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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 국조위원 미제출 매우 유감…내일 본회의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0·29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여당의 동참을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조건부 국정조사 제안을 놓고 당내 논의를 거쳐 어제 대승적 입장을 내놨다"며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 공식 입장은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해 내일 본회의에서 계획서 처리를 하는 게 전제된다면, 예산안 심사 기간에 자료조사 등 국정조사 준비과정을 거친 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제안대로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업무보고나 청문회 등 본격적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에 의지가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겠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과 집권여당의 무한책임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국정조사 추진에 나아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부실과 무능한 대응을 지켜본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려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22일) 10·29 참사 유족들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내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심신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기자회견에 나선 유족 모습에 참 죄송하다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 유가족 소통 보장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국가가 답하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통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예견 가능한 참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면서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으로 미뤄 뒀다"며 "진상규명까지 방해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2022-11-23 10:45: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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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 대통령 약식 회견 중단에…"지금은 정례 회견 필요한 시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기자의 취재 태도'에 대해 지적하자 안철수 의원은 23일 "본질은 언론 보도 윤리를 지켰느냐, 언론 자유를 충분히 보장했느냐 그 두 가지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언론 자유를 보장, 국민과 소통을 더 강화하는 업그레이드 된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MBC도 정부에서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내부적인 성찰과 반성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사실 처음에 우려가 많았다만, 국민과 소통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 리뷰를 해봐야 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61차례에 걸쳐 출근길 약식 회견을 한 데 대해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언론관,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대통령 생각이 반영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출근길 약식 회견이 지난 21일부로 전면 중단된 뒤 "개인 생각이지만 지금은 정례 기자회견이 필요한 시기"라는 제안도 했다. 정례 기자회견을 제안한 데 대해 안 의원은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도어스테핑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궁금증을 풀어 드렸다만 정리된 정례 기자회견은 없었다. 기자회견이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했다. 이어 "정례 기자회견을 하면 차분하게 '지난 정부로부터 받은 것', '지금 국내 사정과 세계 정세 변화', '우리에게 닥쳐올 위험',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 '국민께서는 어떻게 해달라' 당부 말씀까지 정리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힘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빈곤 포르노' 발언 논란 관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형사 고발한 데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책임은 져야 된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앞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당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환아와 만나 위로한 데 대해 '빈곤 포르노'라고 지적했고, '조명 사용'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장 최고위원이 (김 여사)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허위 발언했고,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장 최고위원을 형사고발 한 데 대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선정적인 표현이나 가짜뉴스 퍼뜨리는 건 악의적인 선동 행위이고 범법 행위 아니겠나. 만약에 그것이 허위 사실인 경우 정치인은 법적인 책임지는 거 당연하다.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것 아니겠나"고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2022-11-23 09:58: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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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중정상회담 후 中, OTT 韓 영화 서비스 6년만 재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3년 만에 정상회담 후 중국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한국영화 상영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중국이 한류 유입을 금지한 이른바 '한한령' 조치 이후 6년 만으로, 대통령실은 향후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의 확대를 기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5일, 3년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며 "협력의 물꼬를 트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6년간 중국에서 정식 수입이 금지된 한국영화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작은 시작이지만, 큰 의미 있는 앞으로의 미래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싶다"며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 교류의 중요성, 특히 청년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 주석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개시를 통해 윤 대통령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한중정상회담 당시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 간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와 같은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서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는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도 도약시켜 나갈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한 미래를 위해 민간 교류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문화, 관광, 교육과 같은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야 상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중국의 역사·문화에 대해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한중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젊은 미래세대 간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주석은 "인적·문화 교류가 최근 중단돼 양국민 간 우호 정서와 상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런 교류 중단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전면적 협업으로 회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문화 문제는 지정학적 문제와 분리해서 나가야 한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다양한 한중문화, 인적 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한국 측과 다양한 문화·인적 행사를 개최하길 기대하고 있고, 교류를 정상화해 나가면 상호호감도와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 "한중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수입금지 해제 등 적극적인 미래가 전개될지 기대를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OTT 영화 상영 외에도 게임시장 등에도 확대되느나'고 묻자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을 과하게,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영역확대는 이 자리에서 말할게 아니다. 왜냐하면 한중 교류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2022-11-22 16:49: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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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서거 7주기'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

정치권이 22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생전 고인의 소탈했던 모습을 회상하고 한국 현대사에 남긴 정신을 기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묘소 방명록에 '지금은 모두 거산(巨山·김영삼 전 대통령 아호)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라고 적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의 큰 산, 김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대통령은 거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치와 경제 양 측면에서 현대적 대한민국의 기틀을 놓았다"며 "군부독재 종식과 금융실명제 실시,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현대성을 획득할 수 있었고, 보편적 민주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높게 평가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김영삼 시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하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은 정당하게 다시 평가해야 마땅하다"며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발표는 대한민국이 비로소 보편적 시장경제 국가로 진입한다는 역사적 선언이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김영삼 정부 당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총괄심의관으로 일하며 직접 '금융실명제' 도입을 김 전 대통령과 함께 도입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에서 "유신 정권, 군부 정권하에서 민주화 투쟁을 이끄실 때 그 분은 거침이 없으셨다. 좋아하셨던 휘호 '대도무문(大道無門)' 큰길에는 문이 없다, 바로 그대로였다. 대통령님은 잠깐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그런 나약한 길은 결코 선택하지 않으셨다. 불굴의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셨다"라고 평했다. 이어 "정치부 기자 시절에는 김영삼 총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마다 상도동 자택을 방문했다. 손명순 여사님께서 손수 끓여주신 시래깃국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반찬이라야 김치와 거제에서 올라온 생선 한 토막 정도였다"며 "상도동 살림살이는 정말 검소했다. 그분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확실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늘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했다. 대통령 5년 임기를 마치시고, 상도동 그 집에 그대로 돌아오셨다. 요란하게 집을 증축하거나, 경호를 이유로 큰 건물을 짓지 않았다. 오늘을 사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큰 어른이셨다"고 회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고인은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하나회 해체,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였다"면서 "고인은 본인의 책임 앞에 인색하지 않았다.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민께 직접 다가갔고, 대통령의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0·29 참사의 비극 앞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윤석열 정부가 더욱 안타까워진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유족의 한 맺힌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2022-11-22 16:01: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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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제안에 민주, "특위 명단 제출로 진정성 보여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는 국민의힘의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야3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24일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관련해 "22일 오후 6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9(민주당):7(국민의힘):2(비교섭단체)로 특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김 의장께서도 특위 명단을 6시까지 받겠다는 것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고 오는 24일 본회의에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자료 요구와 검증 등 사전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행할 수 있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의힘은 이에 따른 입장을 공개 천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예산안이 많은 갈등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예산 소위 등에서 협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공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당의 입장을 내세울 것은 내세우면서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늦추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의총에선 오석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관련 논의와 뇌물 사건에 연루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변인은 "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9일 청문회 개최 이후에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처리가 미뤄졌던 바 있다"며 "정부여당에서 처리하자는 합의가 모아진 상태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후보자이기도 하고 의견이 많은 만큼, 원내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필요하면 당 차원의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밖에 오 대변인은 노웅래 의원이 의총 신변발언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고 반드시 결백을 밝힐 것이라는 취지로 5분 남짓 발언했다고 밝혔다.

2022-11-22 15:4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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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신재생' 에너지 예산 충돌...與 "시장 선도 해야" VS 野 "신재생E으로 충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尹 대통령, 대선 후보 때부터 SMR 관심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소형모듈원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소형모듈원전 개발 지원을 통해 원자력 발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은 발전용량이 300메가와트(㎿)급인 소형 원자력발전소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 비용, 안전성, 부지선정의 유리함 등에 장점을 갖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총 16개 국가에서 소형모듈원전 건설을 논의 중이며,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약 70개 업체가 다양한 노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이다. 원전 선진국은 2035년 시장규모가 6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SMR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2020년부터 '선진원자로 실증사업(ARDP)'을 통해 10개의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에 총 38억5000만 달러(약 5조2100억원)를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해상부유식 소형모듈원전을 '제14차 5개년 계획'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구 개발 중이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도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소형모듈원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반대에 처리 보류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기술 개발 예산 31억1000만원을 편성한 정부안을 두고 민주당 의원의 반대가 이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는 SMR를 개발한다고 해도 사용 지역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 부분에 한다는 건데 과연 수용이 가능하겠나. 굉장히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핵연료 사용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SMR 효율 문제가 아니라 핵 연료 관리 문제도 중요하다. 돈 벌기 위해 기술을 개발했다면, 경제성으로 끝나지 않고 안전성 고려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SMR는 지난 정부부터 거론된 것으로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며 "지금 빨리 뛰어들어서 기술 선도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타격이 온다"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소제로 정책, 그린 뉴딜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SMR는 여기에도 부합한다"며 "기술 개발 과정에서 다른 기술을 창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거라 전향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입장차는 결국 좁혀지지 않았고 해당 사업의 예산 심의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여야 협치의 대표적 모델로 시작한 선진소형원자로 기술개발을 완성해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신재생 지원 예산은 확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주력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예산은 총 3281억원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에서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정부예산안 총평 및 심사방향'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4173억원(정부안)→6590억원(수정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2470억원→3214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수소) 677억원→737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연료전지) 519억원→579억원 등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548억86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2022-11-22 14:4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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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주호영 리더십…'先예산 처리 後국조' 역제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29 참사 국정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야당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합의로 하자'고 역제안했다. 국민의힘이 '경찰 조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 입장으로 정리했지만, 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윤(親윤석열)에서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확실히 밝히면 국정조사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중요 법안을 처리한 이후 10·29 참사 국정조사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기간이 국정조사와 섞이는 것은 맞지 않고 예산안 처리 후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할 길을 찾아보자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김진표 의장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차원에서 위원 명단을 22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달라고 한 요구는 거절했다. 그러면서도 22일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의에 응하게 되면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이 제출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주 원내대표 역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협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나 국정조사 관련 논의 차원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남 가능성도 열어뒀다. 양당 원내대표 회동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잡힌 건 없다"고 말한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어러 채널을 통해 접촉하겠다"는 말도 했다. 문제는 내부 설득이다. 지난 21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참사 관련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 여부 결정'으로 당론이 모였다. 친윤계 중심으로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이 모인 뒤 당론까지 채택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해 국정조사 참여 필요성 의견도 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추진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 내부에서도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모습이다.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 제안은) 당의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입장인 '선 수사 후 조사') 입장을 바꾸려면 주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같은 날 오후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가 말한 것은 아직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 여전히 경찰 조사가 미흡하면 국정조사 여부 결정"이라며 "의총에서 정한 것을 바꾸려면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의원들을 주 원내대표가 설득하지 못하면, 민주당 입장이 바뀌어도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은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주 원내대표도 이에 "민주당이 확실히 밝히면 의원들에게 뜻을 물어야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조차 타협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주 원내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1-22 14:39: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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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글로벌 시장, 우리 기업 경쟁력 갖도록 정부가 밀어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동남아시아 순방을 비롯해 연쇄 회담에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네덜란드·스페인 정상과의 연쇄회담을 통한 성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프놈펜 성명' 채택 ▲3년 만의 韓中 정상회담 ▲인도네시아와 투자·핵심 광물·디지털 등 10건의 MOU ▲사우디와 에너지·방산·인프라 건설·문화 등 20개 이상 투자 협력 MOU ▲한-네덜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반도체·원전 등 파트너십 강화 ▲한-스페인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도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저 역시 오는 수요일(23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서 수주, 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 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며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화재예방법과 소방법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물류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로 화재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며 "주요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도 철저히 실시하겠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지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29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2-11-22 14:38: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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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구속'·'대장동팀 폭로'...'비명' 당 대처에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대장동팀'의 폭로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당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큰 수익을 얻은 대장동팀의 핵심 일원이었던 남욱 변호사는 전날(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배당받은 곳이다. 또한 남 변호사는 2014년 경 이 대표 측에 4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때였다. 대장동팀의 다른 핵심 멤버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까지 이 대표에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자 민주당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수법"이라고 반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서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은 어디로 가고 대장동 일당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주장들만 난무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파괴를 자행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고형곤 4차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모두 윤석열 사단"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당사와 본청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당에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올해 당대표 경선에서 이 후보와 마지막까지 대결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로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시 당직자의 당직을 정지하는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원장이 기소됐다. 직무정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기소한 시점"이라며 "정 실장에 대해선 판단할 시점은 아니고 김 부원장에 대해선 판단할 시기가 됐다"며 판단 권한이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당무위원회가 열려 구속된 당직자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문진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사무총장이 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뇌물·부정·비리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조치하겠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는데 그 당헌을 적용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2022-11-22 14:18:3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