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칠곡 조상 묘소 찾은 이준석, '주호영 저격 해석'에…"다들 제정신 아냐" 반격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날 이준석 전 대표가 경북 칠곡군을 찾았다. 전날 법원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셈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추가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칠곡에 왔다. 현대공원묘지에 계신 증조할아버지, 큰할아버지, 그리고 청구공원묘지에 계신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께 오랜만에 추석을 앞두고 인사를 올렸다"며 선산에서 절을 하고 있는 본인의 사진을 올렸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며 "그리고 점심은 칠성시장에 들러서 먹는다. 역시나 단골 식당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경북 칠곡군 선영 방문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공격용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추석을 앞두고 방문한 것일 뿐인데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스이북에 연달아 게시글을 올리면서 "추석을 앞두고 성묘가는 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격하려고 한다"면서 "우리 집안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2022년에 저격하기 위해서 500년 전에 칠곡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는 방송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 티비에 나올 때 말세가 가까워지는 겁니다"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 힘은 27일 국회에서 비대위원, 중진의원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전날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한 대응 모색에 나섰다.

2022-08-27 16:03:56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재산공개]대통령실 평균 34억원…김태효 120억원으로 최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 13명의 평균 재산은 34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가장 많은 120억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 7월 집계된 것으로 이달 개편된 대통령실 6수석 체제가 아닌 5수석 체제의 재산이 반영됐다. 대통령비서실의 수장인 김대기 비서실장은 총 48억146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의 예금이 총 23억216만원으로 재산신고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5명의 수석 중 총 재산이 가장 적은 14억9656만원을 신고했다. 수석들 중 유일한 다주택자로 본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아파트가 2억8300만원, 배우자 소유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가 8억6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7억7248만원을 신고했고,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가 16억6400만원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1일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긴 최영범 전 홍보수석의 재산은 35억9984만원으로, 최상목 경제수석은 38억3684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64억4289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압구정 아파트가 35억300만원, 예금은 본인이 7억5299만원과 배우자 7억5591만원이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재산은 총 51억7039만원으로 이 중 배우자 명의로 된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가 29억7100만원,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14억5000만원으로 총 44억2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실 참모 중 가장 많은 120억6465만원을 신고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본인 소유의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가 19억4900만원을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도동(15억2120만원), 강남구 신사동(12억6620만원), 서초구 서초동(17억5323만원) 등의 상가가 신고됐다. 또 배우자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파트 15억2477만원과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도 37억9804만원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총 재산이 5억5631만원으로 대통령실 참모들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사임한 신 전 차장을 제외하고 현 대통령실 참모진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7억8196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 소유의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가 4억5000만원이었다. 이밖에 강의구 부속실장은 9억2384만원을, 김용현 경호처장은 14억3935만원, 김종철 경호차장은 17억998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2-08-26 19:17:2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재산공개]尹대통령 재산 76억4천만원…김 여사 명의 71억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로 총 76억39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재산공개대상자 49명의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윤 대통령의 재산신고는 지난 2월 중순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77억4534만원보다 1억여원 줄었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3개 금융기관 예금 5억2595만원이 전부였으며 김 여사 명의의 예금은 2개의 은행 계좌에서 49억9993만원이었다. 등록된 윤 대통령의 재산 대부분은 배우자 김 여사 소유로 토지, 건물, 예금은 모두 총 71억1404만원이었다. 김 여사 명의로 된 토지는 임야 5, 대지 2, 창고용지 3, 도로 2곳 등 총 12곳이며 토지 모두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소재로, 총 3억1410만원(실거래가격)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주상복합건물)도 김 여사 명의로, 18억원으로 신고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모는 독립생계유지 사유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새정부 들어 5월 31일까지 새로 임명된 49명과 퇴직 118명 등 총 184명이다. 5월 이후 임명된 고위공무원은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2022-08-26 18:15:4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에 "가짜 아닌 진짜 '비상상황' 맞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서 나온 법원의 판단을 두고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골자"라고 요약했다. 이어 "서동요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상황입니다'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이했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법원이 '정당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당원 총의를 모으도록 한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을 거론하며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하는 체리따봉(SNS 이모티콘)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이 아니였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본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체제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돌봐야함에도 권력투쟁에만 매진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혼란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면서 "낯뜨거운 권력 투쟁은 이제 멈추고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2022-08-26 16:00: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제외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신설안을 제외한 나머지 당헌 개정안을 다시 중앙위원회 투표를 붙여 통과시켰다. 송기헌 주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발표에서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했고 3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3.85%, 찬성율은 54.05%였다. 이로써 개정된 주요 당헌은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으로 인한 예비당원제 폐지 ▲전국위원회 중 소상공인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 ▲상설위원회 추가 건으로 인재위원회 재편 및 탄소중립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시도장위원장 연석 회의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하도록 독립성 강화 ▲경증 장애인에 대해 공직 선거에서 10% 가산점 부여 등이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탄압' 사유 등 직무 정지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도 개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를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우선한다는 당헌 제14조의 2를 신설하려 했으나,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이 사당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 재상정의 취지 두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 중에 회기 문제에 관한 절차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도 "국회의 회기와 달리 우리 민주당의 회기는 중앙위로부터 그다음 중앙위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6차 중앙위원회가 끝나면 이 중앙위원회 회기는 그것으로 마감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그다음 중앙위원회가 열리면 그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새롭게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회기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위원 명부 작성부터 중앙위원 소집에 이르기까지, 새로 다 의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 문제는 중앙위원회로부터 중앙위원회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회기 문제를 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건이 재상정 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당원 투표 조항이 있기 전까지 당헌 당규 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합의 수준이 높았던 그러한 안건이었다고 해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26 15:23:5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법원, 주호영 비대위 제동…與 27일 긴급 의총 열고 대응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한 비대위 출범 과정에 있어 절차상 문제는 기각됐으나,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로 비상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됐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에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원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른 시일 내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직무가 일시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가처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 판단이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만큼 당내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당은 27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 전 대표가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는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실효가 없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당이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를 출범시킨 행위에 대해 '정당 활동 자율성 범위가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당헌에 따른 비대위 전환 사유인 '비상상황'을 두고도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전환 당시 당이 '비상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할 당시 최고위원회 구성원이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은 유지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1명만 선출하면 당 측 주장대로 '비상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당이 상전위, 전국위 판단에 따라 기존 최고위원회의를 해산시킨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위와 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이 작은 상전위와 전국위 의결로 상실시키는 게 정당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상전위에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역시 "권한 행사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상전위가 당헌 해석에 따라 비대위 설치까지 결정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2022-08-26 14:50:4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당내 갈등 반성' 국민의힘…"오직 국민만을 바라볼 것"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을 반성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활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연찬회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 한숨, 서민의 땀,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5∼26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국정 및 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틀간 연찬회 끝에 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은 무한"이라며 당내 갈등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제 회복, 서민 위기 극복에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감염병 위기 등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민생·국민 정당 ▲사회적 대타협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문에서 먼저 당은 "대통령·지방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한국이 처한 복합위기 상황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당내 갈등으로 심려만 더 끼쳐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 한숨, 서민의 땀,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의 중심에 국민이 있을 수 있게 하겠다.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나라 살림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예산을 점검하는 내실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변화와 혁신으로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 회복과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여야 협치를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고 했다. 결의문에서 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간 분야의 규제혁신을 이루고,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해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대도약을 선도한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기회로, 대도약의 발판을 만들 기회라 생각한다"며 "현안에 대해서 논리를 세워야 되고 국민이 공감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싸면 국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 대해 지적할 것은 바로 지적해야 한다"며 "그것이 당과 정부가 함께 성공하는 길"이라고 했다. 한편 연찬회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일정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론까지 이르지 못했다. 올해 안에 열어야 할 지, 내년 초로 넘길 지 의견이 오가는 정도로 그쳤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 4명이 이에 대해 발언했는데 '올해 내로 하자', '올해 내는 시기상조'라며 의견이 엇갈렸다. 이 부분에 대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전달하고 비대위 회의를 통해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2-08-26 13:28:0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기업 자유·창의 옥죄는 규제혁신, 지속적으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을 재차 강조하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한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로 규제혁신은 추진돼야 한다"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규제심판제도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이해 상충 되는 경우,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일종의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고안해낸 제도"라며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어떤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갖고 국민의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다"며 "신산업과 기존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며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늘 상의하고 협력하고,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다. 새 정부는 5년 내내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혁신의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처 장관과 참모들을 향해서도 "규제혁신이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8-26 13:26:3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 8월 26일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8월 26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미국산 전기차 구매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민관이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다만,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시행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에 따라,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유휴부지 매각 등을 통해 1780억원의 예산 절감을 추진한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구조조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대기업일수록 기간제나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용역 노동자 비중은 조선업이 60%를 넘었고, 건설업도 50%에 육박했다.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등의 원인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보고, 기업 스스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첨단인재 양성을 명분 삼아 수도권 대학들의 증원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지방에서는 '수도권 쏠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 대학들은 모든 대학에 증원 규제 완화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번 정책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 및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되는 기조여서 비판여론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증권사들이 영업점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점포를 통폐합해 부동산 자산을 축소하고,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자본 확충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준비설을 부인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추진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토큰(STO) 등을 다루기로 검토하는 점이 와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율 급등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지난 24일 코스피는 소폭 상승에 성공했지만 달러 강세,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5거래일간 하락, 2500선에서 밀려났다. <산업>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발효와 관련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요구했다.연합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다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25일 촉구했다. 연합회는 "한미 FTA협정국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불, 한화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된 폴더블폰 사전예약 판매 물량 중 KT로 번호이동으로 가입한 '갤럭시Z플립4'의 개통이 지연돼 구매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통신사로 KT의 번호이동 구매자가 가장 개통이 늦어져 구매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 거래액이 서비스 출시 이후 약 74배, 주문건수도 61배 증가하며 전통시장 SME(중소상공인)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재는 170개의 전통시장이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와 비즈니스 확대를 견인해온 플랫폼으로 사용자는 지역 전통시장의 신선 식재료와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2시간 또는 당일 내에 받을 수 있다. 동네시장을 모바일로 손쉽게 둘러보고 네이버페이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편의성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너지가 더해져 '동네시장 장보기'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이하 게이츠재단) 이사장의 파트너십이 '가정용 RT(Reinvent the Toilet) 요소 기술 개발'이라는 가치 있는 결과를 탄생시켰다. 삼성종합기술원은 2019년부터 게이츠재단과 RT 개발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3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최근 RT 요소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사용자 시험에 성공했다. 이번 RT 프로젝트 완성은 이 부회장이 인류에 산적한 지구적 난제 해결에도 나서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금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반사 효과를 누렸던 방카슈랑스 시장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이 하반기부터 예·적금 금리를 더 올리기 시작하면 저축성보험의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 4월, 5월, 7월에 이어 8월까지 4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산품이 하락했으나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서비스 등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통·라이프> ▲정부가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허가 등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바이오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의료용 대마 시장은 오는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도 유통가의 많은 기업들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2'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iF디자인어워드,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국제적인 디자인 공모전이다. ▲티몬은 25일 최근 3주인 7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고객 8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추석 선물을 준비하며 물가 상승을 체감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5만원 미만의 '가성비' 추석 선물세트가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5일 초고가 헤어 전문 브랜드 '오리베(ORIBE)'의 국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매장에서 직접 도넛을 만들어 팔며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아온 도넛의 전설이 있다. 바로 '크리스피크림도넛'이다. 국내에는 2004년 12월 신촌에 1호점을 오픈하면서 알려졌다. ▲수제맥주 스타트업 더쎄를라잇브루잉은 이마트24와 함께 우주를 콘셉트로 한 '바나나행성맥주'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마트24를 통해 판매한다.

2022-08-26 07:00:5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