핵비확산 체제 존중 원칙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 등에 기반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제77차 유엔총회가 시작되는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과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오후 12~1시 사이로,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새벽 1~2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메시지에 대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는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법의 모색"이라며 "펜데믹,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전쟁 등 이 모든 것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로, 이에 대한 참신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게 이번 유엔총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연설 메시지는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하자, 경제·기술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국가 간) 윈-윈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던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그와 같은 좋은 선례를 바로 이 시점에 유엔과 더불어 실천해 나가자는 것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유엔총회 '모닝 세션'의 10번째로 연단에 올라 약15분간 진행한다. 윤 대통령에 앞서 6번째가 튀르키예, 7번째 키르기스스탄, 8번째 카자흐스탄, 9번째 카타르의 정상 순으로 기조연설을 이어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키르키즈스탄이 연설할 때쯤 총회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조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오찬이 예정돼 있으며 이어 오후 3시 35분께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한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두 번째 만남을 통해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국과 유엔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저녁에는 한국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욕은 미주 지역 최대 동포 거주지로 약 44만명의 한인이 거주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는 동포들을 격려하고 한미 관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길 당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0 16:10: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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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 쏟아진 美 IRA 대처법...與 "기업 피해 커"·野 '사후약방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최근 한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드리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美 인플레 감축법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7400억 달러(약 910조원)의 재원을 기후변화 확대와 의료보장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자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2023년부터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기아차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이 없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한국 정부 차원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20일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현대·기아차가 美 인플레 법안으로 입는 피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한 총리는 독일이나 일본의 완성차 업체의 피해 상황을 묻는 질문에 "주로 미국의 완성차 업체가 도움을 받고 있고,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유럽 차 회사도 많고 일본 회사도 있어서 그 회사들과 보조금이 배제된 것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독일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 몇몇 전기차 모델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지적하자 "(지원금 혜택) 기준이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고 '인쇼어링(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에 생산기지를 갖게 되는 것이니 미국이 국민 세금을 갖고 강력한 산업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협의를 잘해서 보조금 대상이 돼서 지원받을 방법을 발견해야 겠다"고 했다. 윤 의원이 최혜국대우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추후 대처 방안을 묻자 한 총리는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열심히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후 단상에 오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대한민국 대미 외교 정책을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체적인 국가의 안보와 억지력을 튼튼히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를 위한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면서 "경제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보호주의 정책을 아직 완전히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민 의원이 지난 7월부터 미 의회에서 인플레 법안의 입법과정이 있었음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사실 외교라는 것이 미흡한 측면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기차 문제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미 의회에서)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다. 3조 달러에 가까웠는데 1조 달러로, 그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면서 상·하원에서 갑자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25개국이 자동차 문제는 국제적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진행되고 나서부턴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반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2-09-20 15:55: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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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유럽의회 의원들, 한반도비핵화 역할 해주길"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만나 한-EU(유럽연합)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EU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20일 국회접견실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향해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며 "작년 교역 규모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130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기준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1월 출범한 한-EU 의회외교포럼을 계기로 한-EU 간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유럽의회 의장께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임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님이 조속히 방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루카스 만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은 "EU 의회와 한국 국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유럽의회 의장 방한 성사와 함께 김 의장님의 유럽의회 방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힐 호헤빈 의원은 "한국과 EU는 아주 가까운 동맹 관계이며 유럽의회에서는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북한이 올해만 해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해 모두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유사시 선제적 핵공격을 실행할 것임을 법령의 형태로 못 박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행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유럽의회 의원들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해서라도 외교와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측에서 루카스 만들 단장을 비롯해 세자르 루에나 부단장, 에밀 라데프·다비드 코르망·티에리 마리아니·미힐 호헤빈·프란체스카 도나토 의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2-09-20 15:53: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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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주호영 지도부 첫 과제는…'리스크 관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 톱'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도 예고돼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20일 여권 상황을 보면, 정진석·주호영 지도부 앞에 놓인 첫 과제는 '당 내홍 극복'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가처분은 28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는 기사회생하거나 또 한 번 좌초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으로 결정되면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을 맡아 원 톱 체제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당 중앙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추가 징계를 내리는 문제도 지도부가 챙겨야 할 리스크로 꼽힌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있는데, '탈당 권유', '제명' 등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와 관련 "윤리위 소관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당 윤리위원에서 사퇴한 유상범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일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기소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판단돼 기소 된다면 일반적으로 당원으로서 당연히 제명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나"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경쟁자인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얻은 점도 주 원내대표가 챙겨야 할 여론으로 볼 수 있다. 당내 기반이 사실상 없었던 이 의원이 42표를 얻은 게 주류인 친윤계(親윤석열) 견제 차원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도 "의원 한 분 한 분 어떤 마음인지 다 분석할 수 없고 분석 해본 바 없어서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선거는 복합 요인이 결합돼 구분이 어렵다. 몇몇 분은 너무 일방적이 될까봐 (이 의원을) 선택했다고 얘기해준 분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정진석·주호영 투 톱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기간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이 정책과 예산안으로 구체화되는 만큼, 정기국회 기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당 내홍 수습 이후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제대로 챙겨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정 간 소통 채널인 '실무당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주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와 '고위 당정은 있는데 실무자 당정 모임이 없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논의했고 실무당정회의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의견을 줘서 주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실무당정협의체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투 톱 지도부가 당 내홍으로 제대로 파악 못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챙겨나가는 모습이다.

2022-09-20 15:18:3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