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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예산안 합의 처리 두고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를 위해 오늘 여당과 만나냐는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최종시한(23일)을 내일로 통보한 만큼 오늘 중으로 가부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으로선 정부여당이 이젠 더 이상 대통령 고집에 국회가 중단된 반의회적 상황 종식을 위해 결단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관련해 소환 통보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그건 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당은 내일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강원도에서 있고 내일 오후에 예산안 처리 위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가 잡혀있다"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안도 결국은 대통령 고집에 의해 막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당 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은 오로지 민생과 국정 정상 운영에 관심 없고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국조특위 사퇴의사를 밝힌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본인은 국정조사에 방해가 돼선 안 되겠다는 입장으로, (여당 주장이) 사실관계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리고 국조위원을 사퇴했다"며 "본말을 전도하는 정략적 접근으로 마타도어식 공격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X를 타고 대전으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갈 때, 신 의원 본인이 열차에서 긴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듣고 환자를 병원에 모셔서 위기를 넘긴 사례가 있었다"면서 "신 의원이 현직 의사로서,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위기에서 직업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사 당시) 굳이 차(닥터카)를 탔어야 하냐는 논란은 일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이것을 정쟁용 소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만들 상황이지 건수 하나 잡은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2022-12-22 12:06: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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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현영 '닥터카 논란'에…국회 윤리위 회부한다

국민의힘이 10·29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 논란 당사자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신 의원 관련 논란도 다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타당 의원에 대해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신 의원에 "속히 국민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자택으로 불러 치과의사인 남편까지 탑승시킨 탓에 재난 대응을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 여기에 더해 신 의원이 참사 현장에서 떠날 때 보건복지부 관용차를 이용한 의혹도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누가 먼저 연락해서 닥터카를 불렀고, 그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허비됐는지, 왜 남편을 태웠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왜 15분 만에 현장을 이탈해 보건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던 본인 때문에 골든타임 수십 분을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라며 "숨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께 당당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신 의원은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자신의 정치적 홍보에 써먹었다"며 "골든타임 4분을 외치던 의사 출신이 정치적 이득 앞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은 없었다. 이게 진짜 패륜"이라고 꼬집었다. 김병민 비대위원 역시 신 의원을 향해 "의료인으로 살아온 마지막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자처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10·29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그야말로 진실 발견과 재발 방지에만 집중해야 한다. 누구도 정쟁으로 이용하거나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참사를 두고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으로 폄하해 논란이 된 만큼 주 원내대표는 "희생자나 그 부모는 위로받고 도움받아야 할 분들이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유족이나 피해자, 희생자에 폭언하든지 근거 없는 비난하는 일을 삼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2 11:22: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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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2023 부동산 정책 방향, 시장 투기판으로 바뀔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그쳐서 아쉬움이 크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 지금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라며 "(정부 방향대로라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으로 갭투자가 다시 횡행하고 분양권 떴다방 호객꾼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경제, 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 비혼 인구 확대 등 초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와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등은 우리 가구의 85%가 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안전장치다.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무주택자와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0.01%의 법인세 감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에서 100억원으로 인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우리 사회의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라며 "반면, 청년과 노인 일자리,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고금리로 고통받은 서민들을 위한 민생 예산은 전액 삭감되거나 축소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희망이 줄어들게 만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말을 보탰다. 김 부의장은 "지금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집을 못 샀거나 집을 사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집을 잘 구매하게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한다. 갭 투자일 수밖에 없다. 갭 투자는 전세가가 안정돼야 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율이 낮아야 한다"며 "지금은 둘 다 거꾸로 가고 있다. 주담대의 이자가 높고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며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행 정기예금은 4~5%의 이자를 주고 있다. 어느 다주택자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겠나. 지금 정부 정책이 경제학의 기본 이론도 망각한 과거 이론을 답습한 베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특히 임대주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좋은 정책을 발표해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22 11:1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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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예산안, 용산 문턱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여당은 이제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치는 법과 원칙은 부도어음이 된 지 오래"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심의권조차 이토록 무시하며 예산안 처리 발목을 잡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 경고하면서도 정작 예산안 처리는 뒷전"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라면 역대급 경제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는 긴말 필요 없다.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 만큼 했다"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일정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 정부여당이 더는 국민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1%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해 조정하기로 하고, 경찰국 등 시행령 설치기구 예산은 편성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에서 '치안행정'을 배제하도록 해 야당은 명분을 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2 10:5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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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보수·진보 패널 균형 맞춰달라…방송사 공문 발송"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주요 방송사에 '시사 보도 프로그램 출연 보수·진보 패널 간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부 보수 패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한 데 따른 지적이다. 사실상 언론이 정부·여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늘(22일) 모든 방송사에 공문을 하나 보내려 한다.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보수·진보 패널 간 균형을 맞춰달라"고 했다. 이어 "방송 활동 대한 압박으로 비칠까 자제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적대적 불균형과 편향적 보도 경향이 더 심해졌다. (방송사에 패널 성향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 발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했다. 일부 보수 패널들이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한 사례에 대해 언급한 정 위원장은 "이들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사들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 패널 구성 시 보수·진보 성향 패널 균형을 맞춘다고 주장하지만, 구성을 들여다보면 형식상 구색만 갖출 뿐, 정부와 접권여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방송사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보수 패널들을 두고 "자칭 보수 혹은 방송사가 보기에 보수 패널인 경우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분이 보수 패널을 달고 방송에 계속 출연한다"며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여당을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나"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 패널이라는 정치 평론가들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매섭게 공격하고,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은 일사불란하게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풍경이 방송사마다 되풀이된다"며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라 100대 0 싸움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소득·고용 등 통계 집계 과정에서 고의적인 왜곡 의혹이 나온 데 대해 "한 마디로 국정 사기극"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통계 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구중궁궐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 조작된 통계 수치를 받아보고, 그것이 한국 경제 현실이라고 생각했나"고 되물은 뒤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탁현민식 국정 기획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켰고, 이제 통계조작까지 동원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에 "이러한 범죄 행위 전모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12-22 10:38: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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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도약 위해 더 뛰자…스타트업 지원, 고용·물가 관리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소위 수출 드라이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 생각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육성으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미래 신세대들이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마무리 발언으로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관리해 나왔다고 생각한다. 2023년에는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뛰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기본 방향을 '공정한 관리'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버는 것으로 생각해 정부가 (조성한)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으로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고용 관리도 당부했다.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목표를 '물가와 고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지 않겠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자가 많아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별도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는 정말 중요한 복지"라며 "약자 보호라는 생각을 갖고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라며 가장 먼저 '노동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핵심 전략기술,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도 당부했다.

2022-12-21 17:2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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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정진석 비대위…연탄 나르며 '약자와 동행' 강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은 21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연탄 봉사활동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데 발맞춰 비대위도 출범 100일 기자회견 대신 연탄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다. 연탄 봉사활동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김상훈·김종혁·김병민 비대위원, 양금희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 구룡마을이 있는 강남병을 지역구로 둔 유경준 의원, 조성명 강남구청장,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등 총 81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봉사활동에 앞서 연탄 1만장을 서울연탄은행에 기부했다. 현장에서는 연탄 3000장을 직접 날랐다. 정 위원장은 현장에 출발하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다. '성탄'도 좋지만 '연탄'도 좋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장당 800원 무게 3.3㎏의 연탄 한 장이면 한나절은 따뜻하다. 오늘 국민의힘이 전하는 연탄 1만장이 우리 이웃들의 한겨울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100일 기자회견 대신 연탄 봉사활동을 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에 맞춘 행보라고 했다. 출범 100일을 맞아 정치적 행사 대신, 비대위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했다고 밝힌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연탄'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겨울을 더 춥게 느끼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취임100일 회견을 대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배고픔과 추위 없는 세상을 꿈꾸며, 국회와 정부의 손이 미처 닿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 민간의 많은 분들이 정성으로 노력한다. 이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그 따뜻한 마음과 함께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약자 복지를 위한 윤석열 정부 첫걸음"이라고 표현한 정 위원장은 법정시한(매해 12월 2일)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반성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 반드시 내년 예산이 오늘 저희가 나르는 '연탄'과 같이 국민께 따뜻한 온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5:23: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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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북 아파트 단지 진출입구 극심 교통혼잡 문제 조정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1일 경북도청신도시 내 공공임대 아파트단지의 차량 진출입구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집단민원 조정은 다수인(5인 이상)이 제기한 고충민원 관련 분쟁에 중립적 제3자인 권익위가 개입해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이다. 권익위는 이날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아파트(869세대)의 임차인대표회장, 안동시장, 경상북도 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부출입구와 도로개설추진을 통해 단지 출입구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아파트는 차량 진출입구가 한 곳만 있고 진출입구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에 불과했다. 또한 반대편 1086세대 공동주택과 함께 사용해 출근 시간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입주만 772명은 부출입구와 우회도로 등을 개설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경북개발공사는 3가지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들이 한가지 방안을 결정하면 사업추진 주체로서 역할과 비용을 부담 ▲안동시는 교통혼잡 해소방안 추진주체로서 역할과 비용을 부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 ▲신청인은 3가지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한 입주자 전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관계기관들이 시민들의 불편에 공감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1 15:16: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