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하는 당헌 신설 두고 "총회가 최상위 의결기구인 것"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2일 지난주 당무위원회에서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의 전원투표가 우선한다'는 취지의 당헌을 신설한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떤 모임이든 총회가 있고 그것이 최상위 의결기구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당의 대의기관을 규정하는 당헌 3장에는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라고 전당대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데,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이란 조항을 신설한 것.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나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해당 당헌 신설에 대해 일부 당원 목소리가 지나치게 당의 운영을 결정하고 과대 대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시 회의(당무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당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핵심 지지층 목소리 대변에 대한 우려점이 있으나 (이를 당무위에서) 부정하진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전원투표의 조건 중 하나인 전체 권리당원 서명인 수 조정 여부에 대해선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100분의 10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고해서 (반드시) 개정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특정 당 대표 후보를 위한 당헌 신설이 아니냐는 물음엔 "이는 전부터 전준위(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라든가 당원의 목소리라든가 의원들이 말해왔던 것"이라며 "당에서 어떻게 당원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당의 중심이 당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부분이다. 어느 한 후보가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2-08-22 11:32:32 박태홍 기자

주호영 "연찬회서 전당대회 일정 논의…尹 참석은 미정"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번 주 연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당권주자들이 선호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다른 만큼, 당내 갈등 해소 차원에서 조율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전당대회 (일정을) 정하는 데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 (비대위 활동) 가처분 문제 등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됐을 때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 심의 중 전당대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 일각에서 내년 1월 말, 2월 초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당원 의견이 모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정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비판 목소리를 키우는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당대표를 지냈고, 지금도 당을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지금 하는 말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돌아봤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친윤계(親윤석열)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애정 어린 충고가 있고, 애정 범위를 넘어가는 충고나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당원 등이 충분히 말한 거 같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주 위원장은 25∼26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를 두고 "대통령 일정이 긴박하고 급한 게 많아서 직전이 돼야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 운영 큰 축인 여당 의원들과 교류하고 정책 내용에 대해 듣는 것이 다른 민생보다 결코 소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집권여당 연찬회 참석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연찬회가) 국정 내용에 대해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 모임에 참석, 의견을 듣고 대통령 의견도 말하는 것이 자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과 대통령실 소통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주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에 (정부) 장·차관이 참석해, 상임위원회별로 조율하겠지만 중요한 정책, 특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상임위와 논의 후 발표하는 게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반대 여론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해당 상임위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등 설익은 정책으로 논란이 커지는 일은 막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2022-08-22 11:19:56 최영훈 기자

한미 UFS 1부 훈련 개시, 4년만에 군사연습과 정부연습 병행

2022년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1부가 22일 시작됐다. 이번 연습은 2018년 이후 4년간 중단됐던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이 병행된다는 점, 축소 또는 소분화돼 대규모로 진행이 제한됐던 야외실기동 훈련이 강화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 양국군은 1부 연습에 앞서, 16일부터 19일까지 사전연습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했다. 이번 UFS연습은 22일부터 26일까지는 1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2부로 나뉘어 본연습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1부에서는북한의 도발 등으로 조성된 위기로 인해 전시(戰時)체제로 전환돼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한미 전력의 역공격과 반격작전이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된다. 1부에서는 군사연습과 함께 정부 각 부처의 전시체계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을 연습하기 위한 정부연습인 '을지연습(22~25일)'이 동시에 진행된다. 2018년 이후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등으로 인해 군과 유관기관은 상호연계된 연습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안보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사시 수행해야 할 지역의 통합방위태세의 약화를 우려했었다. 다행히 올해는 군과 정부 당국이 연계해 항만·공항·반도체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적의 공격 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경 등 제반 통합방위요소들이 참여하는 방호 및 복구훈련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UFS에서 한미 양국군은 총 13개 유형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한다. 이번 야외기동훈련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는 '워리어플랫폼, 아미타이거 등 과학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육군에 있어, 이들 사업의 추진과정 오류를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국군의 고질병인 비전투적인 과도한 통제를 미군에게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UFS연습 중에는 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도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문 대통령 재임기간 내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연합연습을 축소했고, 전작권 전환조건 등은 충족하지 못한채 윤석열 정부에 전권을 넘겼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종속되지 않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과 대등한 군사파트너가 되기 위한 기초전력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 충족조건을 검증하는 FOC 평가는 국군 대장(4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중 두번째 단계다. 첫번째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평가는 2019년 연례 한미훈련에서 진행됐지만, 두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대화분위기 조성과 코로나19의 창궐 등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북한은 UFS연습에 앞서 여느 때와 같이 강력한 비난 입장을 쏟아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던 지난 17일에는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2022-08-22 11:02:21 문형철 기자

與 지도부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 기구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이야기"라며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과 우리 당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온다면 우리 모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한 점에 대해 강조한 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못 …한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 우리 당 몫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했고,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만 하면 의장이 서명,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핑계 대며 거부를 사실상 해왔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2-08-22 10:09:16 최영훈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진단과 처방 잘못되면 병 안 고쳐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두고 "진단이 잘못돼 처방이 잘못되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내정했다. 또한 최영범 홍보수석 후임에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에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새로운 대안을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적 쇄신이 아니라 측근 보강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임명은 쇄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던 최영범 전 수석을 김 수석을 기용하기 위해 내치는 것은 어이없다. 홍보수석을 바꾸라고 말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를 고치라고 한 것인데,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것을 보면서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볍게 고칠 수 있는데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책임 있는 인사 라인은 건재하다. (해당) 인사를 그대로 두고 핵관(핵심 관계자)에 핵관을 더하는 인사가 무슨 쇄신인가"라고 반문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마저 아는 사람들을 위주로 쓴다는 비판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수석을 두곤 "지선 당시 재산 축소 의혹이 불거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 이달 중 김 수석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심을 받들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인적 쇄신으로 국정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22 10:09:14 박태홍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제안에 尹 대통령 긍정적 입장 표명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정리한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과거의 대통령들께서 소위 국정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때 소신과 달리 자꾸 뒤로 미루게 됐는데,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정치가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기 위해, 정치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헌법을 고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 표명을 해주셨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사회 각 분야가 지난 35년간 크게 발전해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생겨나고 모든 면에서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과거 35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 현실에 너무 안 맞는다는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3분의 2가 넘게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전문가들은 80% 이상 찬성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면서 "의장 직속 개헌추진자문위를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더니 그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김 의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여야중진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중진 협의회는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 당시에 운영된 바 있다. 또한, 국회의장단이 제안한 저소득층 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참석자가 난색을 표했으나 윤 대통령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그밖에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방산 수출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원 외교 지원, 노동·요연금·교육 개혁과 같이 대립과 갈등이 심한 현안에 대해 국민적 숙의과정 도입, 2027년 국회 세종시 분원 개원에 대비해 각 상임위·예결소위 세종시 개최 권유 및 지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만찬 이후 대통령경호처는 21일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까지에서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했다.

2022-08-21 15:53:56 박태홍 기자

尹, '신설' 정책기획수석 이관섭 ·홍보수석 김은혜 등 조직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신설 및 홍보수석 교체 등 조직 개편에 나섰다.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6수석(정무·경제·시민사회·사회·홍보·정책기획) 체제로 변화했다. 다만 '문책성' 조직 개편이라는 해석에 대통령비서실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서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적 쇄신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신설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내정된 사실을 밝혔다. 최영범 홍보수석 후임에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전 국회의원,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에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각각 내정한 사실도 전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먼저 이관섭 신임 정책기획수석 내정자에 대해 "국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조정 능력 외에도,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 소통과 이해를 보다 원활히 해, 정부 핵심 국정 과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내정자도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 삶이 향상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큰 나라의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정책을 돌보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홍보수석 내정자에 대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며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앞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운영에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김은혜 내정자도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정부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국민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꾸짖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내정자에 대해 "국방 정책과 군사분야 전략에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정책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빈틈 없는 안보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역량 발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임종득 내정자도 "대내외적으로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 중책을 맡게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통령을 받들어 잘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국정 지지율 (하락 상황) 등을 연관시키는 것은 그렇다. 국정 쇄신, 비서실 쇄신은 (윤 대통령 임기) 5년간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가 문책성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국회 결정을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2022-08-21 15:51:24 최영훈 기자

반전 없는 野전당대회…힘 실어주는 '윤석열 정부 견제론'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윤석열 정부 견제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0일 치러진 전북 권리당원 투표까지 누적 득표수는 12만 9032표(득표율 78.05%)로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받은 3만 6288표(21.95%)에 크게 앞섰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투표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전 당 대표를 뛰어넘는 역대급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 대표 선거는 기호 3번 강훈식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이재명·박용진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지고 있는데, 서로 겨누고 있는 칼끝의 방향은 다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로 근소하게 패배한 이 후보는 발언의 초점을 윤석열 정부로 맞췄다. 21일 열린 전남 지역 당 대표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도 이 후보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삼무 정권에 맞서 당이 퇴행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반면 박 후보의 비판의 대상은 이 후보다. 계파 갈등, 당헌 80조 개정 논란 등 이 후보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며 당이 사당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는 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박용진이 만들고자하는 당의 미래엔 악성 팬덤이 판치고 셀프 공천·사당화 논란으로 혼란해하며 정치 훌리건·좌표부대들이 당 내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전문가는 20대 대선의 석패, 윤석열 정부의 실책 등이 모여 당원으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야당 지도자를 원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 당원, 대의원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와 정면 충돌할 수 있는 당 지도부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초강경으로 나오는 반면, 박 후보는 비교적으로 합리주의자다. 지금은 민주당이 합리주의자를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닌 것"이라며 "두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선호도 엇갈리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것에 대한 이 후보에 대한 억울함, 미안함 같은 것들이 당내에서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나 지난 20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강조한 '협치'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경색될 여야 분위기를 풀기 위한 시도로 읽을 수 있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서울과 경기 등 굵직한 선거가 남아있는 만큼 하던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대한 열심히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08-21 14:54:06 박태홍 기자

안철수 "여야 중진협의체, 한국 정치 안정화 좋은 시도 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 제안에 21일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화를 위한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냈다. 김진표 의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간 만찬 당시 '여야 중진협의회에서 숙의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한 이후 나온 입장이다. 정치 팬덤화로 한국 사회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정당 민주주의도 상처 받는 것으로 진단한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운영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야 중진협의체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김 의장이 지적했듯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팬덤 정치로 인해 정당 민주주의가 상처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정치는 이념, 지역, 세대에 따른 갈등 양상이 심각했는데, 팬덤 정치가 화약고에 불을 붙여 부작용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툭하면 마비되는 국회 운영도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라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더욱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작년 1월 미국에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 팬덤 정치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야만으로 퇴행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조국수호대 등 갈수록 정치가 팬덤화 되면서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회가 갈등 상황일 때 각 당의 경험 많은 의원이 모여 중재안을 도출하는 기구인 독일 '원로회의(Altestenrat)'에 대해 언급한 뒤 "2020년 8월 코로나19 대책에 반대하는 극우세력 수백 명이 독일 연방의회 계단을 점거하는 사태 당시 원로회의가 긴급 소집돼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고 빠르게 해결안을 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올 순 없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각 당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초선 의원들,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에서) 국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교착 상태에 여야 의견대립으로 빠져 있을 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야 중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대로 가동을 안 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다.

2022-08-21 14:48:33 최영훈 기자

與, '총체적 난국' 직면…이준석 리스크·혁신안 갈등 산적

국민의힘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석 달 만에 2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당은 이준석 전 대표와 정면충돌해 내홍을 겪으면서다. 당은 '비상 상황' 수습 차원에서 이번 주중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갖는다. 이 전 대표가 공세를 이어가고, 당 혁신위원회 제1호 혁신안 찬반 논쟁도 있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25∼26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구원에서 연찬회를 연다.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115명), 정부 장·차관급 인사,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찬회 참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찬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각 시도별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 관련 토의도 한다. 이와 관련 당은 주요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도 갖고 있다. 연찬회에서는 특강도 듣는다. 먼저 윤희숙 전 의원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현 정부 경제 정책 관련 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구 선수 차유람 배우자인 이지성 작가는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출신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 개혁 관련 강의를 한다. 연찬회 마지막 날에는 분임토의 결과 보고와 자유 토론을 한다. 이어 당 발전 방향이 담긴 결의문도 채택하게 된다.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 회복과 당 내홍 수습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도 연찬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올해 정기국회를 마친 뒤 전당대회 개최에 공감대가 있다. 문제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다. 전임 원내대표로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기현 의원 측은 올해 12월 말 전당대회 개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국회 활동 우선'이라고 밝혀 사실상 내년 초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 이 전 대표가 계속해서 날 선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연찬회에서 당 내홍 수습 방안을 마련해도 이 전 대표 공세가 이어지면, 갈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원 누구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 훼손 등 당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 전 대표를 겨냥해 경고했다.' 당 내부에서도 이 전 대표 행보에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경고와 별개로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 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밝히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 혁신위가 22일 발표할 '1호 혁신안' 문제도 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2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1호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공천 개혁과 같은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 당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재형 위원장과 50여분 간 면담한 뒤 '당의 단합 차원에서 민감한 혁신안은 발표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비대위 출범과 관련 법원에서 심리 중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당 내홍 확산 변수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진행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비대위는 일단 멈추게 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본안 소송도 제기한 만큼 당 갈등은 산적하다.

2022-08-21 14:18: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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