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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가능할까...'재정 안정화 vs 노인 빈곤 해결'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인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뤄지면서 재정 안정과 노후 빈곤 문제 사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2022년 기준 약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 저소득층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빈곤한 고령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초연금 인상 추진의 명분이 됐다. 기초연금 인상이 고령층과 예비 고령층을 투표장으로 이끔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늘고, 소득대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점도 논의를 가속화한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인상 법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미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5일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개정안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액 수급자일 경우 수령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기초연금의 단계적 40만원 인상안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내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민주당의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만 40만원, 50만원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논의"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기초연금 인상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물론 지금 높일 필요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5년전만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36% 수준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급등해서 현재 50%까지 수준까지 올라갔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올해 21조원에서 2030년 52조원, 2040년 102조원으로 소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되는 것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지난 19일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덜 지우면서 더 높은 연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기조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인상안 등 중장기적 연금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 개혁 특위는 지난 7월 22일 출범 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나 당내 내홍으로 특위에 집중하지 못했고,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덜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부여당과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22-09-20 13:48: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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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정부, 안전한 건기식 섭취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보조제로 활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이 도리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해 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품목별로 총 5795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으며 2018년 1066건에서 2021년에 1413건으로 2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 이상사례 신고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영양보충용' 제품이 전체 중 30.2%(1,750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가 11.4%(663건), DHA/EPA함유유지 8.9%(518건), 프락토올리고당 7.3%(426건), 엠에스엠 4.0%(2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명절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홍삼 제품도 154건(2.7%)의 이상사례가 신고 접수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도 최근 5년간 841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748건에서 2021년 2073건으로 18.6%(325건) 증가했으며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 등'이 39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려움 등'은 1516건, '체중증가 등 기타'가 1068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 조사결과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5년간 57건으로 '수거검사 부적합'(36건, 58.5%) 판명된 제품이 가장 많이 회수됐다. 이외 나머지는 '지도점검 회수사유 적발' 12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6건, '유통기한 초과표시/오기' 3건 순이었다. 그러나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 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된 제품의 출고량은 31.8톤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43%인 13.6톤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최근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부작용으로 판명된 위해 건기식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는 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에 유통된 위해 제품들이 신속·정확하게 회수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0 11:44: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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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는 文…국감 증인 채택해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등 안보 문제 관련 책임자가 문 전 대통령인 만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의용, 서훈, 송영무 등 문재인 정부 국가 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 헌법적 책무를 정면 위반했다. 있지도 않은 쿠데타와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인 사찰을 내세워 안보 중추기관 기무사를 해편(해체 개편)시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국감 증인 채택은 금도를 넘은 일'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신 의원은 "민주당도 2013년 4대강 사업 부실, 2017년 방송 장악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진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였기에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데, 현직 군 통수권자가 아니다.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성역이 따로 없다"며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국방위 간사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전직 대통령 예우 측면과 정책 잘잘못을 파악하기 위해 어느 선까지 (국감 증인으로) 나오게 하는 게 맞는지 종합 검토해 정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냈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촉구 발언을 두고 "북한은 이미 약속을 어기고 온갖 도발을 일삼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약속 파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인내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훈수를 두고 있다"며 "퇴임 후에도 여전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핵 선제타격론을 법제화하면서 국민을 핵으로 협박하는 불행한 현실의 시작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국민을 북한의 핵 노예로 만들자는 안보 포기 망언을 쏟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9-20 11:27: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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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정부 복지정책 키워드는 '각자도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약자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복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는 6만1000개 줄이는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고령층에서도 취약한 70세 이상 어르신의 일자리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더니 기껏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 역시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을 내몰고 있다. 급기야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과 양곡비 지원 예산도 5.1%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가에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를 텐데 당장 어르신이 올겨울에 어디서 날지 걱정만 쌓여간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서민 예산을 깎는 것은 초부자감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60조원이라는 막대한 초부자감세를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면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의 지원을 줄이는 것이 윤석열식 약자 복지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런 국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2대 민생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특히 어르신 기초 연금 확대법과 출산 보육 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겠다"면서 "가계 부채 대책 3법으로 은행의 금리 폭리 방지와 불법사채 금지, 신속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처리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납품단가 연동법도 처리하겠다. 장애인인권보장법 제정과 예산 확보로 실질적 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생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한다. 정기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시간이다. 당내 권력 다툼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9-20 10:59: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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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뉴욕 도착…'유엔총회 참석, 외교전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한미·한일정상회담 등 다자외교와 세일즈 외교에 본격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현지시각)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을 마친 후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후 2박 3일간 유엔총회 참석과 기조연설, 유엔총회에 참석한 정상국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주요 의제 등을 최종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제77차 유엔총회 첫날인 20일 185개국 정상 중 10번째로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미국 순방의 핵심 키워드가 ▲자유와 연대 ▲경제안보 ▲기여외교인 만큼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가치 글로벌 연대'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기 위해 글로벌 연대의식을 강조하며 팬데믹, 기후·에너지·식량안보 위기 등의 공동 대응과 북한 비핵화 원칙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 8월 12일 방한해 윤 대통령과 오찬을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현지 일정과 상황에 따라 면담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유엔총회 계기로 한미·한일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틀째부터 시작된다.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데 이어 두 번째이자, 한일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아베 신조 총리 양자회담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개최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첫 한일정상회담으로 한미·한일정상회담은 각각 30분가량 예정돼 있다. 정상회담에서의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 등을,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해결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 머물며 디지털 비전 포럼, 재미 한인 과학자 간담회,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 나선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일정을 통해 디지털 혁신 비전 공유를 비롯해 공동펀드 조성 및 투자 유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나서며 미국의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 등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22-09-20 10:56: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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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첫 회의 일성은…"정책 알릴 방안 고민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상임위원회 간사 중심으로 정책 내용뿐 아니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방안도 각별히 고민해달라.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별 기자 회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려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당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발표를 하는 등 민생 정책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사정으로 정책이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법안 네이밍이나 홍보에 있어 야당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도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했고, 집권여당이 국민 관심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 국정 운영 뒷받침에 나서야 하는 역할도 있는 만큼 주 원내대표가 강조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시작했고,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 생활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데, 중요한 민생들이 정책과 예산에서 나온다"라며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이 해당 부처 중요 정책이나 현안, 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현안을 이끌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1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전 조문을 취소한 것과 관련,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여야가 정쟁을 자제했고, 순방 활동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자제하고 삼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장례식 조문 차 (영국에) 방문한 동안 대통령에 대해 이런 저런 금도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도 불과 몇 달 전 집권당이었고, 대통령의 외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잘 알텐데, 외교 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에 대해 응원과 예의를 지켜달라"고 했다.

2022-09-20 10:35: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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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 英여왕 국장 참석…한국전 참전용사 '국민포장' 수여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각)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국장(國葬)에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최고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미사에 참석해 70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실천했던 여왕의 서거를 애도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여왕이 남편 필립공과의 결혼식과 대관식을 치른 장소로 다이애나 왕세자비 장례식 등 주요 왕실 행사가 거행된 장소다. 국장으로 치러진 여왕의 장례식에는 각국 정상과 정상급 인사, 왕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입은 윤 대통령과 검은색 치마 정장에 검은 망이 달린 베레모를 쓴 김 여사는 각국 정상들에 배정된 구역 중 14번째 열에 착석해 국장 미사에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같은 열에서 국장 미사에 참석했다. 여왕의 국장 미사는 시신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인근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운구되면서 시작됐다. 국장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사제가 집전하고, 캔터베리 대주교의 설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봉독 등 한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정오께 장례식이 끝나면서 영국 전역은 2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유해는 국장 미사 후 하이드 파크의 웰링턴 아치를 지나 윈저성으로 운구되며 윈저성 세인트 조지 교회 납골당에 작년 서거한 남편 필립공 곁에 안치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장 직후 곧바로 조문록을 작성하고, 영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오후에 한국전 참전용사인 빅터 스위프트 영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한다"며 "영국 참전국의 자유 수호와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빅터 스위프트 씨는 1934년생으로 당시 영국 육군 왕립전자기계공병군단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며 "빅터 스위프트 씨는 1998년부터 오늘날까지 영국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보훈사업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한 후 제77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영국 방문에 대해 "한영 우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2-09-19 21:23: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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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문 홀대' 논란에 유감…英 왕실, 준비·예우 갖쳐줘"

대통령실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일정이 재조정되면서 '조문 홀대'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말로 국내 정치를 위한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9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른 오후까지 도착한 정상은 조문할 수 있었고,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 조문록을 작성할 예정"며 "서거 당시 (윤 대통령이) 주한영국대사관을 찾아 직접 조문하는 순간부터 영국 측과의 의전 협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왕실 측에서 정부 대표 2명, 왕실 대표 1명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 나왔고, 왕실 차원에서 총리가 함께 했던 차량 제공했다"며 "경호 인력을 추가 배정해 윤 대통령 부부의 확실하고 안전한 경로를 뒷받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장례식 참석 이후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명복을 빌며 영국 왕실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힘써오신 여왕님과 동시대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조문록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위로와 애도가 주를 이뤄야 하는 전세계적인 슬픈 날"이라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진심으로 남은 가족들 위로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우방국에 이런 논란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흔들려 해도 흔들리는 건 우방국과 대한민국의 신뢰"라며 "그런 점에서 마치 우리가 홀대를 받은 것처럼 폄하하려는 그 시도, 그것을 루머와 그럴듯한 거짓으로 덮는 시도는 잘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조문록 작성은 당초 윤 대통령 부부가 영국 현지에 도착한 지난 18일 예정돼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조문 행렬 등 현지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홀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등은 각각 다른 동선을 통해 조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지 교통 상황'을 이유로 조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전에 의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영국 왕실에서 윤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뒷말이 나온 것이다. 이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한국시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문 취소를 발표할 것이었으면, 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에 도대체 왜 간 것인가. 왜 다른 나라 정상들은 가능한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만 불가능한 것인가"라며 "대통령 부부의 조문이 자진 취소인 것인지, 아니면 사전 조율 없는 방문으로 조문이 거절된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 4개월에 불과한데 외교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외교 행보를 지켜보는 국민은 마음 졸이며 국격을 걱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외교 일정에서라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9 18:44: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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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두고 "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9일 가해자가 수년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가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어쩌면 피해자 못지 않게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3년간 수백차례 스토킹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했어도 법원이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성 상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 중심으로 선도적 보호 조치를 해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불과 1년전만 해도 범죄가 아니었다. 인식이 변해가는 과정이고 사회가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불비된 것이 있는 것 같다"면서 "범죄는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당할 수 있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내겠다고 한 것과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 것도 그런 것의 일환"이라며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굉장히 예민한 것이 선거법이다. 왜 엄격하게 적용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꽃이라고 생각한다. 그 판단에 기초가 되는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9-19 16:2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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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징계 지시 논란…정진석·유상범 "윤리위 결정과 무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 수위를 언급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유상범 의원 간 대화 내용이 19일 오전, 언론사 카메라에 찍혀 논란이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내부총질 대표' 메시지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 이어진 논란이다. 당 중앙윤리위가 전날(1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대화가 부적절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전 대표가 이르면 28일 중앙윤리위 전체 회의에서 추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또 다른 내부 갈등도 예상된다. 문제가 된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당시 촬영됐다. 촬영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휴대전화 화면에는 유 의원과 대화 내용이 있다. 해당 화면에서 정 위원장은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유 의원은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정 위원장 메시지에 답장했다. 정 위원장과 유 의원 간 대화 내용이 적힌 사진 공개에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것"이라며 "한 100번 잘못 하면 한 번 정도 찍힐 텐데"라고 꼬집었다. 논란 당사자들은 관련 대화 내용에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SNS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 문자는 지난 8월 13일, 유 의원에게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맞은 전직 당 대표가 근신하기는커녕 당과 당원 동지를 향해 무차별 막말과 폭언을 하는 건 경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해당 문자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반발을 두고 "어떻게든 비대위와 윤리위를 엮고 싶은 모양이지만, 윤리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언론에 보도된 문자 대화는 이 전 대표의 8월 13일 기자회견 후 정 위원장과 나눈 대화이고, 개인적 견해를 원론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 당시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으로, 윤리위 전체 의견과 전혀 무방하며 사전에 상의된 내용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리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다른 의원에게 표한 것 자체는 부적절했다. 본의 아니게 당원과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2022-09-19 16:10: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