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 의장, 스페인 힐 의장과 회담…"건설 공동수주·신재생에너지 등 협력 강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데르 힐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건설 분야 공동수주 지역 확대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스페인을 공식 방문 중인 김 의장은 13일(현지시각) 오전 마드리드에 위치한 상원의사당에서 힐 상원의장을 만나 "한국과 스페인은 유사한 경제 규모와 내전, 독재라는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스페인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 및 우크라이나 사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도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런 양국 관계에 비춰 볼 때 지난해 6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힐 의장은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한 분열 극복, 자유 수호 역사 공유, 대화와 법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한국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듯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은 양국의 중요한 협력 과제"라며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양국 건설회사가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제 중동에서 중남미, 아시아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단순히 건설, 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 의회가 지원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50∼60만명이 방문했다"며 "최근엔 코로나로 중단됐던 서울-바르셀로나 직항 재개 및 노선 증설로 관광객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스페인 젊은 층이 한국 대중문화 음식에 관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서울 중심가에 '세르반테스 문화원'이 곧 개관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문화교류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우리 공군이 스페인으로부터 공중급유기 4대를 구매하는 한편 대형수송기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데 한국이 생산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항공기 등도 전력적으로 강점이 있고 최근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을 한 바 있다"며 "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힐 의장은 "에너지·친환경 분야 협력을 통해 질 높은 고용 창출을 이루고, 직항노선 회복 등을 계기로 관광 분야의 발전과 세르반테스 문화원 개관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민주주의 인권 수호의 근본인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로의 강점을 파악하며 앞으로 꾸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아쉽게도 2011년 이후 스페인 상원의장의 방한이 없었는데 빠른 시일 내 힐 의장님을 한국에서 뵙고 양국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이 범국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중인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스페인 의회 차원에서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2-09-14 10:19:28 박정익 기자

권익위, 軍 고충민원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14일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군 장병의 고충민원을 상담해주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를 14일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개최한다. 권익위는 이날 입대장병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방 관련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정권고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군 장병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방옴부즈만'을 소개한다. 이날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국방 분야 전문 조사관과 육·해·공군에서 파견된 현역 장교 등 10명이 상담에 나선다. 또 국방옴부즈만 상담창구인 국민신문고와 모바일 앱, 국민콜 110 등을 안내하는 광고지과 명함크기의 '현역장병 권익카드' 등 홍보물도 배포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장병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장병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방옴부즈만 홍보 영상, 홍보 포스터·배너를 제작하고 부대에 배포하는 등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방옴부즈만을 홍보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운영된 국방옴부즈만은 최근 5년간 고충민원 8603건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장병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군 복무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국방옴부즈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는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도 될 수 있는 만큼 군 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2-09-14 09:25:09 박태홍 기자

실입주율 50%..."'LH 전세임대', 임차인·임대인에 모두 부담"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도우려고 시행되고 있는 'LH 전세임대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의 실입주율을 보였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의 실입주율로 전체적으로 50%대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했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청년 전세임대는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청소년),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순으로 선발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1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인 가구이며 2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인 가구다. 김 의원실은 직접 발품을 구해 찾아야 하는 주택 물색 과정이 '하늘의 별 따기'인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LH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2000만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도 높아진 전셋값으로 지원 보증금 이외에 추가로 월세를 내는 '반전세' 개념의 전환 비율이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지원 한도 상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계약 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LH 등에 따르면, 계약 관련 권리 분석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 계약보다 좋은 혜택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니, 임대인이 전세임대 제도를 기꺼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것.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적절한 전세임대 주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시장가격에 맞게 전세임대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세제 혜택 확대 등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4 09:22:35 박태홍 기자

첫선 보인 민주 민생경제대책위..."윤 정부 감세 정책 옳지 않다"

첫선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경제 침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올바른 경제 정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대책위원장, 홍성국 대책위 간사, 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대책위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민 고통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커지는 법인데, 초(超)대기업 감세 또는 주식 양도 소득세 면세점을 10억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대부분 면제받게 한다든지, 집 3채 갖고 있는 사람의 세금을 깎는 '초(超)부자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 임대 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정부가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초 원리에 역행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위기에 더해서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더해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재정 정책, 양극화 악화, 초부자감세 정책은 민주당이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9월 대출 만기 연장 관련해서 한계에 몰린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도록 (정부여당에) 요구했고 부채탕감을 위한 사업을 마련한 바 있는데, 사업 추진이 연기된 후에 현재까지 최종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한 이자 부담에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등 '빚 내서 집사라'는 것밖에 없다. 전세자금 대출을 2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어서 현재 고금리를 반영하는 순간부터 세입자 부담이 배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맡은 홍성국 간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법에서 배울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간사는 "미국에서 배워야 될 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라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며 "미국은 학자금 대출이 대한민국 GDP(국내총생산)이란 비슷하다. 미국 부모들은 학자금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주로) 갚아야 하는데 1인당 2만불까지 상환을 면제해서 2000만명이 전액 탕감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 정부 여당은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최소 법인세를 15%로 하겠다는 것인데,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린 18% 남짓밖에 안 된다"면서 "아마존이 3년간 평균 세전 이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33조원인데, 아마존이 공제를 많이 받아서 실효세율이 9%에 불과하다. 인플레법에 따르면 이제 아마존은 15%를 내는 것이다. 그래도 미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른가. 정부여당은 미국식 제도가 좋은 거라고 따라하는 성향이 많은데, 지금 정책은 다르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발언에 나선 이용우 의원은 "경제위기가 국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막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해야할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층을 대상으로 안전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럴 때 과연 감세 정책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한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주를 규제한다는 관점을 바꿔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생각해야 한다"면서 "재생 에너지 문제도 얼마까지 생산해야 한다는 것보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감세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은 단순 감세와 증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가 무엇인가 보고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런 질문보다 낡은 관념적인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낡은 시각에 젖어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13 17:04:17 박태홍 기자

법원 "'이준석 4차 가처분' 심문기일 28일로 변경"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4차 가처분) 심문 기일을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14일 예정된 심문 기일이 2주가량 미뤄진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새 비대위 효력 정지,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예정대로 1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정진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4차 가처분 관련 서류가 도착, 다음 날 심문 준비까지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한 바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기일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국민의힘 측 심문 기일 변경 신청을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내일(14일)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며 기각 요청도 했다. 다만 법원은 국민의힘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 측은 전날(12일) 전국위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등 의결 무효 확인이 핵심인 3, 4차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심문 연기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로"라는 글을 올려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5시간여 전인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문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논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전 대표가 전날(12일) '추석 동안 고민해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 연기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 낸 데 대해 "소설 수준"이라고 밝힌 점을 꼬집은 것이다.

2022-09-13 16:12:29 최영훈 기자

민주당, 이재명 수사에 '정치탄압 대응·민생 챙기기'로 돌파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적극 대응한다. 또 한편으론 민생을 챙기며 유능한 야당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말을 아끼고 민생에 대해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직무를 시작한 이후 정부여당에 영수회담,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태풍 힌남노에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방문해 재난지원금 상향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민생 집중 행보는 당이 빠르게 이 대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검·경의 수사에 최대한 발목 잡히지 않고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조성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고 경찰은 1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과 문재인 정부 인사와 정책에 대한 수사·감사에 맞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다음날(6일)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의원과 외부인사 26명으로 구성되며 설훈·전해철·고민정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지명했다. 총 3개 분과를 두고 그 중 1분과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에 대응한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혜 수주·채용 등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해 14일 첫 회의를 연다. 민생·경제 문제 대응 창구 강화를 위해 각각 김태년 의원과 이성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대책위원회와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회를 신설했다. 특히, 이 대표의 취임 후 1호 지시사항이기도한 민생경제대책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족신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 대표는 쌀값 폭락, 치솟는 환율,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후 위기 등을 거론하며 "이 자리를 빌어 윤 대통령께 여야 정파를 떠나서 민생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와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것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절차와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만남을 제안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에게 충직해야하기 때문에 정쟁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민생을 개선 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3 15:35:37 박태홍 기자

與 정진석 비대위 공식 출범…첫 단추부터 '친윤' 논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친윤(親윤석열)' 논란을 안고 공식 출범했다. 모두 9명으로 구성한 정진석 비대위는 당 내홍 수습과 새 지도부 구성 준비를 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인선한 비대위원 6명 임명안에 대해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비대위원 6명을 인선했다. 비대위원은 3선 김상훈(대구 서구)·재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초선 전주혜(비례대표) 의원,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다. 윤두현 당 상전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재적 인원 53명 가운데 과반 이상인 39명이 (ARS) 투표에 참여,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당헌 16조 5항에 의거해 비대위원 임명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과 함께 주요 당직자 인선도 발표됐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서 함께한 사무총장 김석기 의원, 수석대변인 박정하 의원은 유임됐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노용호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은 새 원내대표 선거 이후 비대위원장과 협의해 임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진석 비대위 행보가 꼬이는 일도 있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를 비대위원에 내정했으나, 발표된 지 1시간 30분 만에 철회됐다. 정진석 비대위의 '친윤' 색채가 짙어진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듯, 주기환 전 후보는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전 후보는 인선 발표 이후 "비대위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정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사의를 수용했고, 전주혜 의원이 비대위원 인선에 포함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1차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지역별 안배와 통합에 대해 고려, 해당 분야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취지로 소개했다. 1차 인선에 포함된 주 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였고, 대통령실 내 자녀 채용 논란도 있었지만, 강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차 비대위원 인선 발표 당시 주 전 후보 논란에 대해 "호남을 배려하는 부분이 컸다"고 했다. 비대위원 인선에 '친윤 색채가 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박 원내대변인은 "지역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루 안배, 정 위원장이 고심해 선택한 것으로 안다. 주 전 후보는 호남 지역 안배, 김종혁 대변인은 새 얼굴"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 끝에 주 전 후보는 비대위원직을 맡지 않았다. 문제는 주 전 후보를 대신한 전 의원도 '친윤' 색채가 짙은 인사로 알려진 점이다. 전 의원은 최근 이준석 전 대표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진석 비대위에 나머지 인사들도 친윤 색채가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한 인사다. 정점식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과 검사 초임 시절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한편 정진석 비대위는 첫 일정으로 1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한다. 이어 국회에서 비대위원 임명장 수여 및 1차 회의도 진행한다.

2022-09-13 15:33:36 최영훈 기자

尹 "긴축재정 하더라도 자립준비청년 미래 준비 위해 노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경제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쓸 돈은 써가면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충남 아산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일 대 일 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 설치·운영 중이며 정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까지 확대하고, 소속 전담 인력도 추가 확충할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에 대해 관계부처에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방문 역시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나선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문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공간인 자립생활관을 제공하고, 생활 및 진로 등을 지원하는 '희망 디딤돌' 사업을 수행 중인 민관 협력의 대표적 모범사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립생활관을 둘러본 후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물론 쓰다 보면 미흡한 게 있겠지만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다"며 "(전국 자립생활관이) 이 정도면 다 좋겠는데, 현실은 이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립준비청년들과의 만남 등을 언급하며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국가가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너무 내팽겨쳐져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며 말했다. 이어 "자립준비를 하는 운동선수를 만났는데 18세가 딱 되면 별 준비 없이 500만원을 쥐어주고 사회에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고 한다"며 "대부분이 (자립준비기관과) 소식이 끊기고, 관리도 안 되니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당선이 되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야 없지만, 관심을 갖고 청년들을 잘 좀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함께 했다"며 "오늘 여기 와서 보니 기업에서 좋은 일도 하고 계시고, 종교단체와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시는 것을 보고 정부의 대표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잘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며 "우리 청년들 얘기도 듣고,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열심히 듣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9-13 13:57:54 박정익 기자

민주, 이재명 '성남FC 의혹' 검찰 송치에 "이재명 죽이기 3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이 13일 이재명 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일 뿐이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모두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이 '공상 같은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며 "그 사이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심지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고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다"면서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 국민 여론은 '정치 탄압'이라고 혀를 찼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다. 흥행 참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하지만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들의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리가 없다"면서 "희대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에 송치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 측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9-13 13:50:17 박태홍 기자

與 주기환 비대위원 사의 표명…전주혜 합류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1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 합류를 포기했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오전 정진석 비대위에 주기환 전 후보가 합류한 사실을 밝힌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사의 표명이다. 주 전 후보의 사의 표명에 따라 전주혜 의원이 새로 합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1차 비대위원 인선 발표 후 주기환 비대위원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간곡한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주 비대위원 사의를 받아들이고 전주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전 후보가 비대위원직에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1차 비대위원 인선 발표 이후) 정 위원장에게 '본인이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주 전 후보가 윤 대통령과 '20년 지기'이자 최근 대통령실 자녀 채용 논란에 휘말린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주호영 전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으로 있었던 전 의원이 다시 합류하게 된 데 대해서는 "연고지가 호남 지역"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 과정에 지역 안배를 고려한 점이 재차 적용된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호남 지역 인사로 우리 당 이용호 의원에게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 합류를) 부탁했는데 고사해서, 주 전 후보로 했다. 그런데 주 전 후보가 간곡한 사의의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전 의원) 연고지가 (호남인) 의미도 가미해 인선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열고 정 위원장이 인선한 비대위원 인선안에 대해 의결한다. 비대위원 인선안은 ARS 투표로 이뤄지며, 상전위에서 가결되면 정진석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2022-09-13 11:54: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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