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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호 법안'은…1·2기 노후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 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1, 2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동을 포함한 분당갑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24일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노후 신도시 특별법 발의 예고를 했다. 안 의원실은 노후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검토하고 유관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 발의 목적에 대해 안 의원실 측은 ▲1, 2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차원이라며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기본계획 수립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했다. 시장도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특히 안 의원실은 기존 발의 법안과 차별을 둬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한 점도 소개했다. 핵심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내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 설치다. 기존 발의 법안에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르면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안 의원실 측은 분석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앞두고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기에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며 "분당·판교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24 11:24: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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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통령실, 무공감·무반성·무책임…개사과 시즌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의 첫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공감, 무반성, 무책임 바로 이 '3무(無)'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은 인사 대참사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책임을 묻는 거듭된 질의에 '잘해보겠다', '지켜봐달라'는 하나 마나 한 말을 이어가다 마지못해 뒤늦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억지답변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정성은 티끌만큼도 없는 면피성 사과이자, 국민을 기만한 '개사과 시즌2'에 불과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취임 100일 만에 20%대로 주저앉힌 국정 난맥상의 환부가 어디였는지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 불신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인사 대참사에 대해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 떠넘기기 하는 모습은 비겁하기까지 했다"며 "김 비서실장은 운영위 출석도 안 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 검증 전체 책임자라면서 독박을 씌우려 했다. 더 황당한 건 대통령 결정이 없으면 그만둘 수 없는 자리가 비서실장이라며 거취 책임마저 대통령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실로 인사 검증 책임을 돌리더니, 낙마한 고위공직자만 6명인데도 대통령실은 물론 내각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패밀리와 지인들로 대통령실을 채운 장본인이 윤 대통령인 만큼, 이제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의 국정 키워드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들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한다"며 "여당도 더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실 국정조사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8-24 11:13: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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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 협의…"건전재정 확립, 청년·민생 아낌 없이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전재정 확립'을 챙기면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 안정 관련 예산안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과정에서 전임 정부가 추진한 각종 복지정책 관련 예산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당은 정부에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고통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당 요구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청년(구직 청년 지원, 부동산 보증 보험) ▲장애인(고용 장려금 인상, 교통비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 ▲서민(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확대 등) ▲농어민(농업직불금 대상 조정, 어선원 직불금 신설) 등 분야별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방향이 논의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건전 재정이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줄이되 손길이 시급한 청년과 민생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예산안 특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첨단 산업, 청년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 인상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다음 세대를 위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이나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방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먼저 당과 정부는 청년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먼저 구직 단념 청년들이 직업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 상당의 도약 준비금을 지급하는 예산안이 반영될 예정이다. 청년 전세 사기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월 6만원 수준의 보증보험 가입비도 신설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 원 드리는데 하한에서는 20%, 상한에서는 10% 이상 과감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장애인들,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우리가 교통비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정부도 당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화답한 사실도 전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위험 완화 차원에서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예산안도 담기로 했다. 올해 1200억원 수준인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고물가로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고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도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내년도에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90만명인 농축산물 한인 쿠폰 지급 인원은 최대 17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농어민 지원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농업 직불금에 대한 과거 지급 시점 요건 폐지로 56만 명이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두고 당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당은 소규모 어촌마을에 있는 4만7000명의 어민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보훈 급여 대폭 인상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 반영 등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한 가운데 침수 우려가 큰 지역에 먼저 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재정·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라의 곳간이 상당히 지금 비어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이 넘어선 상황을 언급한 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라며 민생회복, 청년희망, 취약계층 돌봄 등 기조하에 예산 편성으로 '성과 있는 맞춤형 재정 운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2-08-24 10:0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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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국방장관, 당신은 탑건이 아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연습 2일차인 23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찾았다. 이 장관이 이날 인용한 격려문구는 자기모순적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이날 그는 영화 탑건에서 매버릭 대령(탐 크루즈)가 남긴 ‘ It′s not the plane. It′s the pilot’라는 말을 인용했다.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 장관은 여기에 “첨단무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휘관, 참모, 장병 등 사람이 전쟁 승패에 결정적”이라고 첨언했다. 그가 인용한 영화 대사와 첨언에 공감이 가면서도 자기모순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은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으면서, 비현실적 과학기술강군담론과 거대한 무기체계 우선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 구일본군 수뇌부가 열악한 군수지원능력과 인명경시 풍조를 ‘일본군은 정신력이 강하고 영·미의 군인은 개인주의에 빠져 약하다’라는 말로 자위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군기확립과 함께 정신전력을 강조해 왔다. 군인이 위기의 순간에도 흐트러짐 없이 질서있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군기와 정신력이 평시부터 확립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공감이 되지만, 그것이 ‘몸으로 떼워라’식의 발상이라면 매우 곤란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병급여 200만원 인상을 내걸었지만, 임기 내 단계적 인상으로 뒷걸음 쳤다. 짝퉁 보급품에 대한 근절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고품질의 보급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주장에 신뢰가 갈 턱이 없다. 2025년이 되면 병 수급인원이 편제인원 수보다 수만명 부족해지는 상황이 닥쳐온다. 육군 기준으로 병 의무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어 숙련병을 확보는 어렵다. 병의 전투력이 약해졌다면, 간부의 능력으로 공백을 매워야 하는데 전문화 시켜야할 초급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겠다고 한다. 갈 수록 저조해지는 장교후보생 지원율은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미래전쟁에 대비해야 할 전문가인 장교를 인원수 채워넣기 식으로 어설픈 유인책을 던져 끌어 모으겠다는 것은 과거 일본군과 다를바 없어 보인다. 국군의 징병률은 90%대로 제2차 세계대전 후기의 구일본군보다 높다. 당시 일본군은 병역부여에 유예를 두던 신체적 약자에서부터 고급인재인 대학생까지 전선에 투입시켰다. 대학생들은 전사율이 높던 일선 지휘자로 내보내졌지만, 장교 교육기간은 짧아지고 교육의 질은 낮아졌다. 군의 ‘약병화(弱兵化)’ 현상은 심각해졌다. 지난달 1일부터 약 5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장교 2명, 부사관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군에서는 편법적인 병력운용에 반발한 군간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단위부대에 해당하는 군함은 늘리면서도 병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니 장병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정신전력 핑계로 사람을 갈아 넣으려 하지마라. 우수하고 고귀한 인재를 아끼며 잘 활용할 방법을 먼저 생각해라. 과학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싸우고 있는 전투원(사람)이다.

2022-08-24 08:17: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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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심도 빗물터널 찾아…"도시안전 인프라 구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전날(22일) 수해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막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침수방지 방안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찾은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대규모 터널을 설치해 호우가 시작되면 인근 지역의 물이 이 터널로 흐른 뒤 일시에 저류했다가 호우가 끝나면 인근 하천으로 빗물을 배출하는 시설이다.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은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총 저수용량 32만㎥)을 저장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지하저류시설로, 집중호우시 신월동과 화곡동 등 인근 지역(총 12.5㎢)에 내린 빗물을 일시에 저류했다가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안양천으로 저류된 빗물을 배출한다. 윤 대통령은 대심도 빗물터널의 시설 운영 현황과 기능을 점검하며 "서울시에서 2011년에 발표한 상습침수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터널 건축계획이 당초대로 설치됐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습침수지역이었던 신월동 일대는 2010년 당시 집중호우에 인근 6000여 가구 또는 상가가 침수됐지만, 대심도 빗물터널이 운영된 2020년 이후 대규모 침수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집중호우 때도 대심도 빗물터널은 8~9일 양일간총 22만5000여㎥을 일시에 저류해 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나라도 6~7월 장마철이 지나고 다시 폭우가 내리는 양상이 고착화됐다"며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과 같은 근본적인 도시안전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침수 우려가 큰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우선적으로 신월동 빗물터널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체계 구축, 물재해 방지 인프라 확충 등 백년대계 치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다"고 지시했다.

2022-08-23 17:3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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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탄원서' 논란…與 비대위 전환 배후에 尹 지목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간,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돼 논란이다. 이 전 대표가 자진 사퇴할 경우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는 마무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활동하는 등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부터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폭로하면서다. 법원에 자필로 작성한 A4 4장 분량의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배후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했다. 탄원서가 공개되자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이라고 했다. 가처분 소송 채무자인 당에서 자신의 탄원서를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 전 대표는 "하여간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를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 자필 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가 제출한 탄원서에 거론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에 이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상견례 겸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언론이 '가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제 대답이었다. 우리 법률지원단 검토 보고 등에 비춰보니까 업무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이 될 걸로 믿는다, 답했는데 이게 무슨 권위 도전이냐"고 반문했다.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근거 없는 확신을 창의적으로 발동시켜 천동설을 믿었던 적이 있다. 상상은 자유이지만, 그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되어 자신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에 관한 결과는 다음 주 이후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다.

2022-08-23 16:13: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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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업무보고, '경찰국 신설' 달려들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꺼내고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업무보고가 열린 가운데, 현안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부터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인권 관련 사안까지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강해진 경찰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정 권력 아래 경찰을 지휘하는 부서가 있으면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재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송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최종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 우려 섞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적의 논리고 억지 주장이다. 인권위가 반상식적 의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라며 "인권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 침해가 6573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커지는 경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강변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은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 마치 뒷짐지고 있는 제3자 같은 태도를 버리고 경찰국 신설이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고 증명할 수 없는다"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송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까지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탈북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주고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의 신체와 생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공세를 벌였다. 정 의원은 "경찰국 신설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북송한 것에 대해선 자세히 따져봐야 하는가. 신중하게 답변을 했어야 했다"고 송 위원장을 질책했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추진과 관련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연화 조치는 필요하고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예외를 많이 인정하면 당초 52시간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취지가 바래지는 경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한 질의를 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시장이 세계적 호황기를 맞이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산업과 지역별로 주 52시간제가 검토돼서 더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의 자유도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22-08-23 16:0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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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금리,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뿌리 뽑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상황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달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3일 인선 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에 비공개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밀도 있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므로 관련 부처가 경제 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에 한 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막바지 작업 중인 내년 예산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재정지출 부분은 철저히 구조조정해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이 민생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되,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8-23 15:54: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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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앞두고 물가 안정 위해…"성수품, 최대규모 공급"

정부와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예년보다 빠른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5년 만의 유례 없는 폭우가 중부지방에 큰 피해를 줘 밥상물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추석이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물가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물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특위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관계자들은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기간 중 농·축·수산물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 1년 전 추석 가격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 ▲저소득층 대상 알뜰 교통카드 할인 확대 및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추가 발굴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지호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물가 불안 불확실성이 있지만 늦어도 10월 정점을 보인 후 하락 전환세를 예상하지만, 당분간 이른 추석에 따른 계절적 수요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고금리로 상환 부담이 확대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추석 물가 안정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시장 공급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대형마트와 협조해 대대적 할인 행사 병행 등을 언급하며 "이상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금년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성수품 공급 계획에 대해 "추석 수요 대비 공급은 충분해서 8월 중순 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추석 이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산물을 제외한 14개 농축산 성수품(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의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평시 대비 1.5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본격 수요가 시작되는 D-3주 차부터 평시 대비 2.5배 확대 공급을 하고, D-2주 차에 전체 물량의 40%를 집중 공급하되,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산물 공급과 관련해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안정세지만 최근 생산비용 증가로 7월 물가 상승이 3%에 진입했다"며 "대중 어종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풀고, 외식 품목도 비축분을 방출해 전통시장과 마트 중심으로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통시장 할인 구매 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며 최근 수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피해를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부처별 보고 이후 "추석 물가가 각 품목별로도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정부에서 계속해서 나타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심리적으로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표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류 위원장은 물가 안정 대책 수립을 위해 공급 위주의 대책뿐만 아니라 수요 분석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부처 관계자들을 향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위원장은 "공급 위주의 대책이 상당히 많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급을 하겠다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수요를 모르는데 공급하겠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08-23 15:38: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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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시기 조율…'이준석 출마 저지' 노리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인 만큼, 저마다 입장이 달라서다. 당 내부에서는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다양한 제안이 있다. 제안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살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문제로 출마가 어려운 때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당 상임고문단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에서 "당내 사정 때문에, 전직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하고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어려움이 빚어지도록 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 빠른 시간 내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정상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25∼26일 예정된 연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문제라든지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됐을 때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정기국회 예산 심의 중 전당대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12월 초부터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초에 치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어 "당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내부 의견도 대체로 비슷하다. 정기국회 기간인 올해 10월에 치러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올해 12월말부터 내년 2월 초 사이에 전당대회 개최를 바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해당 시기가 이 전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풀리는 내년 1월 9일 전후로 맞춰진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계속 비판하자, 당내 갈등이 불거지지 않게 '당대표 도전은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여당에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주문한 언론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해당 언론 보도에 "윤 대통령은 보도와 같은 언급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 등 당의 정치 일정은 국회의원 등 당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주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대통령실 발표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진 지난달 8일 이후 꾸준히 당원 가입 독려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당내에서 전당대회 출마 반발 기류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고려한 메시지도 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서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했다.

2022-08-23 15:08:2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