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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주·강원 예산정책협의회…'SOC 확충·신산업 지원'

국민의힘이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은 지역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현안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은 제주 및 강원 특성에 맞는 각종 인프라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는 자연환경과 특별자치도로서 특성에 맞는 예산·정책지원이 그 어느 지역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특수 상황 대응 전문병원 설치 및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 격차 해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폐기물, 오·폐수 관리체계 구축 등 지역 SOC 사업 지원 등을 당이 주도적으로 챙겨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주 현안인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 현안 해결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물류체계·상수도 문제를 지역 물가 상승과 민생에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고 언급한 뒤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에 이어 열린 강원도 정책협의회에서도 당은 지역 미래 먹거리이자 대한민국 성장 동력 자원인 반도체·의료·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 지역 최대 현안인 강원특별자치도법 후속 입법안인 '지원위원회 설치'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6월 여야 합의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강원은 제주·세종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구체적인 특례사항은 추후 입법 과제로 남은 상황 때문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 특례 및 권한 특례 조항을 반영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도 "자나 깨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이라며 "제주와 세종은 이미 다 10년씩 됐기 때문에 지원단 통합이 편할지 모르지만 강원도는 이제 시작했는데 출발하자마자 기다려보라고 하면 곤란하다. 꼭 지원위원회법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법에 의해 (강원도가)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될 수가 있다고 한다. 강원도 원주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2022-07-19 19:18: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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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 경제금융안보 기대", 옐런 "긴밀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복합적인 다양한 위기가 전 세계로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또 산업기술안보,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후 방한한 옐런 장관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해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선언했고 그에 이어 한미 간에 동맹 관계가 경제 안보 분야로 확대돼 나가는 좋은 과정에 장관님을 모시게 됐다"고 환영했다. 옐런 장관은 "한국 경제, 미국 경제, 또 글로벌 경제에 모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같이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 깊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을 상당히 오래된 우방과 친구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번영된 민주주의, 번창된 경제, 우리의 긴밀한 우정과 공유된 가치에 대해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체계로 탄생해 오늘까지 발전해 온 것에 미국의 역할과 영향이 대단히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상시기키며 "이번 방한이 한미 간 다양한 포괄적인 동맹 관계가 더 크게 진전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은 비공개 회담에서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 참석 경험을 언급하며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외환시장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에 따라 경제안보 동맹 강화 차원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양국 당국 간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당부했다. 옐런 장관의 방한에 달러화 강세로 외환 유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해법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논의할지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980년대 초 미국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폈고, 이후 미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호황의 기반이 되었던 사례 등에 대해서도 양국 재무장관 간에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2022-07-19 17:4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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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이준석 6개월, 실형 김성태·염동열 3개월…징계 형평 논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으면서다. 이 대표가 관련 의혹으로 경찰 수사 도중 당원권 6개월 징계가 내려진 상황과 비교하면, 윤리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 윤리위는 지난 18일 오후, '자녀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김성태 전 의원에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염동열 전 의원도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한 다른 사람의 경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 무죄 선고 등을 제시했다. 염 전 의원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윤리위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는 무죄 판결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없는 점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내려진 점과 비교하면, 당내에서 고무줄 잣대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19일 "의혹만으로 이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윤리위가 두 전직 의원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를 향해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에둘러 윤리위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징계 결정을 받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도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형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취지의 언급이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부당한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 당원도 아닌데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며 두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형평성 논란과 관련 "윤리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적절성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2022-07-19 15:25: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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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파업 장기화, 정국 뇌관으로 급부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당내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비판하며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깎은 임금 30%의 원상회복과 노조 전임제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해 48일째 파업농성 중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도 '공권력 투입 시기'에 대한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산업현장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듯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은 엄정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정이 한목소리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비판에 나섰다. 권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개선이 원청인 대우조선에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경고하며 당내 TF 구성을 통한 문제해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 야당, 여와 야의 대치 구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단순한 노사(勞使)갈등이나, 불법 파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안고 있다"며 "그런 문제임을 뻔히 알면서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에 그동안 쌓인 적자 문제,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문제, 원하청 문제, 노동자 임금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돼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권력 투입 방식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당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당내 대응 TF' 구성 및 활동 방향에 대해선 "이 사안이 대통령 발언 이후 상당히 대결적으로, 소위 공권력 투입까지 포함해 전개될 수 있어서 내일 공식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원구성이 되면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종합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2022-07-19 15:17: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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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안보 문란' 공세에, 민주 '尹 인사참사'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이어지는 인사 논란에 맹공을 퍼부으며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안보 논란'에 맞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달 만에 30%대로 떨어지자, 가장 논란이 되는 사적 채용을 포함해 검찰 측근 요직 배치, 인사청문회 패싱 장관 임명 등도 엮어 공세를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달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자진 월북을 단정 지을만한 근거가 없다"며 판단을 번복하자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함께 '文 정권의 안보 문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비선·최측근 채용을 지적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보 문란' 사건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까지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일정에 동행해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것에서 시작해,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의 부속실 채용, 윤 대통령 외가 6촌의 대통령실 채용,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는 보수 유튜버 친누나 대통령실 근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인 황모 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까지 인사 논란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 우모 씨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추천해 채용된 것이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권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9급(공무원) 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더 받는다"고 말해 당내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은 도를 넘었다"며 "우모 씨를 감싸기 위해 상식에 반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잇단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지금까지 논란된 인사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적 채용 관련한 질문에 "사적 채용이 아니고 공적 채용이라고 대통령실이나 당의 많은 의원이 많이 말을 해서 그에 대해선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의 인사·안보 문란을 규탄하는 의원총회 열었다. 우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가 아주 극에 달했다.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채용 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불 수 없을 정도"라며 당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2022-07-19 15:1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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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리더십 우려에…與 '당대표 직대 체제' 위기 맞나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위기가 찾아온 분위기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리더십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하면서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에 따른 당 내홍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찬성했지만,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면 여론도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권 직무대행 리더십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 논란 관련 부적절한 해명'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우모씨가 채용된 데 대해 권 직무대행이 '압력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등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포문은 권 직무대행을 '성동이 형'이라고 부르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지난 18일 "말씀이 너무 거칠다"고 권 직무대행을 직격했다. 이어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당 중진인 정우택·김기현 의원도 권 직무대행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에 관여한 데 대한 해명을 두고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을 거론했다. 권 직무대행 임기가 이준석 대표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유지되는 데 반발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태호 의원도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심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 자신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부질없는 공치사는 그만하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윤핵관인 권 직무대행과 장 의원 갈등을 겨냥해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품격에 맞는 발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품격 있는 정당이 되고, 국민들한테 신뢰가 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권 직무대행 체제가 내년 전당대회까지 순항할지 여부에 "이 문제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거 같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기소가 확정됐을 때 새로운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불씨는 살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설명을 적절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권 직무대행 해명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6개월은 중요한 기간"이라며 "특히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이기에 무난하게 임시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위기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과 차기 당권 도전 경쟁에 있어 이른바 '김장(金·張) 연대'로 권 직무대권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정치권 전망에는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다. 지금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권 직무대행도 사태가 커지자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19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권 직무대행은 "사적이 아니라 공적 채용이라는 말은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도 당원 가입 독려와 함께 광주, 부산, 강원 등 지역을 다니며 당원과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원과 만남에서 정치와 정당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지층인 2030 지지세에 바탕해 '장외전'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마친 뒤,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권 직무대행은 이 대표가 연이어 지역을 다니는 데 대해 "다른 질문을 하라"며 답변을 피했다.

2022-07-19 14:02: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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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코로나19 '과학방역'…4차산업 인재양성에 과감히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세(勢)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과학방역'을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 분야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및 규제혁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과학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게 의해서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대응했던 문재인 정부 방역 대책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으로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한 병상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치명률을 줄이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위기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이라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핵심 전략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 구조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을 밝히며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현안을 점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저를 포함해 장관들이 민생과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추진 중인 정책은 장관들이 국민께 소상하게 잘 설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2022-07-19 13:43: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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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원 구성 협상…21일까지 협의 이어간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쟁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 문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양측이 약 40분간 회동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은 결정됐는지 질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에서 양보안은 없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는 21일까지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무리하기로 협의한 만큼,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방송 장악을 하려는 것으로 보고, 행안위·과방위 사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행안위·과방위를 나눠 하나씩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께서 향후 개별적 만남이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져가겠다고 했으니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18일) 김진표 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이후 협상에 지척이 없는 것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8일)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 마무리는 오는 21일까지 하기로 합의한 만큼 양측 모두 시간을 갖고 논의는 이어갈 계획이다.

2022-07-19 13:20: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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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외교? 특허해적 軍부터 때려잡자

이인실 특허청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3~15일 열린 제63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총회에서 ‘영국 등 12개국 특허청과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식재산 외교에 나선 모습이지만, 정작 ‘지식재산권’을 해적질하는 군 조직을 추스르지 못하면 국제적 망신만 쌓여갈 수 있다. 세계6위라 평가받는 국군이지만 특허권이나 장신뢰성 등에 대한 이해는 외국군 보다 부족해, 군수품 선정의 폭이 좁거나 외산 장비의 복제를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국군은 ‘지식재산권 해적단’이라 불리기도 한다. 기술적 부분에 대한 고유성과 진보성 등을 인정받야하는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군 당국이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면, 국제사회와 세계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 ◆작동방식/디자인 유사성, 특허권 판단 어려워 19일 메트로경제신문이 입수한 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소총탄삽탄과 관련된 장비의 조달 완료 공문을 하달했다. 전투원이 5.56㎜소총탄을 신속하게 탄알집에 넣고 빼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가 군에 조달 완료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군에 납품된 묶음탄(10발)용 모델 T와 낱발 삽/탈탄용 모델 S는 탄알집관련 전문기업인 이스라엘 MAGLULA사의 제품과 작동방식과 디자인 등이 매우 유사하다. 유사성만으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않다. 다만, 우수상용품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스라엘 제품은 4만4000원 정도에 유통되지만, 국내업체가 제조에 군에 조달한 것은 이보다 많게는 1만원 정도 더 비싸다. 이 제품은 지난 2020년 8월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냈고, 이 업체의 두 제품은 지난해 너클방식의 삽탄과 탈탄을 기술적 진보성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국내특허도 획득했다. MAGLULA사의 제품의 특허기간은 만료가 된 상황이다. 2017년께 제품의 작동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MAGLULA사의 푸셔(PUSHER)는 1자형 바이기 때문에 손과 손가락의 크기에 구애 없이 즉각적으로 탄을 넣고 빼기 위해서는 손가락 걸이는 방해가 되거나 작동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외산제품과의 좀 더 면밀한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허의 침해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위 사례와 달리, 외산제품의 상품명까지 유사하게 복제한 '해적판'이 군에 납품된 경우도 있다. 본지는 지난 2019년 12월 17일 ‘짝퉁을 짝퉁이라 부르지 못하는 특수작전용 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대체불가 전력이라고 불리는 특전사에 미국 SOG사의 SEAL STRIKE 칼 대신 형상과 상표마저도 식별하기 어려운 SWC의 TACTICAL KNIFE(중국제)가 납품됐다. 1년 이상 추가 취재를 나섰지만, 군 당국은 ‘불만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문제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하지만, 일선의 특전대원들 중 다수는 보급된 중국제는 사용하지 않고, 대만에서 면허생산된 SOG사의 SEAL STRIKE 정품을 자비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군과 일부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해적질’은 ‘한국형(국산화) 추진’, ‘최저가입찰’ 등을 통해 내성이 생겼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이 뭐래든 군대는 전진한다 장병들을 총탄 등에서 보호해주는 방호 장비 중에는 ‘이동해체식 방호벽’이 있다. 그런데 해군을 제외한, 거대 육군을 중심으로 전군에는 국내 및 국외 특허를 무단도용한 회사의 제품이 납품됐다. 본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단독으로 이동해체식 방호벽이 ▲특허권 없는 업체가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해온 점 ▲육군의 국가계약법 위반 및 문제업체의 기망행위 혐의 등을 꾸준히 보도했다. 결국, 2021년 4월 감사원은 육군과 국방부시설본부 등에 ‘이동해체식 방호벽 계약’에 대한 감사 최종의결을 전했다. 그렇지만, 육군이 중심이 된 국방부시설본부는 나홀로 전진을 감행했다. 감사원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불법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A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육군 31사단은 지난해에도 광주시 북구예비군훈련장 사격장 도비탄 방지(방호벽)·고흥 예비군훈련장 피탄지 방호벽 공사(방호벽)를 1일의 간격을 둬 분할해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지난 3월 2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특허법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업체의 이동해체식 방호벽을 시공을 강요받은 건설업체에게 육군이 공사대금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에 무지한 육군의 잘 못으로 이러한 세금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육군은 관련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정정보도] "지식재산권 외교? 특허해적 軍부터 때려잡자" 관련 본사는 지난 2022. 7. 19.에 "지식재산권 외교? 특허해적 軍부터 때려잡자"라는 제목으로, 국내업체가 제조한 T형 및 S형 삽탄 및 탈탄기 제품이 이스라엘 MAGLULA사가 제조한 제품과 작동방식 및 디자인 등이 매우 유사하여 특허침해의 소지가 있고, MAGLULA사의 제품보다 많게는 1만 원 이상 비싸게 납품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며, 2022. 7. 20. 수요일자 일간지 13면에 "불만 없으면 OK? 軍 '지식재산권' 무풍지대"라는 제목으로 위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기사에 나온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T형 및 S형 삽탄 및 탈탄기 제품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특허 및 디자인을 등록한 제품으로, 특허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제품들이 본사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MAGLULA사의 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군에 납품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07-19 12:31: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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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우조선해양 파업, 우긴다고 해결될 일 아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틀째 노동조합 파업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고려하면, 당정이 한목소리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비판에 나선 것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48일째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 발생했고, 벌써 7곳의 협력업체가 폐업을 결정했다. 정직원 일부는 휴업 들어갔다"며 "(이번 파업으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파업 참가 인원)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올해 총 26척의 수주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해 영업 손실은 1조7000억원에 달하며 원자재 상승 등 대외 여건도 밝지 않다.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도 (대우조선이) 지급하게 된다"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하청업체 파업 정당성 문제도 지적했다.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개선이 원청인 대우조선에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언급한 권 직무대행은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불법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 강경 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오죽하면 대우조선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 투표를 결정했겠냐"고 꼬집었다. 권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불법 종식 발언을 언급한 뒤 정부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은 엄정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권 직무대행은 통일부가 전날(18일)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라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령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 혐의를 조사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5일 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2-07-19 11:29:4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