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난 민주당, "尹 정책 실종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지원팀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선 전 본인들이 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생우선대책단 코로나 지원팀 팀장을 맡은 이학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종사자는 700만에 달한다"며 "이렇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주역임에도 이 분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심각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 공약을 파기했고 경제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는 말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최근 자영업자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정부가 금융 지원보다 재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위 소장은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났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960조원까지 늘어났다"며 "경제위기 같은 충격이 오면 가장 힘든 것은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즉 저소득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며 "세계은행에선 그 임계치를 GDP 대비 77% 정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4%대다. 민주당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가동할 예정"이라며 "7대 민생 입법을 제안했고 간사 간 합의로 (입법 사안을) 추가 할 수 있다"며 "손실 보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공약이 후퇴하는 것도 있고 전기요금 동결 파기 등도 소상공인에게 힘든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상의를 해주면 특위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지원팀 간사를 맡은 이동주 의원도 "코로나19 이전에 발생했던 불공정한 유통 문제, 가맹점주 단결권 확보 문제, 경제가 갈수록 장기 침체되고 삼중고로 어려울 때 약자에게 단결권과 공정한 계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것이냐는 논의가 만만치 않게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에 있어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일념 하에 경제적 약자를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시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상인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