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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윤리위 독립성·권한 강화…공천 부적격 심사 이관 등 제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독립성·권한 강화 차원의 혁신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중 하나인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윤리위에 부여하는 것이다. 중앙윤리위원장 임기는 3년, 윤리위원 임명은 상임전국위원회로부터 추인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앙윤리위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것이다.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1호 혁신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혁신위 산하 인재·당원·민생 소위원회 3곳이 논의한 혁신안을 논의하고 최종 채택했다. 제9차 혁신위 전체회의는 2주 후에 열릴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8차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 독립성·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혁신안에 대해 소개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안은 앞으로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등 당 지도부 의결 이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먼저 중앙윤리위원장 임기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윤리위원 임명 절차에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 추인까지 추가한 배경에 대해 최 위원장은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윤리위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윤리위에 공천 심사 관련 권한을 더하면서, 사실상 조직 기능이 대폭 늘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최 위원장은 "공관위에 집중된 공천권 중 부적격 심사 관한 권한을 분산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공천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윤리위가 갖게 되면서) 윤리위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윤리위원장 임기를 연장하고 자격 요건도 강화하는 안을 채택한 것"이라며 "공천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1호 혁신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측된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 방침이나 전략공천 기능 분산, 인재 데이터베이스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혁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논의 주제를 신중하게 발표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들은 뒤로 미뤄서 다뤄졌음 좋겠다고 말한 걸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 내부에서 혁신안이 확정되면 언론에 발표하되, 최종적으로 비대위 의결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 혁신위 역할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뒤 한꺼번에 올리는 걸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공유된 의견도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일반당원들의 혁신안 의견수렴과 마찬가지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08-22 19:02: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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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국회가 추천하면 사흘 이내 지명"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공문을 국회로 보내면 절차가 시작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은 22일 "저희가 특별히 요청할 절차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장 말대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실은) 수용한다. 법적으로 국회가 서면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실은 사흘 이내에 지명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도 대통령실은 "양국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지나간 일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기"라고 했다. 이어 오는 24일 기념행사와 관련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양국이 서울과 북경에서 동시에 수교 기념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현대·기아차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것과 관련 "한미 간 경제 안보가 됐든, 전통적 안보가 됐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인 입장도 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전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관망하는 분위기다.

2022-08-22 16:44: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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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 주요 정책,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 잘 전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과 관련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 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포함해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 가운데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을지-프리덤쉴드(UFS) 훈련 중요성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방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어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으로) 공무원의 전시 수행 능력을 높이고, 국제정세 환경에서 실전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해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사안을 (우리 정부 들어와서) 최대한 단축시켰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할지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재차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대통령) 당부로 해석된다.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국민이 금방 이해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주변 경호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이후 추가 입장은 있는지 질문에 "특별히 추가 언급은 있지 않았다"면서도 "전직 대통령 경호는 법률에 따르게 돼 있다. 전직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살펴야 할 게 있으면 살피는 게 당연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당시 개헌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정당·선거 제도와 같이 개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대통령이 밝힌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2022-08-22 16:12: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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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드러난 감정의 골...최강욱 "어딜 끼어드나" 한동훈 "나는 피해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감정의 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최 의원과 한 장관의 충돌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질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말씀하려면 근거와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한 장관과 저의 개인적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부각하는지 모르겠다. 한 장관과 저는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제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라고 최 의원 말 중간에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신상발언 하는데, 그런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버럭 화를 냈다. 한 장관은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고 맞섰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런 식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흐리고 법사위 파행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만하길 바란다"면서 "의원이 헌법기관으로 발언하는 내용이 수사에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발언, 신상에 대한 구체적 발언,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법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한 장관은 "이해충돌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 권한이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최 의원이 기소된 사건은 큰 틀로 두 개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한 부분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 기소에 관여했고 두 번째로 채널A 관련 부분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유시민에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말해라'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재판받는 것이다. 사실상 피해자는 저인데도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 질문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후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동혁·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다가 결국 김도읍 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논의를 요구했다. 앞서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2-08-22 15:5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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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힘 실은 주호영 "혁신안이 당헌·당규로 정착되도록 노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 혁신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살아남는 조건은 변화와 혁신"이라며 "혁신안이 우리 당 당헌·당규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혁신위 활동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지 않은 조직이 망한 것을 우리 역사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깥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우리만 갈라파고스 갇혀 놓치는 것은 없는지, 정당은 늘 혁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가 발족돼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며 "좋은 성과를 많이 내서 우리 당이 당내에서는 민주적, 국민과 관계에서도 좋은 정책을 제때 반영해 실현할 조직이 돼야 국민에게 사랑받고, 2년 뒤 총선에서도 이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당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2년 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하고, 당원이 중심되는 당으로 돼야 하고, 민생을 우선시하는 세 박자만 다 갖추면 성공한 정당이 될 것이라 본다"며 혁신위가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잘하는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주 위원장 발언에 앞서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혁신위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도록 당 혁신과 변화에 노력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는 주호영 비대위와 원활히 소통하며, 당을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당이 힘든 상황에서 모두 하나가 돼 단합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과 앞으로 1년 남짓한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재·당원·민생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1호 혁신안으로 포함할지 등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최 위원장이 논의한 결과를 그때마다 발표할 것이라고 한 만큼, 1호 혁신안이 이날 회의에서 나올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각 소위에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 역할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강화, 공천관리위원회 역할 분담(자격심사·전략공천·경선관리)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022-08-22 15:09: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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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일색 최고위 막겠다...‘비명’ 윤영찬, 송갑석 지지 선언

8·28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친이재명계가 당권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비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연대에 나서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특히 윤 후보는 사퇴하면서 유일한 비수도권, 호남 출신인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수가 제일 많은 경기와 서울 순회경선만 남긴 가운데, 21일까지 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정청래(26.40%), 고민정(23.39%), 서영교(10.84%), 장경태(10.84%), 박찬대(9.47%), 송갑석(9.09%), 윤영찬(6.63%), 고영인(3.34%) 후보 순이다. 이 중 친이재명계는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후보이며 비이재명계는 고민정, 송갑석, 윤영찬, 고영인 후보로 분류된다. 전당대회 룰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해 5명을 선출한다. 만약 권리당원 투표의 추세가 다른 투표에서도 이어진다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다수 최고위원회에 진출한다. 윤 후보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송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전국을 다녀보니 지역, 인구 소멸 그리고 지방이 황폐화되고 있다. 많은 당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 지역을 대표하고 호남을 대표하는 유일한 후보는 송갑석"이라며 "많은 최고위원 후보가 있지만 특정인에 줄을 서지 않은 후보인 송 후보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다른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21일) 경선 결과로 저랑 송 후보의 득표율 차가 역전됐다"며 "대의원 투표도 남아있고 같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일부 표가 겹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구도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이 함께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현실적으로 했고 지역과 호남을 대표하는 송 후보가 총대를 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20일까지 치러진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에서 4.67%를 기록하며 당선권에서 멀어졌으나, 21일 지역적 기반이 있고 권리당원의 수가 많은 전남과 광주 권리당원 투표에서 선전하며 당선 가능권으로 뛰어올랐다. 남은 경선에서 송 후보가 윤 후보를 지지했던 권리당원의 득표를 일정 부분 가져온다면 최고위원 계파 구도를 친이재명계 3명, 비이재명계 2명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송 후보는 "최고위원 선거가 한 계파의 색깔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걱정이 당원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다"며 "그런 위기의식 또한 수도권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호남 출신 수도권 재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사퇴하고 송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같은 호남 사람을 돕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전당대회가 이 후보와 이 후보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의 판이 돼버리다 보니 전당대회의 정당성도 실종돼 가고 있다.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이재명과 다른 행동을 하고 말을 썼으면 하는 상황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내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 후보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송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2-08-22 14:5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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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특활비 근거자료 제출 요구에 "이전 여러 정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근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의 요구에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추경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관에게 특활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근거자료를 보존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니, 법무부도 국회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당시)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나는가"라고 물으며 "제가 말씀드리면 (한 장관이) 특활비 목적 자체가 보안을 요하는 성격이라서 공개 거부는 물론, 증빙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특활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영수증을 잘 관리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고 영수증을 받고 돈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수사관련 세부사업에 특활비만 80억원 이상 집행되고 있고 아무리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 해도 국민의 세금인데 근거자료를 갖추고 계신다니, 언제쯤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여러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김 의원은 주요 수사, 감사, 예산 기관 직원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활비인 '특정업무경비'를 두고 "지출증빙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개인별 월정액 지급하는 것과 지출증빙이 필요한 실비지급이 있다. 특활비는 증빙자료를 안 붙이니 집행률이 100%다. (반면) 특정업무경비는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 근거자료만 붙여도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고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활비에 근거자료를 붙이라고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특활비에 대해선 배정 자체도 연초 회의에서 하고 있고, 대검으로부터 분기 별로 보고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근거자료 공개만 해도, 특활비를 정확히 집행해야 하니 함부로 못 쓸텐데 견제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100% 새어나가는 듯이 쓰이는 것 아닌가"라며 "옛날부터 공개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적으로 바꿔서 증빙자료 붙이기를 바란다. 장관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특정업무경비에 불용액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검찰 특정업무경비는 불용액이 없고 일반적 업무를 하는 실국에서 불용액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김 의원하고 법무부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2022-08-22 13:11: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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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해 피해 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10개 시·군·구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은 서울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지역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신속히 합동 조사를 마쳐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신속한 응급 복구 및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입장도 냈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기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는데 결집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정상화하고,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하게 챙겨 달라"며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4일간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가 통합해 시행하는 점을 언급하며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쉴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라며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 국가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서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디지털 인재 종합 양성 방안과 관련 "부처들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 주도 차원의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방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챙겨 달라는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지식습득형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하고,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2 11:48:3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