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육군 비상근복무 예비군 선발, 토사軍팽? 예비군 불신과 전문가 우려만 커져

육군의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선발 방식 변경을 놓고, ‘예비군 편익을 도모했다’는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제도 취지와 멀어진 선발방식’이라는 일선 예비군 및 전문가의 의견이 대립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육군은 지난 5일 연간 30일이내 소집이 가능하고 15일 내외로 복무하는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선발공고를 발표했다. ◆육군, 비상근복무 예비군 늘렸지만 취지와 멀어져... 13일 육군은 이번 선발방식 변경에 따른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불만에 대해 “내년에도 3500여 명에 달하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9월 초 선발계획을 공지했다”면서 “올해부터는 지원접수체계 기능을 개선해 부대, 직책, 계급, 병과, 군경력 등을 세분화함으로써 지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우수한 예비군을 선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비상근복무 예비군들과 전문가들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제도가 숙련된 우수예비군을 장기간 효율적이고 즉응성있게 활용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신규전역자의 부업을 제공하겠다’는 식의 예산뿌리기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내젼도 모집인원은 올해 보다 다소 늘어난 3547명이지만, 병복무자가 상당수 포함됐다. 하지만 병의 짧아진 의무복무기간과 3년간 사실상 마비된 예비군의 훈련소집 등을 고려하면 미숙련자의 비중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숙련된 간부출신과 달리 구형의 동원장비를 잘 다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예비군 인적자원이 몰린 수도권에 위치한 동원사단에서 소령 이상의 검증된 비상근예비군 복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옳지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은 복무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먼저 꼽았다. 육군은 그동안 비상근 복무에 성실히 임한 숙련된 우수예비군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다음해에도 계속 복무할지 여부를 묻고 지원신청 절차를 지원해 왔다. 그렇지만 2023년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선발은 예비군 홈페이지와 앱으로만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두번째 문제는 군사복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역 후에도 예비군으로서 부대 증·창설 업무에 밝은 영관급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의 직위 수를 크게 축소했다는 점이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5개 사단에 골고루 편성됐던 영관급 예비군의 보직을 전부 없애고, 동원지원단과 민사여단 등에만 복무할 수 있도록 보직 수를 감축해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미 육군은 2021년도 비상근복무 예비군 선발 때에도 비상근복무를 하며 헌신과 모범을 보여 예비역 진급을 한 영관 장교 다수를 편제에 맞지않는 ‘비적소 인원’으로 분류해 선발에서 탈락시켜 왔다. ◆우수 예비전력 확보보다 미숙련자 일당주기가 먼저? 때문에 비상근복무 예비군들 사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면 팽되는 개가 된다’는 불신감이 싹터 왔다. 우수 복무자의 빈 자리를 ‘서브잡’으로 생각하는 미숙련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도 끓어왔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사실상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의 중단되면서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의견이 전달될 소통 창구도 닫혔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복무기회를 크게 늘린 초대 동원전력사령관 구원근 장군(육군 소장 전역)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육군의 비상근복무 예비군 선발과 관리는 우려스러운 점 이 있다. 개선해야 할 사항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동원전력사령관 재임시절 예하부대 소속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주요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해왔던 것으로 정평이난 구 장군은 가장 먼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동원전력사령부이 예비군과의 소통의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제도시행을 하는 군실무자들이 일선의 어려움과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면, 짧은 기간임에도 큰 성과를 내온 비상근복무 제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제도변경과 개선은 실수요자인 예비군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 장군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우수한 예비전력을 장기간 즉응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면서 “복무성실 등 우수함을 인정받아예비역진급을 한 예비군이 비적소 인원으로 분류돼 복무를 이어갈 수 없다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무의미한 진급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수한 예비전력 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군사선진국들처럼,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근무지 전환기회 확대, 편제보직의 유연성, 예비군진급가능 계급의 확대 및 수임군부대에 필요한 맞춤식 선발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과학기술강군을 만들겠다’는 육군의 입버릇과 달리 관련학위를 가진 장교들이 복무정년을 보장받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면서 “군인사법, 국군조직법, 병역법 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우수인역의 누수는 막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09-13 11:51:38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김진표 의장, 바텟 스페인 하원의장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김진표 국회의장이 메리첼 바텟 라마냐 스페인 하원의장과 회담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와 K-방산 수출 협력을 요청하고, 친환경·디지털 산업 및 건설업 공동진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제안했다. 스페인을 공식 방문 중인 김 의장은 12일(현지시각) 수도 마드리드에서 바텟 하원의장과 스페인 하원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많은 국제박람회 개최 경험이 있고 스페인과 한국은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있다"며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바텟 하원의장은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방산협력과 관련해 "얼마 전 한국은 스페인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했고, 추가로 대형수송사업도 진행 중"이라며 "한국 역시 방산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항공기를 최근 폴란드 등에 수출했다. 스페인도 이런 점을 고려해 양국 간 호혜적인 방산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뒤 올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하는 등 매우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이후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풍력·태양광 등을 이용한 친환경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 건설·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진출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장은 "스페인은 해외건설 수주 금액 기준 전 세계 2위의 실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시공 및 자금 조달에 강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기반으로 전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을 공동 수주했다. 앞으로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바텟 하원의장은 "현재 스페인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은 이 두 분야에 모두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내년쯤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며 "양국 의회 외교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가 긴밀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9-13 11:18:4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대통령실 국정조사 수용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건희 특검 수용과 대통령실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여당에 촉구하는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서 공정과 도덕성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의 독주에도 불편함이 크셨다"면서 "정치 보복이란 단어 없다던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에 '묻지마'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는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석 직전 야당 대표 기소하더니 권익위 표적 감사는 또 연장했다"며 "이러니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면서 윤석열 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여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그렇지 않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정권의 눈치를 본다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외교 결례와 의전 실책을 또 반복했다"며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애도한 글에 이름을 틀리며 외교 망신을 당했고 태풍 피해 현장에서 입은 민방위복에는 대통령 표찰을 달아 의전과 경호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집을 계속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적쇄신 단행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사건사고는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국정조사 요구도 수용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내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출범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강구하는데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총제적인 무능과 무대책에 국민께선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잃어가고 계신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민생경제 대책에 진심이 있다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국민 부담을 줄일 교통비 절반 지원법 등 22대 민생 법안 처리부터 흔쾌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13 11:02:1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비대위원에 주기환 재합류…김상훈·정점식·김병민·김종혁·김행 인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원·내외 인사가 포함된 새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정진석 비대위에 합류한 비대위원은 3선 김상훈(대구 서구)·재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인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등 모두 6명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상상황인 당을 정상 궤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며 주요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원내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고 지역별 안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당의 안정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허물어진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제시한 새 비대위원 인선안을 같은 날 오후 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비대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까지 포함해 모두 9명의 새 비대위는 공식 출범한다. 다만 주호영 전 비대위 체제에 참여할 당시 대통령실 내 자녀 채용 논란이 불거진 주기환 전 후보가 정진석 비대위에 다시 합류한 점을 두고 당내 비판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적 채용 논란 등)부분보다 호남을 배려한 부분이 더 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정진석 비대위에 여성·청년 인사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변인은 "여성 배려는 김행 전 대변인을 한 것 같고, 청년은 극히 나이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김병민 위원장을 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당 혁신위원회 김종혁 대변인이 비대위에 합류한 데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혁신위와 소통 강화 차원에서 선택한 게 아닌가 싶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모시고자 정 위원장이 연락했지만, 본인(최 위원장)이 적절치 않다고 고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9일 이후 임명될 예정이다. 당헌·당규 상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협의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를 19일쯤 할 것으로 아는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비대위원장과 상의해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거 같다"고 했다.

2022-09-13 10:49:3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정진석 "법원, 정당 자체 결정에 과도한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법원의 가처분 심문을 하루 앞둔 13일 '사법자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은 14일 열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 운명이 법원 가처분 인용 여부에 달린 만큼 정 위원장은 "다시 한번 법원에 호소드리고 요청드리는바,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간 해왔던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사법자제 원칙을 넘어서면)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 결정에 정당 정치가 예속·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 정 위원장은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새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 "(비대위원) 숫자는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일단 9명으로 맞추려 한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비대위원 인선은) 6명"이라며 지역 안배, 쟁점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인선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2022-09-13 09:33:2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김성환, "납품단가 연동제·반값 교통비·안전운임 일몰 폐지가 쟁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때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법, 반값교통비 지원법,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법을 꼽았다. 김 의장은 13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동의를 한 후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직장인 점심값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과 유류세 탄력세율을 높이는 것은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일, 대중교통 요금의 반값을 되돌려줘서 원천적으로 기름 소비를 줄이는 일, 화물차의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거나 대상을 확대해서 화물차 기사들이 일시적으로 파업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 보다 공정하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는 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여당에서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라고 표현하면서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초부자 감세를 통해 세금을 주여주겠다고 하고 정작 그렇게 구멍난 세금은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벌충하려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부자 감세)에 대해서 총액으로 따지면 연간 13조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깎아줄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야할 여러 방향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쓰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다 지급하기로 했다가 막상 하위 70%만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전 국민 전 노인층에게 지급한다든지 이런 데에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이 말한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법, 반값교통비 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기초연금 확대법은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발표한 '22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돼 있다.

2022-09-13 09:21:2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민생경제위기대책위 발족...경제 삼중고 대응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하고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삼(三)중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취임 후 1호 지시로 대책위 구성을 지시하고 민생·경제 위기 해법 도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성환, 홍성국, 오기형, 이용우, 정태호, 홍기원, 김승남, 맹성규, 양이원영, 이동주, 정일영, 조승래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알려지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대표(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제안한 공약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액 인상과 함께 수급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13 08:42:1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3기 신도시 입주까지 8~9년 걸린다..."신뢰할 수 있는 공급정책 펴야"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입주까지 8~9년이 소요돼,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지구 25년, 부천대장 지구 26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이들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예정일은 ▲인천 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왕숙2 20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 2027년 상반기 ▲부천대장·고양창릉 20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보지발표 이후 최초입주까지 8~9년 소요되는 것. 지난 21년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홍 의원실 측은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 6개 지구의 준공 시기를 26년~29년으로 예측했으나, 부지조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주민이 체감하는 신도시 조성 완료까지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4대책 후속으로 발표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세 개 지구는 올해 말 지구지정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은 당초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했으나 이미 지연된 상태다. 홍기원 의원은 "이미 사전청약으로만 1만 4000호가 분양됐는데, 입주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뿐 아니라 집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발표한 지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2 21:40:4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검찰·기재부 편중 인사 지적..."그들만의 정부 만드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과 기획재정부(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것을 두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 출신들로 그들만의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동 기재부 관료인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명되면서 관가에서 기재부 편중인사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재부 인사편중에 대한 지적에 '조직이 굴러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출신 인사 아니면 조직이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인가. 비(非)기재부 관료에 대한 편견이고 차별"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로 인해 대통령실은 검찰, 정부는 기획재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공직사회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대변인은 "검찰 또는 기재부 출신 인사들만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이런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면서 "지지율 추락의 핵심 원인이 '인사 참사'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와 인사검증 실패는 시정되지 않고, 책임 지는 사람 한명 없으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조직이 굴러가게 하고 싶다면, 인사 책임 4인방(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문책하고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후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조 후보자는 재정경제원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냈다.

2022-09-12 21:02: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생 행보 주력했던 尹, 유엔총회 참석 등 본격 외교전 나서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의한 피해 복구와 추석 물가 안정까지 민생 행보에 집중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지시를 비롯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했고, 추석 연휴 첫날인 9일에 명동성당을 방문해 밥퍼봉사를, 둘째 날인 10일에는 추석 연휴에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 장병들을 찾아 오찬을 함께 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 이후 일정을 변경해 오는 19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예정된 여왕 국장에 참석한 후 20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이동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유엔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 한미, 한일 정상 간 짧은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북핵 대응,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는 서방국가 지도자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우방국 지도자 등 3~4개 국가와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칩4를 비롯해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전의 전초전 양상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으로 떠나기 전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오는 15일 방한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오는 29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캐나다를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한국전쟁에서 영국은 미국에 이어 큰 규모를 파병해 4000명 규모의 부상자와 전사자를 낸 참전국"이라며 "오늘날까지 핵심가치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우방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엘리자베스2세 여왕은 1999년 영국 군주 최초로 방한했고, 생전에 우리 측 인사들을 만나면 안동 하회마을에서 받았던 생일상을 자주 언급하는 등 우리나라와 각별한 인연도 맺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국장 참석은 역사적 인연과 중요성,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업적과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세부사항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며 이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주요 정상국 지도자들과 양자회담을 비롯해 유엔사무총장 면담, 동포사회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번 순방 목적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외교에 기반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며 "유엔총회 주제는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보고,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연설은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리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직후 캐나다를 방문해 경제외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실장은 "캐나다는 인권을 비롯해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전통 우방국으로 내년은 수교 60주년"이라며 "캐나다는 제2위의 광물 자원 공급국이자, 리튬, 코발트 등 2차전지와 전기차 필수 핵심광물 생산국"이라고 덧붙였다.

2022-09-12 15:58:0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