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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탈북어민 특검, 여야 합의하면 피할 이유 없어"

대통령실이 국회 특검 논란으로 번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추가 자료 배포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정부의 처리 과정과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익에 입각해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위법 사실 여부와 사건의 성격은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자료에 따르면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어민의 귀순 여부 ▲법적용의 문제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당시 합심 조사 과정에서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청와대는 신호정보(SI)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필 귀순 의향서와 함께 시작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합심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선원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주는 등 탈북민 합심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어민들이 NLL을 넘기 전 '이젠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며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고, 이후 우리 해군의 퇴거 작전 회피, 우리 군함의 경고사격에 대한 공포감 등에 따라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에 나포된 것이며 추후 보호신청서 자필서명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시켰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17 16:39: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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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격하자 설훈도 뜬다, "폭주기관차 막기 위해 뛰어들겠다"

대표적인 비(非)이재명계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다"면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설훈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도우며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는 선봉장 역할을 했다. 또한 이재명 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이재명 의원실을 방문해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설득하고, 지난달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도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설 의원은 이 의원이 불출마하면 본인도 출마하지 않겠다며 '동반 불출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설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에 제가 민주당에 진 빚이 너무 크다"면서 "저는 1985년 김대중 선생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하고 당의 원칙과 정의, 통합과 상생, 민주주의가 저를 키웠다. 저를 키워준 당의 은혜를 갚아 야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가 없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무능력함 때문에 민생이 파탄지경인데도 함께 맞서 싸우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을 강하게 깨우겠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흔들어 깨워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겠다"면서 "하나 된 힘이 얼마나 큰 소신과 발전을 가져오는지 보여주겠다"고 부연했다. 설 의원은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에게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하고 더 낮은 곳까지 민생을 챙기는 섬세한 당 대표가 되겠다"며 "예외 없는 원칙, 반칙 없는 상식으로 분열을 멈춰 세우겠다. 연이은 패배, 갈등과 분열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실에 방문해서 '맞지 않는다'고 당 대표 출마하지 말기를 20번에 걸쳐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심사숙고하겠다'하고 제 의견에 반박하지 않았고 이틀 뒤에 치러진 워크숍에서도 그 사실을 설명했다"면서 "만약에 이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당의 평화와 당을 살리기 위해 나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끝까지 기다렸는데 이 의원이 출마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이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본부장(본인·부인·장모)에 결함이 있는데 본인은 대통령직에 있어서 기소가 안 된다고 해도 임기가 끝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부인과 장모는 책임을 추궁해야 함에도 이 의원에 문제를 제기하면 (공정하지 않아서) 함부로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마선언문에서 지적하는 일부 부분이 이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누구냐고 물으면 이 의원이 될 것"이라며 "바로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당원들에게 통합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당권에 도전한 비이재명계 의원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단일화되지 않을까"라며 "(컷오프 후) 이 의원을 빼고 나면 두 사람만 남는데, 자연스레 정리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2022-07-17 16:06: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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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론 뚫고 당권 도전, 이재명 "온 몸 던져 정치적 미래 맡긴다"

3·9 대통령선거에서 대선 후보, 6·1 지방선거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최근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으로 나선 이재명 의원이 17일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권 도전을 선택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출마설이 계속 거론됐지만, 지선 패배 후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한 부담으로 장고를 이어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지선·대선 승리도 요원하다"며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을 의식한 듯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당 대표 도전 역시 당 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면서도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 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면서 "민생 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무책임·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액션 플랜으로 '미래·유능·강함·혁신·통합'이라는 다섯 가지 열쇳말을 제시했다. 그는 당의 미래를 위해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 ▲대전환 미래사회에 적한한 신(新)사회계약 준비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 시대의 꿈 준비를 제시했다. 유능하고 강한 당을 위해선 ▲대선 공통공약추진기구 추진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 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개혁 실천 ▲당 대표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 신설을 공약했다. 아울러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 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며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계파 공천', '사천', '공천 학살' 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를 통해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은 만나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자는 강병원 의원의 제안에 "그러면 누가 하나?"라며 일축했다. 대선 당시 그를 괴롭혔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초기까지 통계를 내봤다. 근무일 4일 중 3일을 (수사당국의) 압수수색과 조사, 수사, 감사를 받았다"며 "수사는 동네 선무당 굿하듯 하고 있다. 꽹과리 치고 온 동네 소문내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 검·경이 수사하고 그것을 무슨 사법 리스크인가"라며 "3년 6개월을 수사해서 무혐의가 난 것을 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아니라 정쟁"이라고 밝혔다.

2022-07-17 15:17: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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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대표 출마선언문..."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유능하고 강한 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따. 그는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이란 다섯 가지 열쇳말을 제시하며 당을 쇄신하고 22대 총선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출마선언문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에 기반하여 열 발자국을 향한 반 발짝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입니다.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합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전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 직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신문명 시대로 진입하며 세계사적 대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위태롭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도 심각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부채로 금융약자와 청년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민생·경제 위기가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는 정치실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위험이 기다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없는 길을 만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왔던 저 이재명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 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정치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입니다.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10년 20년 후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에 터 잡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일자리, 소득,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신문명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며, 대전환의 미래사회에 적합한 신 사회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꿈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과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은 천금같이 지키면서 마이너스인 신뢰잔고를 조금씩 충실하게 늘려가겠습니다.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개혁,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효능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비록 대선에선 패했지만 공약점검기구를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수의석을 활용해 '공통공약추진기구'로 타당과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당의 대선공약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실행하겠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가 정부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평화공존과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 '영입보다는 양성·발탁'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정치가가 계파 인맥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로 성장·발굴되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갖추겠습니다. 닥쳐온 대내외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역량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는 흥하고,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합니다. 셋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비전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당,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 국민 지지 속에 할 일을 하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개혁에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얼마든지 협력하겠지만, 오만과 폭주는 강력 저지해 감시·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에 철저하겠습니다.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습니다. 할 일을 하기 위해 저항을 이겨내라고, 목표를 찾아내고 새 길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토론·협의·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당원과의 직접 소통, 국민과 당원의 적극 참여, 최대치의 민주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가장 튼튼한 정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심'(여의도 국회의원),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뿐입니다.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전자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오프라인 소통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청원제, 직능커뮤니티 등 당원 소통창구를 늘리고, 당원의 집단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공직후보, 당직후보, 정책 등을 분리해 투표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 갖게 하겠습니다. 원내운영은 국회의원 중심이 불가피하지만, 당은 지역위원장(원내 + 원외) 중심으로 운영해 원내 원외의 괴리를 줄이겠습니다. 대부분 취약지역인 원외 지역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중요거점인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허용 등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취약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 배정, 당직 부여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름을 이유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권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조직이 아닌 당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자원입니다.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 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합시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 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입니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온 저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굴곡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동지가 많다면 아픔도 절망도, 새 길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 곁에 설 때 국민의 삶이 한 걸음씩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선도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남북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손잡아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 약속은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 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07-17 15:1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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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경제' 논의 2차 고위당정…권성동 "선제적 대응 힘써달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한목소리를 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까지 겹친 데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방안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식약행정 혁신 방안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물가 안정,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져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기 대응 정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권 직무대행은 "건설업, 농어촌 등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약 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가 있지만 빠른 시간 내 입국되지 않아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한다. 빠른 행정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해 많은 현장에 투입되도록 정부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발언도 했다. 권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켄타우로스'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비롯한 재유행 가능성과 관련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다른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만큼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치료제 및 병상 확보, 위중증·사망 환자 최소화, 백신 접종 부작용 100% 정부 책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가 1차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8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등에 착수, 불공정 행위 엄단 및 유통 구조 개선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그동안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도 신속히 투여해 의료 대응체계를 잘 갖춘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권고 및 생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간 치료제 개발 경쟁이 심화하고 우리 정부도 올해 백신 치료제 개발 예산에 3210억원을 지원 중인데, 앞으로 식의약 관련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바이오 의약품, 디지털 헬스 기기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 6일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지난 열흘간 경제 불안세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특히 서민들 빚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같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까지 재확산 우려가 있어 서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라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메인 지시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자'(이다), 대통령실도 국민의 어려움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7 15:05: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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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불붙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與 "잘못된 프레임" vs 野 "국정조사"

대통령실의 연이은 '사적 채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회로 불이 옮겨붙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국민의힘은 통상절차에 따른 인선이라며 진화에 나서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경남 봉하마을 방문 당시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을 채용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인척 채용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유튜버의 누나와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 채용까지 이어지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으로 보도되니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 그리고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해명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들의 임용을 마치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대통령실은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로 소통하고, 일부 보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겠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적 채용 논란은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에 채용된 우씨를 최근에 추천했다고 밝히면서 국회로 불꽃이 튀었다. 더욱이 우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에 재직 중에 대선 당시 윤 예비후보에게 1000만원을 후원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위반'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與 "사적 채용, 잘못된 프레임" 이에 권 직무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적 채용이 아닌 통상절차에 따른 인선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향해 "사적 채용이라고 비난을 퍼붓는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권 직무대행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역대 모든 정부, 청와대에서도 함께 일한 사람 중에서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 쓰고 있다"며 "이 사람들이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신분보장이 안 돼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대통령실)는 국회와 달리 검증시스템 갖추고 있다"며 "저도 이번 정부 구성 과정에서 고위직부터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 추천해왔고, 지금도 추천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그런데 추천인 중에 검증을 통해 능력이 인정된 분들은 채용되고, 검증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많은 분들이 탈락했다"며 "그런데 이걸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결국 이 부분에 대해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와 채용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권 직무대행은 이해충돌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권 직무대행은 "우씨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라며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지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덧붙였다. ◆野 "공정·상식 무너져…국정조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문제로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인가"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 강릉 우씨 문제는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본다"며 "'아빠찬스'가 수많은 청년들의 박탈감을 불러왔던 상황을 활용해 대통령이 된 분이다. 자신이 말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동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릉 우씨는 윤 대통령과 권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대통령실)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채했다면 이 분은 대통령실 근무는 어려웠을 것이다. 권 대표도 자신이 꽂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9급이고, 임금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발상도 매우 놀랍다"며 "대통령실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인가. 급여 과다의 문제가 아닌 다음 정치 행보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이다. 급여 문제로 눈속임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의 연이은 움직임들,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깊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마침 국민의힘에서 북한 어민 북송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나"라며 "국정조사와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2022-07-17 14:50: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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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권성동…당내 안정 성과에도 '리더십' 시험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정부·여당의 건강한 긴장 관계 유지, 여야 협치로 민생 현안 처리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발 빠르게 전환, 내홍 수습을 한 만큼 집권여당 사령탑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간주도 경제정책 방향 수정 ▲국가재정 지출 합리화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민생 현안은 여야 협의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권성동 직무대행이 뚝심 있는 협상력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권 직무대행은 당내 각종 특별위원회를 꾸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원에 나섰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한 정책의원총회와 당·정 협의 등도 꾸준히 추진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다만 권 직무대행은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지난 4월 8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만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여야 합의안을 철회하면서다. 의원총회를 거쳐 여야 합의까지 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부터 일부 의원까지 검찰 수사 대상인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범죄 삭제'에 합의한 데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 파기 이후 권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꾸준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인사 문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내정 철회,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압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으로 대통령과 소통이 잘 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가장 민감한 인사 문제까지 거론해 처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권 직무대행 리더십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 대표 중징계 이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전환 당시, 윤 대통령과 상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당내 반발은 일단락 지었지만, 당내 갈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문제 등 야당과 협의할 문제도 많다. 권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직 개편과 관련)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지도부가 논의해본 적이 없다.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보고 과연 필요한지, 꼭 당내 여러 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과정 가운데 당내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까지 더해 공론화한 뒤 결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한편 당은 18일부터 17개 시도와 차례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9월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처리되는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지역 현안과 예산 문제를 챙기는 모습이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권 직무대행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과 함께 각 지역 시·도지사,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2022-07-17 14:04: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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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맞아, 국민의힘 "여야 협치", 민주 "尹 정부·여당 꼼수"

제 74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제 74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여야협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산적한 민생 현안을 두고 "먼저 유례없는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자영업자, 영끌족 등 금융 취약계층은 고통받고 있고, 산업계는 각종 규제로 활력은 잃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생 법안과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 노동, 교육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여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란 민의의 큰 지붕 아래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는 74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가졌지만 지금 헌법은 위기"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운영원리를 세우고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상위 법인 헌법이 제정·공포됐다"며 "그러나 74주년이 된 우리 헌법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책을 이어 나간 조 대변인은 "그런데도 21대 국회는 여전히 공백 상태를 면치 못하고 '국회 없는 제헌절'을 맞았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국회가 열리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는 집권여당의 비겁한 꼼수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위태로운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는 무능, 민생엔 무관심하고 국회는 국민의힘의 버티기에 막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동형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 지연을 지적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제헌절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도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 시간은 49일째 멈춰 있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경제 위기에 서민과 약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치의 역할과 책무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양당은 오늘 제헌절을 계기로 조건 없는 국회 원 구성 합의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제헌절을 맞아, 정부와 국회 모두는 헌법과 법률 조문 속에 갇힌 경직된 '정치의 사법화'가 아니라,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에 기반한 '조정과 타협의 정치'로 바꿔나가길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07-17 13:1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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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본격적 경쟁 국면 전환...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민주당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지도부 경쟁 국면으로 전환된다"며 "(후보들이) 출마 선에서 보여줬던 많은 긍정적이고 새로운 가치와 고민이 치열하게 토론돼,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전당대회 국면을 만들어 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큰 문제 없이 전당대회가 끝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오후에 열릴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 전당대회가 네거티브 경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후보들끼리 자신의 경선 전략들을 짜지 않았겠나"라고 물으며 "경선 전략을 가지고 당원과 국민을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인데, 이 자체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나친 인신 비방이나 혹은 여러 가지로 과열되는 국면에선 중간에 너무 지나친 흑색선전이나, 선거의 공정성과 건강함을 해칠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되면 개입할 것이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호남 정치력'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호남뿐만 아니고 지도부 구성이 다양화된다고 하는 것은 당의 오랜 과제였다"면서 "잘 진행됐던 적도 있고 특정 지역 출신 후보들로 편향됐던 적도 있어서 고민했었지만 정해진 당헌·당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고위원 구성 및 다양성 문제는 지명직 최고위원 제도를 활용해서 잘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번 당 최고위원 후보 중 원내에서 비수도권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송갑석 의원만이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난 15일 당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새로고침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고 보고 이에 기초해서 당의 일을 설계하는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당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 대표 출마 강행을 선언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곤 "관련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당은 이미 내린 결정대로 일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2022-07-17 12:0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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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당면한 경제·민생 위기 극복, 양극화 언덕 넘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74주년 제헌절인 17일 "'국민'과 '국익'이 정치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당면한 경제·민생위기를 이겨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양극화의 언덕을 넘어서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새 길도 열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축사에서 김 의장은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 문은 열려있어야 한다"며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장은 복합 경제위기, 퍼펙트스톰을 맞은 현 상황부터 언급하며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경축사에서 여야 정치권이 다투는 상황을 언급한 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이다. 국민의 삶"이라며 "국회의 사명은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 5년 임기인 한 정권, 한 정당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력 분산형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개헌 논의 차원의 국회의장 직속기구 '개헌자문위원회' 구성 방침도 밝혔다. 이어 여야 정치권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선거제도 개편, 국회 예산심의·의결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요청도 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실사구시의 의회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경축사에서 김 의장은 "동맹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유연하고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국회가 앞장서 메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 간 대화와 별개로 남북의 국회 간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전임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회담을 언급한 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우리 선배들이 헌법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한 궁극의 목표는 국민통합"이라며 "의장은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협력의 새 헌정시대를 열기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2-07-17 11:02:0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