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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기국회 앞두고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 목소리 응답해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의당 의원단이 추진할 3대 민생중점 과제와 4대 개혁 과제를 밝히며 "21대 국회 임기 절반을 무위로 만든 정쟁과 결별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보통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정의당, 2022 정기국회 주요 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이자 제대로 된 민생개혁의 포문을 열 첫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울타리 밖 불안정 노동자의 권익 ▲무주택자 주거권 ▲소상공인·가계부채 위기대응 등 3대 민생중점 과제와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사회경제적 차별해소와 보편적 인권 ▲정치개혁 ▲연금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은 임금 불평등과 싸워 상위 10%가 아닌 월 200 저임금 노동자들의 정기국회를 만들겠다"며 "15년 경력의 숙련공이면서도 한 달 207만원을 받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하이트진로 물건만 11년 나르고도 평균 월급 150만원에 많이 벌어 200만원 받는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내버려 둔 경제회복은 가짜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불평등에 가장 시급히 대응해 600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로 밀어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전선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아닌 정부 여당의 대안 없는 퇴행"이라며 "정부 여당이 오직 재벌 대기업과 집 부자의 자유만을 말할 때, 정의당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자유, 천정부지 집값에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탈출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의당은 3대 민생중점 과제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며 '불안정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 전체를 파탄 내는 손배·가압류,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늘 발의에만 그쳤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무권리 노동에 처한 특수고용직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 자동차 사태 당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손배소와 가압류가 가해지며 이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졌다. 이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 캠패인을 진행했고,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정의당은 무주택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이 가장 긴급한 부동산 정책이어야 한다"며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개정 추진을 비롯해 무주택 세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임대차 3법 개악' 저지 및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소상공인·가계부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자의 회생·지원 대책'을 강화해 소상공인·서민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국회이자 정의당의 본령을 되찾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의 힘은 시민의 신뢰임을 잊지 않고 변화의 정치를 향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30 11:05: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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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안, 4.3% 오른 57.1조원...효율성은?

국방부는 30일 올해보다 4.6% 인상된 2023년도 국방예산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국방예산안의 총액은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군 일각에서는 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장병들의 의식주 등 군사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 모두 효율적인 편성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률, 올해 물가인상률보다 낮아 국방 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전망한 올해 물가인상률은 당초 예상보다 0.7% 오른 5.2%다. 북한의 핵·미사일, 재래식전력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의 증액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친다. 함정·항공기·기동·화력장비 등 무기체계가 중심을 이루는 방위력 개선비의 인상률은 2.0% 오른 17조 179억원이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증액이되는 셈이다. 방위력개선비의 증액률은 낮아졌지만, 장병들의 의식주에 해당되는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와 복무여건 개선 및 인적자원 확보 등이 포함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방위력개선비는 대형 사업이 종료되고 다음 사업이 2024년부터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전력증강에 공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KF-21(한국형전투기), 광개토-3 배치-2(이지스 구축함)사업 등이 끝나가면서 연구개발금액이 줄었다. 이를 대체할 사업이 2024년부터 시작되면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해·공군 일선 간부들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부에서 방위력개선비 증액방향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수의 해군 간부들은 “해군을 지원하는 인적자원은 갈수록 줄어들어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사실상 단위부대 개념인 함정만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공군 간부들은 “노후전투기를 교체 못해 젊은 조종사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군수지원 등을 펼쳐야 할 기체들도 부족하다.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운영비, 효율적 증액일까 전력운영비 인상에는 개인전투장구 및 장비개선, 장병급여 인상을 비롯한 복무여건 개선, 의식주 및 초급간부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8150억원을 편성해 경량방탄헬멧 2787개와 품질이 개선된 수통 10만 2000개, 방탄복 1200여벌, 전투용 응급처치키트 21만여개 등이 우선적으로 보급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은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육군의 위관 장교들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육군의 상용이불, 짚업전투화(지퍼여밈), 이동식방호벽, 동계패딩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 위관 장교는 “육군은 해·공군처럼 고정된 기지(BASE)를 ·고수방어하는 것이 아닌 기동하며 거점을 점령하는 숙영지(POST)를 편성하는 작전개념을 가졌다. 때문에 중복적이거나 거친 야전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품은 군수지원능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비와 눈에 젖지않으면서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고 손질이 쉬운 야전침구류의 보급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육군 장교는 “짚업전투화는 전투화를 신고 벗기는 좋지만, 거친 야전에서 지퍼가 고장이 나기 쉬운데, 장병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일상 생활에 한정된 동계패딩보다 훈련 및 작전에 전천후로 착용할 수 있는 소프셀 및 하드셀 자켓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맹목적인 국산화정책과 최저입찰제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방호장구류 및 개인전투장비관련 예산편성 ▲병력자원 부족의 대안인 예비전력예산 편성이 여전히 국방예산의 0.5%를 밑도는 현실 ▲군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의 미비 등이 야전 장병들의 불만이었다.

2022-08-30 10:56: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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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김건희 특검 예고에…"도 넘은 정치공세 중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도 넘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경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데 따른 반발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 새 지도부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 노력을 기대했다. 그런데 새 지도부 일성은 김건희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6개월간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 등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했지만 당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김 여사을 향해 집착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온갖 의혹 제기를 했고, 이번에도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해 특검 소재로 재활용할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통합·협치'에 대해 강조하는 가운데, 최고위원들은 김 여사 관련 공세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에도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하자고 기세를 올렸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는) 운동권식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바른길로 간다면 정부여당 성공을 돕겠다'고 했는데, 자신부터 바른길로 가야 한다. 부부가 검·경 수사를 받을 때 가야 할 바른길은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이지 물타기 특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 전면 해체 ▲금강 공주보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영산강 승촌보 상시 개방 결정을 한 데 대해 "대통령 공약으로 졸속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관성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낭비성 예산이 있는 위원회 관련 이권 카르텔 실체에 대해 중점 두고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2022-08-30 09:4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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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새 비대위 출범 전국위 소집 거부…"두 번 잘못 안돼"

국민의힘 '내홍' 해결 차원에서 추진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당헌·당규 개정, 비대위 구성(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임명)에 필요한 당내 절차를 총괄하는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반발하면서다. 서병수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직무 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언급한 뒤 "잘못된 절차와 과정을 두 번 잘못은 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전당대회로, 이준석 전 대표도 잘 설득 시켜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가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2번 이상 열어 당헌·당규 개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임명 등에 나설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왔을 때 상임전국위의장이 소집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있는 상황에 (상임전국위 소집 권한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해석 주체에 따라 상임전국위의장 반대에도 소집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 "지금 비대위를 꾸리고,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갈등 구조가 해결 안 된다고 본다. 일부는 해소될 수 있지만, 당대표를 지낸 분이 밖에서 지속적으로 당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이 지속되면 언론이 무시하고 지나갈지, 계속 받아 쓰면 그 후유증은 언제까지 갈지(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 전 대표도 그 점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길로 가는 게 합리적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당이 지난 27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한 데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다. 의원총회가 '야당과의 정책 조율, 법안 및 예산 처리 등 정책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라고 해석한 서 의원은 "당 지도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의총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상임전국위, 전국위, 전당대회를 거쳐 지도체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내홍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홍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의 체제로 다시 꾸리거나, 적절한 내부 동의로 법적 요건(당헌·당규) 개선 이후 비대위 출범 등 향후 사태 수습 방향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되면, 전국위원회에서 30일 이내로 최고위원 선출을 할 수 있다. '현행 당헌·당규로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 상임전국위, 전국위 소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서 의원은 "(비대위가 제시할 당헌·당규 개정안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 것인지 (판단 후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전통을 갖고, 그것을 존중하는 정신이 있는 게 국민의힘 정체성이라고 본다. 우리가 쉽게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은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특정 계파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이후 비대위 출범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서 의원은 내홍 수습 차원에서 이 전 대표와 면담 여부에 대해 "언제든지 이쪽저쪽 만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끼리 만나야겠는데 누군지 짐작 가지 않나. 두 사람 중 하나 아니겠냐"고 말했다. 사실상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사태 수습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같은 날 오후 당 비대위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추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못마땅하지만 이 전 대표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했다.

2022-08-29 17:1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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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납품단가연동제, 정부가 앞장서 입법 전 공정·상식의 거래문화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전이라도 정부가 앞장서 공정과 상식의 거래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주로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요구가 크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야는 모두 중소기업계를 만나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연동제가 현재 국회에서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문화가 정착되고, 법안 성안과 시행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 즉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불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보육원 출신 20대 청년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학교에서 교육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선 안 된다"며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부모 없이 사회에 나가 학업, 일자리,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해달라는 당부였다"며 "다시는 이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며 "돌봄위기와 고립이 인생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의 손길 내미는 것이 탄탄한 복지사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의 기조"라고 덧붙였다.

2022-08-29 15:50: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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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다시 꾸릴 수 있을까…커지는 내홍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하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된 만큼 새로운 비대위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대한 이른바 '꼼수' 논란 때문이다. 비대위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비판도 커지면서 내홍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비대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추석 연휴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한시적 운영 차원에서 최소한의 의결 조치를 위해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도 합의했다.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이 사고·궐위가 될 경우 직무대행 선출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당헌 제29조 2항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준용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권 원내대표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시적인 현행 비대위 유지 및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꼼수'라며 반발했다. 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은 29일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법원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을 반박하고 폄하할 게 아니라 국민의 판단, 국민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심과는 멀어진 채 지난 (27일 의원총회 때 내린 새로운 비대위 출범 등과 같은) 결정으로 일관하면 정치,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죽이는 행위"라며 "당이 직면한 문제 본질을 직시하고 꼼수가 아닌 정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심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며 비대위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새로운 비대위 구성 방침에 대해 안 의원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당 내홍 수습과 관련 안 의원은 "누구의 책임이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서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새로운 비대위 구성 방침에 "의총에서 결의하지 않았나. 입장문이 나왔고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찬성했다. 의총에서 내린 결정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그걸 존중해야지 밖에 나가서 딴소리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되겠나"고도 말했다. 한편 현 비대위가 세운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 방침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은 29일 오후, 현 비대위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추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2-08-29 15:0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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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후보자 과거 판결 논란에, 이탄희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라고 생각할까 걱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소개하며 사회적 약자의 사정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권력기관 종사자는 면밀히 사정을 파악해 구제해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 후보자는 질문이 예상됐다는 듯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을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버스회사가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기사를 해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중앙노동위가 버스 기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을 뒤집은 것이었다. 하지만, 오 후보자가 2013년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선 취소 판결을 해 논란을 샀다. 이 의원은 "버스 기사가 월급만 받고 살아가는데, 죽고 싶었다고 한다. (판결 이후) 낙인이 찍혀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했다"며 "막노동과 쓰레기를 줍고 다섯 가족을 부양했다. 아이들 셋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원래 재판하실 때 심리하지 않나"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이 사건도 조사 과정에서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법관의 자질로 균형감을 말했는데, 징계의 필요성과 징계로 인해 입을 당사자의 불이익을 충분히 형량했나"라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반대 당사자 주장하고는 약간 다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면직된 검사를 구제해준 사건과 국정원 고위 공직자 구제 사건에선 사정을 상세하게 심리했다. 경위에 대해 살피고 불이익에 대해 설시를 했다. 왜 버스 기사 횡령 사건에선 들여다 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 기사의 횡령 금액, 검사와 국정원 고위공직자의 향응 수수액이 적힌 판넬을 들어보이며 "업무처리가 숫자로 드러난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라고 생각할까 걱정이 되지 않나"라고 오 후보자에게 물었다. 또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듯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판결은 그 시각에 몰입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 권력기관 종사자들한테 몰입해서 그 사람들 속사정을 살펴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8-29 14:5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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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BTS 병역특례 한 목소리, 성일종 "경제 유발 효과 커"·설훈 "국민 여론 정리해야"

여야 의원들이 29일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국가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압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BTS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이창호 바둑기사, 2002년 월드컵 4강 대한민국 선수단, 2006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진출 대한민국 선수단, 손흥민 축구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준 점을 언급하며 BTS에게도 특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방부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풀고 있나. 56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주는데, 올림픽 우승이면 2800억원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빌보드 차트에 1주에 한 번 올라가면 1조7000억원씩, 17차례 올라서 56조원이 나왔고 비교할 수 없는 국부를 창출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공연해도 수수료만 600억~700억원씩 들어간다"며 "박형준 부산시장도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BTS 대체복무를 건의했는데, 국가기여도를 봐야 한다. 전 정부가 할 일을 미뤄놨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수지를 현재 흑자로 되돌려놨다. 한류의 붐이 있는 것"이라며 "이 장관님 같은 분이 욕먹을 각오 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국가적인 국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민주국가이고, 반대하는 분도 일리가 있다"면서 "국가는 손흥민, 이창호, 야구 우승 선수들의 선례의 기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국가 이득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병무청이다. 욕먹을 지 모르니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강조하신 BTS의 경제적 측면, 국가이익과 과거 사례를 고려해서 대체복무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에 일면 공감한다"면서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은 병역 자원이 급감했고 특례 대상자를 줄여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법률개정 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손흥민 선수는 기존 법률이 있는 것을 적용받도록 했다"면서 "(2006년) 월드컵 야구는 그 당시 법률에 적용을 못 받게 되다 보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 이후 국민 여론에 의해서 시행령이 삭제됐다. 그 이후 2009년에 제2회 WBC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 법령체계를 가져오고 있다.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집어넣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질의에서 "좋은 방안은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모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총을 들고 일선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은 각 분야에서 일어나야 한다. 국가의 힘이 세져야 국토방위가 저절로 이뤄진다. 그래서 특례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의의 차원에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데 종사한 분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 여론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성일종 의원 등이 대체복무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의 범위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로 넓혀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병역병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2022-08-29 14:0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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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고위 첫 일성은 '영수회담', "민생·경제·평화 위해 만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취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을 만날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대선 선거운동 당시 날 선 언어로 맞붙었던 여야 대선 후보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다시 만나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상도 좋지만 현실이 중요하고,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야 하므로 방향은 잃지 않되 철저히 실사구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개혁은 다른 말이 아니다. 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 물가, 환율, 금리 등을 포함한 어려운 경제 현실, 민생의 위기 앞에서 민생의 후퇴를 막고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윤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나"라며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현재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불안과 대결의 기운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28일) 당 대표 선출 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영수 회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란다. 그 성공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라며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란다. 가능하면 적절한 견제 속에서 협력하고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원칙 아래 협력할 길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치에서 영수회담으로 불리는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의 만남은 경색된 정국을 풀어가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80분 동안 정상회담 의제와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국의 난맥상을 풀기 위해 야당 총재나 지도자를 만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서 "물론 제가 아직 대통령께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평소에 대통령의 생각은 결국 야당과도 잘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 등을 보셔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협치의 메시지는 내놨으나, 영수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실제로 만남이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2022-08-29 13:38: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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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유의동·최재형 "권성동 사퇴로 조속한 정상화에 물꼬 터줘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하는 체제로 유지할 것이라고 하자 당 일각에서 반발 여론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가 당 혼란에 책임 있는 것으로 보고, 자진 사퇴하라는 지적이다. 현행 비대위 체제 역시 법원 판결에 따라 '비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유의동(경기 평택을)·최재형(서울 종로)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해 당의 조속한 정상화에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당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법원 판결에 따른) 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재정비 후 새 비대위 구성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등을 결의한 데 대해서도 "법원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문에는 '비대위 유지'라는 정해놓은 답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이 법원 결정을 사실상 우회하는 조치에 계속 나서면 '정치·민주주의·당·대통령을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새 비대위 구성은 꼼수"라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바로 선출해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임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민심과 당심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아직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는 판단인 거 같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이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요구와 관련 '다음 수습은 누가 하나'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윤 의원은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장 의원 주장에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자 아집의 판단"이라며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했다. 의총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촉구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서도 윤 의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추가 징계나 윤리위 소집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도 "지금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지율이 낮아지는 상황이기에 반전 포인트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조치로 법원이 내린 결정을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후속책으로 법적 시비가 남아있는 비대위는 청산하고 최고위 체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판단"이라고 했다. 최재형 의원 역시 "지금 법원 논리대로라면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용 가능성이 높다. 당헌·당규 개정과 비대위 구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아 판단은 어렵지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법적 쟁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원내대표 경선 이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2-08-29 13:32:2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