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경찰 출석...기자 질문에 묵묵부답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점심값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의혹을 수사하는데, 김 씨가 해당 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소환조사를 위해 변호사 1명을 대동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건넸으나 김 씨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국고손실죄, 직권남용권리남용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이 후보와 김 씨,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한 배 씨를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이 후보 배우자 측은 이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김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캠프방침에 따라,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식사비 2만 6000원을 캠프의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모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해,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모 씨를 보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번 '7만 8000원 사건'에서도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이라며 김 씨의 결백을 강조했다.

2022-08-23 14:41:29 박태홍 기자

민주당, 권성동 이종호 국회 불출석 종용설에 "회의 방해 그만두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소관부처 결산 심사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 불출석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는 여당이 돼서도 그칠 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소관부처 결산 심사를 위한 과방위 전체 회의장에 이 장관과 정부위원들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면서 "그 전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과방위원들 명의로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불출석한 8월 18일 당일, 과방위 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청 6층까지 도착했다"면서 "그러나 6층에서 누군가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고 발길을 돌렸는데, 언론 등에 따르면 그 전화를 한 것이 여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로 오던 장관이 권 원내대표 주문으로 민주당을 패싱한 오만함이 놀랍고, 부처 장관이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종용한 것은 더욱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과기부 장관의 불출석 때문에 과방위는 국회법이 정한 결산 기한인 이달 말까지 결산 심사를 끝내지 못하게 생겼다"며 "권 원내대표의 행태는 명백한 회의 방해이며 국회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권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본인 입지를 생각하시고 더 이상 회의 방해는 그만둬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다. 박성중 의원은 소관부처 여러 곳에 기획조정실 직원들의 5년치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달라는 억지춘향식 생떼를 쓰며 업무에 필요도 없는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면서 "정작 본인 의원실에 1년 전 메일 수발신 내역은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 후 과방위는 두 차례 전체회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하고, 세번째 전체회의에선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정 위원장은 권 원내대표가 이 장관의 불출석을 종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8-23 13:45:34 박태홍 기자

인권위 업무보고, 경찰국 신설 놓고 與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野 "시행령 통한 쿠데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실시된 가운데, 여야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업무보고를 위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출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의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위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해 아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보도를 통해서 봤다. (인권위) 조사부에서 답변한 것을 알고 있다.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최종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 우려 섞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권위 차원에서 경찰국이 인권침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송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기적의 논리고 억지 주장이다. 인권위가 반상식적 의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라며 "인권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 침해가 6573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커지는 경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송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원론적인 수준으로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을 폐지해 경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줄어든 것 아닌가"라고 반복하자 송 위원장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선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김병욱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유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어서 폐단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치안과 수사 정보를 독점해서 이에 대한 최소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장악하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를 폐지했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인데 인권침해를 조장할지 모른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은 송 위원장에게 "30여 년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경찰을 국민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지금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경찰국이 신설되고 시민의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 보위 선봉대 역할을 자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난 대우조선 파업에도 경찰청장이 장관과 동행해 10분 정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입장내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경과에 비춰봐서 우려를 표하는 시민단체의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8-23 13:38:01 박태홍 기자

정의당, 尹-與野 원내대표 회담 제안…"대화·타협의 정치, 문 열어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불모의 정쟁을 중단하고 불평등을 해결할 여야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윤 대통령과 후반기 국회 의장단의 만찬 회동에서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 처리와 여야중진협의체 가동 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회와의 대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정치에 더없이 필요한 것은 대화"라며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를 고집하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강 대 강 정쟁으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실종됐다. 더 이상 정치의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대로 가다가는 대통령실 국정조사와 전 정권 수사 등 소모적 정쟁으로 정기국회마저 마비되지 않을까 강한 우려가 든다"며 "그 정쟁의 피해자는 정부도 여야도 아닌 가난한 시민과 약자다. 정치가 싸워 이겨야 할 것은 극심한 불평등이지 여야 상대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 수해 복구 지원과 시한폭탄이 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고물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테이블에 올리자"며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하청노동자 저임금, 연금 문제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쟁점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자. 정의당은 정의당의 안을 들고 논의에 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비록 여야 모두가 비상지도부인 상황이지만, 행정부와 여야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끌 원내지도부가 있다"며 "정부와 여야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 하루속히 대화의 테이블을 열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결단과 화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8-23 11:53:42 박정익 기자

美 인플레 감축법에 비상 걸린 현기차, 박홍근 "尹 무능 외교로 국익마저 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줄곧 한미동맹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킨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권이 무능 외교, 부도 외교로 국익마저 저해하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10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제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투자, 의료비 절감 등에 4330억 달러의 재정을 지출하고 기업 세금 부과 등을 통해 740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 민주당과 힘을 합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정비했는데, 신형 전기차 구매시 최대 70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주도록 바뀌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조립되고 미국에 수출되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105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으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제로 답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열심히 외쳤으나,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 이제 와서 법안을 수정하겠나"라고 반문하며 "현재 전량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의 현지 가격 경쟁력만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려를 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고, 현대·기아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짓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의 착공 시점을 내년에서 올해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일본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굴욕적인 자세를 고수한 결과, 오히려 일본이 기세등등하게 과거사 문제와 독도까지 도매급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2018년 초계기 도발 사건의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931원을 주며 국민을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가 걸린 관함식에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인가. 대책 없는 윤석열식 퍼주기 외교에 국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냉혹한 국제 관계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부디 전략적인 기민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8-23 11:21:28 박태홍 기자

권성동 "서민 경제 고통…저금리 원스톱 대출 인프라 구축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다. 소상공인, 취약 계층은 물론 우리 사회 중산층도 고금리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권에 이자 경감 및 대출 관련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당부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삶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대책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26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 저금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는 은행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보다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며 시중 은행 간 연계로 비대면 방식의 원스톱 대출 전환 서비스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국민이 은행 방문 없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간 (대출) 상환 정도나 처리 현황을 실시간 공유해 대출받은 국민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민에게 전체 금융기관 금리를 비교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와야 한다)"고 했다. 금융기관 금리 비교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이자 경감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금융 경쟁도 촉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다수의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공신력 있는 정보로 실시간 비교할 수 있게 돼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금리 비교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은 변화된 시대상 반영해 국민 삶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 금융권은 경쟁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관련한 조직인 북한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 횡포"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 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2022-08-23 11:18:26 최영훈 기자

주호영 "1호 혁신안, 비대위·의총에서 논의해 확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중앙윤리위원회 독립성·권한 강화 내용의 '1호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전 "(혁신위가 마련한 1호 혁신안을) 비대위나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확정 짓겠다"고 했다. 당 혁신위가 마련한 '1호 혁신안'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때마다 독선적으로 전횡해서 공천 대란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중 정책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을 두고 "공천 권한을 분리, 자격 심사는 윤리위가 하고 그 (권한은) 세 군데 정도로 분산하자는 생각에서 나온 혁신안인 거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위 권한 강화도 들어 있는 거 같다"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가 전날(22일) 공개한 1호 혁신안 핵심은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넘기는 것이다.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를 하게 될 윤리위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윤리위원 임기 연장 및 자격 요건도 강화하는 내용이 혁신안에 담겼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반적으로 (혁신안에) 윤리위 권한 강화도 들어 있는 것 같다. 윤리위원 임기를 더 늘리고, 윤리위원 구성 자체도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준 받도록 하는 등 윤리위 강화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당 중앙윤리위가 전날(22일) 수해 피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 "(윤리위가) 심사해서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2022-08-23 10:29:09 최영훈 기자

尹, 달러화 강세에 "재무건전성엔 큰 문제 없어…리스크 관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340원까지 치솟은 달러화 강세에 대해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재무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수입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해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1340까지 치솟은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2.9% (상승하며) 강세장이 됐다"며 "우리 원화와 유로화 2.8%, 파운드화 3.1%, 엔화 2.7%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달러화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는 새로운 교육정책이라든가, 새로운 복지아젠다(의제)를 보일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된 일들은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차관들과 대통령실 수석들과 잘 협조해 복지·교육문제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속하게 장관 후보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2-08-23 10:08:51 박정익 기자

尹, 수원 세 모녀 사건에 "제대로 작동 않는 복지 시스템…특단 대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 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주거지에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극심한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다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서 '정치복지'보다는 '약자복지'로,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께 말씀을 드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A씨와 40대 두 딸 B·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암과 난치병, 생활고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 같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화성에 살다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서도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가 없었다.

2022-08-23 09:56:16 박정익 기자

'경찰국 반대' 與 권은희 "윤리위 징계, 정당 정치 희화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 방침에 반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경찰국 신설에도 반대한 게 징계 명분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날(22일) 최근 수해 피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김희국·권은희 의원도 윤리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징계 절차 개시를 하기로 한 데 대해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전날(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근 수해 복구 당시 김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 "윤리위원회 '본캐'(본 캐릭터)가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고 꼬집었다. 윤리위 측에서 권 의원에게 밝힌 징계 사유가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장관 탄핵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징계 절차에 대해 "(윤리위가)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 향후 징계절차에서 어떤 연유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 사항이 됐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국민의힘 윤리 기준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 안건이 오르지 않았다. 윤리위 징계 절차에 들어간 김 의원의 경우 지난 11일 수해 피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논란에 김 의원은 사과했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에 회부했다.

2022-08-23 09:42: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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