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장·발전 가로막는 적폐 청산…미래산업 투자 소홀해서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적폐 청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교육·연금을 '3대 개혁 과제'로 꼽은 윤 대통령은 21일 "주무 부처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 내용을 잘 선별하고,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 10%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업무보고까지 함께 진행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은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노 간 착취 구조로 인해 '노동 가치가 떨어지고, 무시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에 이어 3대 부패로 규정한 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 유연성, 노동개혁을 하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계·기업 부채 ▲교역·경제 협력 및 인프라 수주 등으로 경제 위기 돌파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등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주거비 부담 경감과 관련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 결국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내년도 경제 전망과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도 설명했다. 정부는 기재부 이후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보고 이후 진행한 토론에서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두고 참석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위기 이후 재도약 관련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 정부·민간 참석자들 간 토론도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이인호 부의장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장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