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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관 신축·美 인플레 법·노란봉투법', 대정부질문 쟁점 두고 與野 충돌

국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본회의 회기 중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에 대해 각 부처 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제도인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쟁점 사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 질의로 포문을 연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강도 높은 질문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영빈관 신축에 878억원을 책정한 것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나,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시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빈관 신축 논란을 비호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오히려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 FC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시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을 따져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겠다는 각오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여야가 한국 전기차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해법을 놓고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정부질문 셋째날 경제 분야 질의에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들 두 개정안은 국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에 선정됐는데, 이번 회기에서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계는 불법적인 파업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사용자에게 피해를 온전히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도 쌀 수요 감소, 생산 과잉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지운다는 일각에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4일차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정부 출범 이후 낙마와 사퇴를 거쳐 아직도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인선 문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및 예산 배정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9-18 13:20: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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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출국 전 "인명피해 없게"…'난마돌' 철저 대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출국에 앞서 제14호 태풍 '난마돌'에 대한 인명피해 대비 등 재난관리 당국과 유관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록 태풍이 일본으로 비껴간다는 예상이 있지만, 태풍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지난 11호 태풍(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과 경주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등 재난관리 당국에서는 포항제철소 등 다수 국가 기반시설이 아직 태풍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은 정도까지 엄중하게 대처해달라"며 "특히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하천변 저지대 도로나 주차장 등에 대해 신속하게 통제하는 등 어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 당국은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현행법에 규정된 가장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도 지역별 협의체를 가동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대응 활동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대변인은 "태풍 '난마돌'이 강한 태풍으로 발달함에 따라 순방 출발에 앞서 총리와 행안부 장관 등에게 통상 수준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거듭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7일)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며 "태풍 '난마돌'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비상근무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18 09:58: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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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융당국 수장에…"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 중점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거시경제·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 중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금융당국 수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울트라 스텝'(기준금리 1.0%포인트 인상) 가시화에 국내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우려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여건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듣고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와 시장 상황을 점검해달라"며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이 불편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10월 초 출시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달 말 시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해 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15 18:31: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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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 소중히 생각해야…민주주의 적 이야기 많이 나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심(黨心)을 정치적 목적으로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비판에 "정당은 항상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행 비상대책위원이 같은 날 이 전 대표를 겨냥해 "특정인이 집중적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당원을 집어넣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가입 독려 메시지에서 "지향점이 같은 분이면 (당원 가입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김행 비대위원의 이 전 대표 비판 발언 기사를 공유한 뒤 "이준석 말 듣고 가입한 당원이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나간 거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당원 가입 독려를 하는 데 대해 비판한 뒤 "이 전 대표 말을 듣고 가입한 사람들은 '이 전 대표를 보호하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 역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 전 대표가 '독전관(督戰官, 싸움을 감독하고 사기를 북돋는 관리)'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뒤에서 기관총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원들은 이 전 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뒤에서 총질하는 사람'은 이 전 대표"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두고 "무리수 두기 싫어 복지부동하는 게 보수 정당 덕목인데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건 뒤에 독전관(督戰官) 같은 게 있다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저는 공천은 국민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개념이 잘못 장착되면 나에게 공천을 주는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전관' 정체에 대해 "가장 힘 센 누군가"라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2022-09-15 16:22: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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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박7일 순방…英여왕 장례식 참석·유엔 기조연설·캐나다정상회담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서며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를 위해 뛴다. 윤 대통령은 영국에서 찰스 3세 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주요 정상국과 대면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 이후 곧바로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에 참석 및 기조연설을 하며 캐나다에서는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출국해 같은 날 오후(이하 현지시각) 영국 런던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18일 저녁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직접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차 영국에 온 각국 정상들도 다수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들과 자연스럽게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국군은 총 5만6000여명으로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시신이 안치돼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참배하고 조문록 작성도 검토 중이다. 19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영국 국민들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 갖춰 고인을 추모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장례식 참석 이후 미국 뉴욕으로 곧바로 출발한다. 윤 대통령은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가 시작되는 20일 회원국 중 10번째로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조연설을 마친 뒤 유엔 사무총장과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을 갖고 북한문제, 국제현안, 한-유엔 협력 강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엔총회 계기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우선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은 합의된 상태로 자세한 시간 등 일정은 조율 중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44만여명으로 미주지역 최대 동포들이 거주하는 뉴욕에서 동포와의 만남도 추진한다. 21일 저녁에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한다. 김 차장은 "전통적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을 위해 미국 대통령이 리셉션을 개최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미국 진출과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한-미 스타트업 써밋'이 계획돼 있으며 한류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 판촉전을 연계한 K-브랜드 엑스포, K-콘 행사가 기획 중이다. 윤 대통령은 북미 기업의 한국 투자 촉진 독려를 위한 투자 신고식, 북미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 일정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뉴욕에서 한국 대표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순방 마지막 도착지인 캐나다 일정은 22~23일 양일간 진행된다. 김 실장은 "캐나다는 한국전쟁 3대 참전국으로 미국, 영국에 이은 세 번째 참전국"이라며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 우방국"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 첫 방문 도시로 캐나다 최대 경제도시이자 글로벌 디지털, AI(인공지능)기술을 선도하는 토론토를 방문하며 토론토대학교에서 AI 석학과의 대담도 예정됐다. 윤 대통령은 대담을 통해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석학의 조언을 듣고, 한국과 캐나다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이후 동포 간담회를 통해 격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3일 캐나다 오타와로 이동해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지난 6월 나토정상회담 계기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 만남으로,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캐나다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생산국으로 우리 기업도 배터리 분야에서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양 정상은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지원 방안 등도 협의 의제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24일(한국시간) 늦은 밤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2022-09-15 16:21: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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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엔총회 계기 한미·한일정상회담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유엔총회 참석 중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유엔총회에 참석한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합의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양자회담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외에 핵심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정상 간 어떤 이야기나 의제를 나눌지 미리 정해놓고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는) 서로 알고 있는 우려 사항이 있고, 이미 확인한 의제도 있고,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 실무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발전시킨 이행방안들도 있다"며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하고 중요한 것은 정상 간 만나 전진할 한미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정상회담도 서로 만나기고 흔쾌히 (합의)했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강제징용 문제나 현안 등 한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고, 일본과도 내밀히 의견을 주고받아서 정상들이 어떻게 돼가나 물어볼 필요도 없이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관계자는 "나토정상회의에서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격식을 '약식이다', '정식이다'라는 이름을 안 붙인다"라며 "빡빡한 일정 속에서 30분 정도 집중적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정이 타이트하고, 바빠서 꼭 회담을 하자는 나라들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여력이 있으면 받고 하겠다는 건 미국과 일본으로 하겠다. (다른 나라와의 양자회담 여부는) 조만간 정해질 듯 하다"고 덧붙였다.

2022-09-15 15:43: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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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순방, 자유와 연대·경제안보·기여외교가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자유와 연대, 경제안보, 기여외교 등을 전 세계에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유엔총회 이후엔 22~23일 캐나다를 방문해 트뤼도 총리와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 국내에서 강조한 자유를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연대하고, 경제안보의 확보, 글로벌 코리아의 기여외교를 확보하는 것으로 자유와 연대, 경제안보, 기여외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초로 한 국제연대와 디지털, AI(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산업 발굴을 위한 경제네트워크 확보에 중점을 둬 유엔총회 이외의 다른 순방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의 중심 주제는 '분수령의 시점'으로 윤 대통령은 약 185개 정상들이이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번째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결국 유엔이 지금 마주한 글로벌 도전요인, 위기 요인에 모든 국제사회가 갈림길에 놓여있다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은 연설을 집필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현재 유엔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대신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인권에 대한 끊임 없는 탄압,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위협과 같은 전통안보 이슈에 강대국들이 갈등하고, 국제사회가 흔들려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전통안보 이슈 중 특히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몇 가지 도전 이슈들이 유엔 결속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우리를 괴롭힌 팬데믹 보건안보 위협 ▲날로 악화되는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식량안보·에너지 위기 ▲첨단기술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이해갈등 및 극심한 경쟁 ▲디지털 격차의 강화 ▲문화 결핍에 대한 도전 등을 언급했다. 김 차장은 "디지털 강국과 약소국의 격차가 커져 디지털 격차로 평화가 위협받고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문화가 취약하고,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일수록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드록 그만큼 선진국과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문화 격차가 빈부 격차, 삶의 질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8·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내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자유의 확산을 글로벌 사회에서 함께 자유를 공유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와 연대해 글로벌 연대의식을 확대한다는 취지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준비 중이다. 김 차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가 위협받을 때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에 기초하는 인권을 사랑하는 나라, 자유와 인권을 떠받치는 법을 존중하는 나라와 더 긴밀히 연대하고 힘을 모아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로부터 위협받는 세력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을 때 자유를 공유하고 가치에 공감하는 나라가 함께 지지하고 합심할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로 직면한 전쟁 위협, 핵 위협, 인권 위협을 전통안보 차원에서 자유를 연대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함께 기여해 평화를 구축한다는 메시지가 한 축"이라며 "나머지 축은 다섯 가지 경제안보 도전요인으로 한국이 축적해 온 역량으로 기여할 분야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5년간 외교 비전은 결국 자유를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글로벌 사회에서 일관성 있고, 예측력 있는 외교노선을 견지해 공감하는 파트너국들과 평화와 번영을 가꿔나가겠다는 뜻"이라며 "물론 자유와 인권, 법치에 대해 완전한 수준으로 공감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양자관계 차원에서 상호 존중·호혜 존중 원칙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북한 인권과 가치의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 기준에서 일관된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대한민국 외교 노선을 항상 알기 쉽고, 예측할 수 있고, 협력을 청해오기 쉽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15 15:2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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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심'에 좌우되나…새 원내대표 선거도 용산 눈치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시작한 가운데 내부에서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신경 쓰는 분위기다. 이용호 의원이 15일 출마 선언하면서 추대론은 일단락됐지만, 당내 다수인 '친윤(親윤석열)' 초선 의원 표심에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는 게 사실상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자천·타천 거론된 후보군을 중심으로 '윤심(尹心)은 OOO에 있다'는 소문도 한 차례 돌았다. 이용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며 "다시 그 인물, 다시 그 구도를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계파와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 구도를 타파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원하면 국민의힘 '변화의 상징' 저를 선택해 달라.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면 국민의힘 '외연 확장의 상징' 저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심(尹心)이 중요하다는데,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고 한다. 지금 나오는 윤심(尹心)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라고 본다"며 원내대표 선거에서 의원들이 윤 대통령 의중만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앞서 윤 대통령과 상의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 관여 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계파도, 세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의원은 당내 친윤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결성 당시 공동 간사를 맡은 이력이 있다. 기자 회견에서도 이 의원은 "최선을 다해 윤 대통령 당선을 도와 정권교체에 일조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도 도왔다"고 강조했다. 3선 박대출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 일각에서 친윤 의원 중심으로 제기된 '주호영 추대론'에 대해 비판한 뒤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지금 (출마) 방향으로 보고 있고 추대론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느냐에 따라 처신하려 한다"고 했다. 추대론 당사자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양새가 좋게 끝나면 좋다"며 추대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윤심(尹心)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 당의 중대한 결정에 있어 이른바 용산의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하던 당대표'라는 라는 메시지가 노출된 게 이 같은 판단의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역사적으로 또 몇 달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 가면 꼭 그때 일을 벌인다. 이제 패턴이 노출됐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 의중에 따라 여당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이렇다 할 메시지도 내지 않은 만큼 무리한 해석이라는 반박도 있다. 대통령실 또한 새 원내대표 선거를 비롯한 당무에 입장이 없다.

2022-09-15 14:59: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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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차관, 美 미사일 방어청 방문해 확장억제력 지원 논의

국방부는 15일 ‘제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회의체(EDSCG)’ 참석차 방미 중인 신범철 국방부차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미사일방어청 방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과 태세를 확인하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확장억제력 협조 강화 등을 논의하러 간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차관과 조 1차관은 현지시간으로 14일 로사 데시몬 미사일방어청 부청장을 접견하고 미사일방어청의 방어 능력과 태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1차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서 미사일방어 능력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미사일방어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차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협력이 필요하며, 한미 국방당국 간에 진행 중인 다양한 미사일방어 협력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로라 데시몬 부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정책·전략적 수준에서 한미 간 미사일방어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EDSCG는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실시되지 않다가 4년 8개월만에 재개됐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조 1차관은 미사일방어청 방문에 앞서 미국 달라스 공항에서 이뤄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EDSCG에서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인식 하에 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최대한 협의해 그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와 원자력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수준과 폭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현지시각으로 같은 날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에서 나오는 선동적인 사건과 도발에 대해 일일이 논평을 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며 “북한의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제기하는 광범위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제화했다. 주변국에 핵 위협을 더욱 높여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 사용조건을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적시했다.

2022-09-15 14:47: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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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자 실수로 고용연장 놓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해야"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1회 이직 후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2017년 3월부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5월까지 4년간 일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정책이 시행되자 A씨의 취업활동 기간도 올해 5월까지 1년 자동 연장됐다. 국내 사업주가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별도로 고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했음에도 A씨의 사업주는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사업주는 퇴사 후 원직복직(사업장 변경)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A씨의 고용을 계속 유지했지만 원직복직 후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A씨의 재입국 특례가 어려워지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연장 허가신청을 놓쳐 부득이하게 퇴사 후 원직복직(사업장 변경)하는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 왔다면 재입국 특례를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는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위의 사례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사업주의 고용허가 연장신청 기간이 지나 부득이하게 퇴사 후 원직복직해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A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봤다. 또 A씨는 실제 5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고 재입국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재입국 특례고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사업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5 14:26: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