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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코로나19 재확산세에 "尹 정부 대응 대단히 미흡"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코로나19가 재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대단히 미흡해 보인다. 전(前) 정부 때 진행했던 많은 조치가 상당 부분 철회돼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 선별진료소가 태부족해서 검사받을 곳이 없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라며 "조만간 확보한다고 돼 있으나 지난주에 설치가 완료된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어서 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개설이 안된 것은 아무리 봐도 매우 조치가 부족했다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둘째,) 확진자에게 제공하던 유료 혜택이 없어져서 숨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굉장한 문제점"이라며 "과거엔 확진자가 생기면 유급병가 수준의 혜택을 줬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쉴 수가 있었는데 유료 혜택이 없다보니 확진된 것을 숨기고 또 검사받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병상 확보 문제를 지적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면 필연적으로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 확보했던 병상이 다 원위치 돼 지금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 확보도 어렵다. 모든 것은 사실 재원과 관련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대책에 쓰였던 재원들을 다 회수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질병청장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식의 각자도생 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통해 K-방역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상황이 됐는지 참으로 참담하다"며 "앞으로 2~3주 안에 또는 한 달 안에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이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세우고 재원 마련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장관이 연이어 두 명(정호영·김승희)이 낙마한 것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며 방역 사령탑의 부재도 꼬집었다.

2022-07-24 12:1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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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육군, 전투편의와는 먼 당신

육군의 사상은 전투불편주의다. 입으로는 '실전같은 훈련', '훈련 또 훈련'이지만 현실은 전투에 최적화된 합리적이고 실용적 사상과는 너무나 멀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육군을 뒤집어 '곤뇽'이라부른다. 덩치만 큰 전설 속의 멸종된 동물. 그것이 육군의 미래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육군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훈련강화' 기조에 맞춰 여느 때보다 장병들의 훈련 모습을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통제 및 지원', '남북평화기조 강화' 등으로 훈련과 군기를 약화시켰다는 평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싶어서일까. 왜 그 때는 침묵하다가 지금은 요란할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육군은 6사단 소부대전투기술 경영대회 모습을 22일 사회관계망(SNS)에 올렸다. 마일즈 장비를 갖추고 훈련장을 뛰어다니는 장병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교차한다. 이들이 입고 쓰는 보급품들이 엉망이라서….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되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 컴뱃셔츠는 방탄복이나 전투조끼를 착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온열피로를 크게 줄여주는 전투피복이다. 전투피복인데 컴뱃셔츠에 부착되는 계급장과 명찰 등 표지장의 부착은 비전술적이다. 미 해병대를 비롯해 유럽선진 강국들은 계급, 혈액형, 이름, 나토표준 계급 등을 통합한 '통합형 표지장'을 제정해 컴뱃셔츠와 방탄복, 방탄헬멧 등에 붙였다 뗄 수 있게 하고 있다. 부착 위치에 따른 피아식별 기능도 겸해 매우 실전적이다. 반면, 육군은 조악하다.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귓등으로 들었나. 육군의 컴뱃셔츠 부착물 규정은 왼쪽 팔 위에서부터 아래로 큼지막한 모자용 계급장, 명찰, 자격기장을 비롯한 기타 표지장을 부착한다. 오른팔에는 태극기와 부대표지를 부착한다. 국군이 사용하는 부착물 벨크로(일명 찍찍이)는 미군이나 선진국에서처럼 탄성과 접착성이 높은 벨크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물질은 벨크로에 쉽게 들러붙지만 표지장 등은 잘 떨어지는 편이다. 낱개 단위 하나 하나를 기존 전투복에서 떼서 부착하는 것도 아니다. 전투복의 표지장 대부분은 '오버로크'라 불리는 기계식 박음질로 견고히 부착돼 있다. 전투에 불편하고 불친절한 복제규정이다. 전투복은 그나마 가벼우니 참아 보자. 전투원의 가장 핵심 무기는 소총이다. '워리어플랫폼'의 일환으로 소총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각종 광학장비와 이를 총에 부착하게 해주는 피카티니 레일이 육군에 보급되고 있다. 그런데, 전투장비가 아닌 근력훈련장비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총기전문가인 홍희범 월간플래툰 편집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육군의 막무가내식 광학장비 운용을 통렬히 비판했다. 조준경과 야시경을 같이 다는 방식은 외국에선 오래 전에 모습을 감춘 것인데 거기에 실효성이 부족할 확대경을 부착하고, 표적지시기까지 부착한 것이 무슨 효용이냐는 지적이었다. 주간에 벌어진 마일즈 훈련에 야간투시장비를 총에 부착한 것도 촌극이지만, 무엇보다 총기에 표적지기가 부착됐을 경우 야간투시장비는 헬멧에 부착돼야 한다. 탄피받이까지 총에단 장병의 팔을 보니 헬스트레이너가 떠오른다. 사실 기자는 2년 전 육군의 모처에서 이러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전투에 불친절한 육군, 육군이 맞이할 미래는 공룡처럼 멸종이 아닐까 우려된다.

2022-07-24 11:45: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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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정부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 극한투쟁 제동"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 파업이 51일 만에 노사 협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한투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법은 종식돼야하고, 합법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갈 때 공정과 항식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끝나면서) 급한 불은 껐다. 무엇보다 조선소가 운영을 재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극한투쟁'이라고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조선업 호황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파업을 결행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줬다. 이 무책임함을 상쇄하려는 듯이 유서와 신나까지 등장시키는 극단적 투쟁 방식을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인용한 권 직무대행은 "국민을 볼모로 잡은 파업은 국민 지탄을 받을 뿐, 극단적 투쟁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불법 행위는 단호한 처벌로 귀결될 것"이라며 "법치의 준엄함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결의 에너지를 생산의 에너지로 되돌릴 때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7-24 11:43: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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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대정부질문…인사참사·북송논란 정면충돌

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정부에 질의하는 대정부질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받는다. 첫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 부실검증 논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정치 현안부터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감염병 대응 문제와 민생 회복 등 중요 현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25일) ▲경제(26일) ▲교육·사회·문화(27일) 등 분야별로 진행한다. 첫 질문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여야는 탈북 어민 북송·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북한 관련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당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중전에 나섰고, 이번 대정부질문으로 직접 맞붙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인 태영호 의원,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 김병주 의원 등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홍석준 의원도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 의원도 질의자로 나선다. 첫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 부실검증 논란과 함께 사적 채용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인사 '사적 채용' 논란도 문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가까운 인사가 대통령실에 연이어 채용된 데 따른 문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논란에 '악의적인 정치공세'라며 반박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인사 참사'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 중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법인세 감면을 예고한 데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여당과 함께 대응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응과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비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임이자·조명희·한무경·최승재 의원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민주당은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선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감염병 대응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 방역'을 내세웠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문제까지 겹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만희·박성중·최형두·김병욱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등 사회 현안 등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정애·김성주·전재수·서동용·김영배·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 나선다.

2022-07-24 11:21: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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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강병원·설훈·김민석에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 하자"

당권 주자로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비경선 전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을 하자고 24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은 인사 참사와 방역실패,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막장태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걱정하는 국민들 앞에서 전 정부 탓만 늘어놓는 수준미달 정권에 우리 민주당은 제대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당 대표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던 첫날부터 '우리 당의 역동성을 위해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둔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민주당을 변화하고 쇄신할 수 있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단일화'라고 한다면 비단 97세대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와도 단일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단일화에 대한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 떨어진다고 자칫 방심하면 죽는다"면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민주당으로 지지율이 오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내세운 열쇳말은 '혁신'으로 "할 줄 아는 건 권력다툼뿐인 정권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은 지금 당장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주민 후보처럼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충분한 시간드리겠다"면서 "그러나 강병원 후보, 설훈 후보, 김민석 후보 등 기본적으로 민주당 혁신을 향한 공감대가 있고, 단일화에 열려있는 그 어떤 분이든 예비경선 전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에 우선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은 오는 28일 열리는데, 박용진-김민석-이동학-이재명-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기호순) 중 3명만이 본경선에 진출한다.

2022-07-24 11:03: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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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MB 사면 반대론에…"국민정서 감안해 미래지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언급되는 것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큰데, 사면을 숙고할 때 국민 여론도 반영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에 국민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해온 만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 핵 실험을 할 가능성과 정부 예측 및 대응책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이달 말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대응)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북한이) 결심만 서면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22 10:46: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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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제개편, 중산층·서민 세 부담 감면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감세'를 앞세운 2022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 감면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여러 기대 효과도 있지만,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해 기존 최고세율 25%를 적용했던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며 200억~3000억원 미만 22%, 200억 미만부터는 2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도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상향 조정해 기존 6% 세율이 적용됐던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15%였던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이하로 과표 구간을 높였다. 8800만원 이하 24%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2~3채 등 보유한 주택 수가 아니라 3억원 이하 0.5%에서 94억원 초과 2.7%까지 주택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022-07-22 10:20: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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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제외교 가장 중요…도움되면 어디든 찾아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은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박 장관과 독대해 새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주요 4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중동·유럽·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외교로 지평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이 외교역량을 총결집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 비전과 외교 분야 국정과제에 맞춰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렸다"며 "당면 현안인 북한 비핵화, 경제안보, 원전‧방산 외교, 부산 세계박람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하반기 정상외교 일정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핵심과제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맞는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 개최 지원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먼저 주요국과의 관계 발전 추진 전략에 대해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전반에 걸쳐 고위급 전략 소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맹 70주년인 내년을 맞이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도약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와 최근 방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지난 10여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단절되어 온 정상급 셔틀외교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간 당면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관계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상생 발전을 추구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전략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민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도 거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기조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기초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도발 시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한 이벤트성 정치행사가 아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정상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담대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을 힘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주요 국가들과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신흥 핵심 기술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등과 같이 새로운 경제 질서 규범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방산,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경제외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총력외교를 전개한다. 박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예정된 양자·다자 협의 등 모든 중요한 계기에 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고위급 외교활동, 특사 파견, 외교 채널을 통한 홍보, 교섭활동은 물론이고 국회, 재계와도 협력하면서 모든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반기 정상외교와 관련해 주요 다자회의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외교부는 관계 발전 추진 전략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1 20:09: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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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또 결렬…22일 다시 논의한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여야가 합의한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후반기 원 구성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약 45분간 회동에서 여야는 원 구성 쟁점을 논의했으나, 김 의장 중재에도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 권 직무대행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일(22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만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의장 주재 회동은) 각 당 입장 변화가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며 "오늘(21일) 저희가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생각을 갖고 내일(22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자리를 가져보려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지난 5월 30일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뒤 53일째 상임위원회 문은 닫혀 있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만 여야 합의로 처리한 상태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은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다. 민주당에서 두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원하고, 국민의힘은 하나씩 나눠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22일 오전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예정된 본회의는 연기할 방침이다.

2022-07-21 18:26:0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