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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박주민 충돌...李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VS 朴 "아전인수 해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쿠데타가 내란과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왔다"며 언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이 장관이 '쿠데타'에 비유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지난 2012년에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검사들이 한 총장 물러나라고 집단행동을 했다. 이는 총장의 승인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총장 승인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전국경찰서장회의에 해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 위법해야 한다"며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후보자와 점심을 통해 보고하는 일정을 잡은 모양이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한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장관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지만 일선 지휘관은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관외여행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 모임을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의 목적이 어떤 것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집단행동과 (경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다르다)"고 맞섰다. 이어 박 의원은 "법률 전문가이고, 부처의 장관이면 말할 때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쿠데타와 내란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조금 다릅니까"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이 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하고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있어 한다. 그에 미치지 않았고 특히, 이번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어디서 국헌 문란과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 재차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총장을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한 것인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 지역을 비워 놓고 모임을 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12 쿠데타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한 군부 사조직 하나회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감 등을 체포하고 군부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2022-07-25 16:5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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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여야 쟁점 질의에…尹 장관들 '원론적 답변' 대응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장관들은 여야 의원 현안 질의에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현안 질의에서 전·현직 정부 공세를 하는 의원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하면서 때로는 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5일 대정부질문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법무부 인사 검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재인·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등이 거론됐다. 해당 현안 질문에 답변자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은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법무부 인사 검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질문 과정에서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총리는 사적 채용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이)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인사 채용이 어떤 방법을 통해 운영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 추천 받고 검증을 거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 답변에 "기가 막히다"라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함께 한 인연들이 검찰 수사부서에 배치되거나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문제 등을 언급한 뒤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구화하고 있다. 오로지 목표는 문재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 인사 문제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잘랐다.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의 정부 주요 인사 인사 검증을 두고 '위임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박 의원 지적에 "법제처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사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위임받아서 인사 검증할 때도 똑같은 규정으로 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이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조직법 내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받은 점을 언급한 뒤 '업무는 없는데 직위를 만든 게 꼼수이자 법치 농단'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한 장관은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해오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동의를 받아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하는 (인사 검증) 일이 위법이라면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업무 모두 위법"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실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 통합 업무로 전환한 것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도 부처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다퉜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 관련 회의가 쿠데타'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장관은 관련 지적에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번 사건 연루자가 그런 것"이라며 "장관은 개별,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며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안부의 수사지휘 통제 가능성도 일축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 모두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책 또는 집행 과정에서 공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했다.

2022-07-25 16:08: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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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한-인니 정상회담…"對아세안 외교 본격 시작 알리는 신호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한-인도네시아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대(對)아세안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윤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산, 인프라, 경제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아세안 협력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총 GDP(국내총생산)의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국이자,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라며 "우리와 함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있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이런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한-아세안 협력강화를 위한 견인차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조코위 대통령 방한 전 양국 정상이 지난주 22일 사전 전화통화를 한 것도 이러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KF-21 사업과 관련해 미납 분담금 문제 논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아젠다(의제)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히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의 30%를 현물로 납부하는, 일종의 계약서 수정 작업이 작년 말부터 시작됐지만 금년 상반기까지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측이 우리와의 어떤 협력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아시다시피 KAI에 39명의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이 파견돼 일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현물, 팜오일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추가적인 계약서 수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구체화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를 결정한 이상 조기에 구체적인 노력을 가시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방한 기간 현대차 화성 기술연구소를 방문하고, 윤 대통령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정상 부부동반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의 '신남방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기본적인 틀, 좋은 콘텐츠는 계승할 예정"이라며 "저의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베트남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일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신남방정책이 압도적으로 경제 위주의, 조금 더 보태면 문화 협력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며 "우리의 대아세안 정책은 외교안보를 가미한 더 포괄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구체화 될 것이고, 금년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5 16:02: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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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음주 여름 휴가…"내수진작 차원, 전 공무원 모두 휴가 가라"

윤석열 대통령이 8월 첫째 주에 취임 후 첫 휴가를 떠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휴가를 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직원은 물론 공무원들 모두 휴가를 가라고 독려했다"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수경제 진작 차원에서 모두 휴가를 가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휴가 기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갈 수 있는 휴가지가 많지 않다"며 "몇 개 지역을 들여다 보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음 주쯤에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듯 한데, 대통령 휴가를 미리 공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주로 경남 거제에 위치한 저도에서 휴가를 보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합의에 이른 만큼 윤 대통령이 저도로 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도 됐으며 상황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을 깜짝 방문해 노동자들을 격려할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에 윤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8월 중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의장단과의 만찬을 추진하자는 건의도 나왔다. 관계자는 "국회 일정을 감안해야 하고, 충분한 논의 후에 8월 중 만남의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대통령도 의장단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25 15:31: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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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래진 선관위원 인사청문…'중립·독립·공정' 지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남래진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정치편향 시비가 없는 인사로 중앙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 대상에 오른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끝난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임이다. 추천은 국민의힘에서 했다. 남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중앙선관위 위상과 권위가 추락,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명예직인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상근직 전환 ▲여야 합의에 따른 정치 편향 없는 인사로 중앙위원회 구성 ▲선관위 구성 방식 다양화 ▲부정선거 시비 등 사전투표 관리 논란 신속·엄정 대응 ▲고위 간부 인사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올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핵심인 유권해석을 내린 점, 지역 선거관리위원의 이해충돌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부실 논란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위원은 "저희가 야당일 때 두 번의 큰 선거 있었다. 유권해석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해석 권한과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공당의 대표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 채용된 (인사의)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역 선관위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민주당 위원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낙마한 점을 언급한 뒤 "20대 국회가 끝나고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하는데 안 밝혀졌다. 후보자가 안 됐으면 이 사안에 대해 몰랐다"며 선관위 늦장 조사를 지적했다. 남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의 공정·중립성을 두고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논란은 늘 있어왔다.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차이"라면서도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유권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선관위원 논란에 대해서도 남 후보자는 "선관위는 위원 자질 등 조사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위원이 지적한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한편 남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선관위원이 된다면 저에게는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마친 뒤 전혜숙 위원장도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공정성 등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7-25 14:33: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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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특혜' VS '명예회복'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에 여야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신설 재추진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2년 전에도 민주화유공법을 추진했으나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법안 처리가 좌초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대거 민주당에 포진한 것을 두고 '운동권 신분 세습', '셀프 특혜'라며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명예 회복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민주유공자법 신설안을 발의했는데, 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취업·교육·의료·대출·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열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열사가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국가의 예우를 받게 되길 소망한다"며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우원식 의원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전태일·장현구·박종철 등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민주화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 164명을 포함해 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175명의 의원이 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 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다. 이분들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특혜이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혜택이 문제라면 이 부분을 들어내겠다고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역사에 빚진 자로서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 임용 가산점 부여다. 의료 지원이나 장기 저리 대부 등 경제적 지원은 납득할 수 있으나 취업과 입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가장 넓게 잡아서 800여 명이고 실제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다들 총각·처녀 때 돌아가셔서 자녀도 (별로) 없다. 20~30년 전 일이라 취업 연령도 아니고 실제 심사하는 기구가 엄정하게 심사한다"며 "실제 정부가 추산한 것도 최대로 1년에 1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4:1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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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연이은 '부정평가' 60%↑…지지율 반등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연이어 60%대의 부정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는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지지율 반등 카드에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이후 긍정-부정평가의 격차는 매주 벌어지고 있다. 5월 10일 취임 이후 70일을 갓 넘긴 새 정부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지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추진력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이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부실 검증과 사적 채용 논란 등 인사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 말실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등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초기에 도어스테핑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본다고 밝힌 바 있으나,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세에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발언에 집중하거나 대통령실 참모진과 장관들을 향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등 기조 변화의 모습도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대통령실은 그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참모들이 전면에 나서며 국정 현안 등 민감한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언론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김대기 비서실장도 2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평가도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2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응답률 4.4%,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p)'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63.4%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해보면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0.1%p 상승해 긍정-부정평가의 격차는 30.1%p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22~23일 양일간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응답률 6.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결과도 긍정평가 32.2%와 부정평가 64.5%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월 4주차 조사 이후 7주 만에 처음으로 0.2%p 상승했으나 부정평가도 0.8%p 소폭 증가하면서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32.3%p로 조사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는 분명히 어떤 사실을 반영하지만, 지금은 집권 초기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지났다"며 "저희는 지금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미흡한 점이 있고 국민이 따갑게 지적하시는 부분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도 여러 부류,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캠프 출신들도 있어 서로 손발도 맞춰야 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맞춰야 하는 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참모진과 장관들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는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등이 전 정부를 겨냥한 것처럼 흘러가며 야당과 협치가 필요한 정국은 꼬여만 가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 8·15 광복절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한 문제 등도 윤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2022-07-25 13:29: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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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5대 혁신안-8대 실행방안' 발표..."반드시 승리하겠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5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지키는 정당 ▲경제에 유능한 정당 ▲사회연대의 정의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회통합의 정당 ▲청년을 위한 정당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국정운영에 불안만 가중시키는 '불안정권', 국민에게 걱정만 끼치는 '걱정대통령', 공정과 법치의 약속을 뒤집는 '위선정부',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파괴하는 '국민피곤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잘못은 민주당에도 있다며 "먼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권을 잃고, 정권을 잃고도 혁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닥쳐왔음을 반성한다. 민생을 위해,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대 혁신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8대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쇄신과 혁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혁신위원장엔 김 전 의원 같은 우리 안에 다른 시선을 가진 분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 열세 지역의 정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구당제도를 부활시켜 원외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1518청소년 정치위원회·민주당 청년당·민주당인재교육원 신설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정책대변인제를 신설해 대국민 홍보 역량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97그룹' 단일화에 대해 "기본취지에 합의하는 분들 만이라도 국민과 당원 앞에 뜻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공감이 되지 않는 분에게까지 호소할 수는 없는 일이고 공감하는 분끼리 선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3: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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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尹 감세 정책에 "재정 부실해지면, 서민 지갑 털을까 우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감세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이 부실해지면 박근혜 정부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 중산층 지갑 털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윤석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관련 세금 감면, 금융자산 (규제) 완화 등 대기업 감세가 주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일전에)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단체의 꾸준한 지적 사안"이라며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 법인세 인하 정책이 재벌 기업 사내 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늘어난 재정 수요 대해서 법인세를 유지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면서, 수많은 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진사퇴 이후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송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새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시장 질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적 법치, 선택적 공정이 아닌 진정한 공정을 정립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2-07-25 10:5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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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국 신설 반발 움직임에…"선택적 분노, 정치규합일뿐"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내부 반발이 제기된 데 대해 25일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총경에 이어 초급 간부인 경감·경위까지 경찰국 신설 관련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고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경찰은 정부조직 산하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청장이 국무위원 일원이 되면 이 역시 경찰 장악이고 통제로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장관이 경찰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치안비서관 등이 실질적 인사권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한 권 직무대행은 "이를 바로 잡아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게 경찰국 신설 본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 얹고 자문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라며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경찰 행보를 언급한 뒤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인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 되겠냐"고 꼬집었다. 권 직무대행은 경찰에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며, 다른 집단의 불법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라며 일부 경찰의 집단행동을 겨냥해 비판했다. 다만 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경찰국 신설 반발에 정부·여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경고성 지적도 이어가는 데 대해 "이 문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지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행안부 경찰국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다르더라, 행안부랑 경찰은 이질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이런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를 해주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대기발령하는 등)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운다"라는 우려도 했다.

2022-07-25 10:44:2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