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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육군, 군인은 없고 연예인만 가득하나?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훈련 또 훈련’을 강조했다. ‘병’을 ‘용사’로 추앙해 온 육군이니 전투적인 용사집단이 돼야하는 게 정상일진데, 연예인만 보인다. 오죽하면 ‘용사여 곤뇽(육군을 거꾸로 뒤집음)을 무찌르세요’라는 우스갯말이 나올까. 멋진 특전복을 차려입고 저배율 가변 조준경을 거꾸로 단 여군이 등장하는 ‘장교·준사관 모집 포스터’는 육군이 얼마나 외형에 집착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모델이 민간인이었다면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지만, 특전사 소속의 현역 중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것도 워리어플랫폼 등 육군이 목에 힘을 줘가며 자랑하던 첨단장비의 시연을 보여온 국제평화지원단의 장교다. 육군은 이 장교의 일과 등을 국방TV 등에 내보내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미인대회 출신자이고, 이색스포츠 선수이기에 육군은 군인 본연 임무보다 육군을 이쁘게 보이게하는 모델의 임무를 부여했나 보다. 현역 군인이 현안 과업보다 과업 외 활동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의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다. 관련 질의를 던져도 언제나 그랬듯 ‘돌아오지 않는 전우’처럼 육군의 회신은 없었다. 장교뿐일까. 병도 규정 밖에서 생활하는 특별한 분들이 계신다. 군 당국은 과거 특정 고위군인들이 멋대로 운용하거나, 복무일탈 등의 문제로 2013년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제도를 폐지했다. 입에 달지만 건강에 해로운 식품이 근절되지 않듯, 싸고 편리하게 군을 홍보해주는 그 맛을 군이 어떻게 끊을 수 있겠나. 육군 창작뮤지컬에는 연예인 출신 병들이 대거 참가한다. 이들은 각자 원소속 부대가 있음에도 육군본부가 짠 스케쥴에 맞춰 무대에 올라선다. 그렇다보니 일선의 병들과 다른 특혜가 주어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병들에게만 들이미는 바리깡이 이들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간부형 두발보다 더 긴 장발을 해도 저지당하지 않는다. 병무청 유튜브 채널에 30문 30답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아이돌 출신의 모 병장은 방탄헬멧과 베레모가 제대로 씌여지지 않을 듯 풍성한 모발을 뽐냈다. 전투복 가슴에는 9사단 특급전사 기장이 부착돼 있지만, 소속부대 표지장은 육군본부가 붙어있다. 육군 창작뮤지컬에 참가하는 장병들에게는 고가브랜드 패딩이 오래 전부터 보급됐다. 장병들은 사이즈 불량 등으로 진통을 겪은 롱패딩도 최저입찰로 지급되는데 말이다. 전투보다 잿밥에 빠져있는 육군이 제대로 된 훈련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실전성보다 보여주는게 중요할테니. 훈련이 이럴진데 ‘싸워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 지난달 10일 경기 양주 25사단에서 아미타이거 시범전투여단 창설식에서 워리어플랫폼 장비로 온 몸을 감싼 박정환 총장의 모습이 잿밥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2022-07-17 10:36: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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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서울시 소아청소년비만 5명 중 1명…"국가적 관심·대안 필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5명 중 1명이 비만, 10명 중 3명이 과체중 이상(과체중 또는 비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아·청소년 비만이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17일 공개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건강검사 자료(2017년~2021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초·중·고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비만도를 조사한 결과, 2021년 초등학생 비만도는 19.5%, 중학생 19.4%, 고등학생은 23.6%로 5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학교는 교육부가 3년마다 국가통계를 생성하기 위해 지역별, 학교급별 등을 고려해 표본학교와 그 수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초·중·고 표본학교의 전 학년에 대한 신체발달상황과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초1·4학년, 중·고 1학년에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건강검사를 하지 못했다. 이번 학생건강검사의 초·중·고 표본학교는 2021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31곳 3939명, 중학교 30곳 2265명, 고등학교 40곳 2786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서울시 초등학생의 비만도는 2017년 9.1%에서 2018년 10.2%, 2019년 15%로 증가하다가 2021년에는 19.5%로 증가했다. 2017년에 비해 2021년 초등학생 비만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코로나 이후 지난 2년간 4.5%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비만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9년까지 저학년과 고학년의 비만도는 비슷한 비율이었으나 코로나 2년 후 2021년 기준 1학년은 3.4%p, 4학년은 6.8%p 비만도가 증가했고, 과체중 비율까지 고려하면 초등학교 1학년은 4명에 한 명, 4학년은 3명에 한 명꼴로 과체중이거나 비만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동안 규칙적으로 등·하교 통학을 기본으로 하던 학생들이 비대면수업 등 신체활동 저하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급식이 아닌 다른 식습관을 통한 개인생활 차이에 따라 비만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중학생의 비만도 2017년 13.5%에서 2018년 15.7%로 증가하다가 2021년 19.4%로 2019년과 비교해 3.9%p 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2017년 비만도는 23.1%에서 2021년 23.6%로 초등학교, 중학교의 비만도 증가와 비교해 가장 적게 늘었다. 다만, 과체중 비율은 2019년 4.9%에서 2021년 8.7%로 3.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코로나 시기 온라인 수업과 체육활동의 최소화,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비만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소아·청소년 비만이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와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2022-07-17 10:26: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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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인하대 사망 사건, 우리 모두 '공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감싸기 바쁜 정치인들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여성가족부도 폐지해야 한다는 대통령, 성착취물을 수십만건이나 유통한 중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 모두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이 남성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추락해서 사망하는 일이 터졌다"며 "정말 참담하고 학문과 지성이 넘쳐야 할 대학교 안에서 발생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이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동료 대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도대체 대한민국에 여성이 안전한 공간이 있기는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우리 공동체가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합의는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범은 또 있다. 언론이다. 누가 더 자극적으로 보도하는가 경쟁이라도 하듯, 선정적인 단어들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여대생'으로, 가해자를 '동급생'으로 표현한 것도 문제다.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다. 피해자가 오롯이 '피해자'가 아닌 '여대생'으로 호명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보도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하고 실제 이런 보도를 본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 발언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인권이나 보도윤리는 모두 팽개친 보도를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참담한 비극을 막으려면 입법부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사법부는 가장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죽음이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16 15:01:1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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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청년팔이 정치 이제 그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청년팔이 정치 좀 그만 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최근 몇 가지 단상'이라고 시작한 글에서 "자칭 청년대표로 나서서 설치고 있지만 나이만 청년이지 하는 행태가 기득권 구태와 다른 게 뭐가 있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만 통제 안 받는 독립 공화국인가"라며 "검찰은 법무부가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지 않나"라며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장악 못 하는 정권이 나라 담당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문재인 정권 시절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자 야권이 '신(新)북풍'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5년내내 북풍정치 해 놓고 김정은 2중대로 밝혀지니 신북풍"이라며 "그게 반격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날 홍 시장의 페이스북에는 다른 글도 올라왔다. 홍 시장은 "기업은 빚을 내더라도 경영을 잘해 이자보다 이익이 더 많게 되면 차입 경영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지방 행정을 기업처럼 차입 경영으로 운영하라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심성 포플리즘 행정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행정은 국가경영과 달라서 재정확장 정책으로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방책은 선심 행정 타파, 부채 감축으로 줄어드는 이자를 복지비용이나 미래준비에 투입하는 채무감축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16 14:15: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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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양균, 4차 혁명에 부합한 철학 피력…많은 분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기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줬다"며 "과거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 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이라는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하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과거 수사했던 변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할 예정인데 의미와 배경을 말해달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변 전 실장의 자문위원(경제고문) 위촉식을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전날(14일) 변 전 실장의 인사를 공지하며 깜짝 인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변 전 실장은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에 연루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공직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신분으로 변 전 실장과 신씨를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빚을 내 투자한 청년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투기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분야 리스크보다 확산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보단,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기자들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질문을 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은 "두 개 정도만"이라며 자리를 떠났다.

2022-07-15 09:52: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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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 구성 잠정 합의' 생방송 발언에, 박홍근 격분..."협상 중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생방송에 나와 원 구성 협상이 잠정적으로 합의됐다고 밝힌 것에 "자기들 유리한대로만 입맛대로만 언론플레이에만 집중하면 무슨 협상을 신뢰를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겠나"라며 원 구성 중단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빠져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방금 (권 직무대행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지금은 본인들이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최종 결단할 것인지 판단해야지 저렇게 신뢰 깨는 언론 플레이에만 열을 올려서 어떻게 문제가 마무리되겠나"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저한테 분명히 해명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오늘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권 직무대행는 YTN '뉴스Q'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여야 6대6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권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이 완전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를 두고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에 (원 구성 협상에서) 관련 부분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주로 다룰 사개특위 구성 논의는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의 중점 쟁점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안을 최종안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수를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저렇게 입이 가벼워서 어떻게 국정 운영의 한축을 담당하는가"라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상임위 문제도 마찬가지로 수석들이 만나서 나머지 내용은 조율하겠지만 상임위원장 문제가 쟁점이 결국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문제가 남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거의 그 정도까지 와 있다. 본인이 입이 간지러워도 자기한테 유리한대로 언론플레이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마지막까지 검토하고 연락 준다고 했으면 그때까지 내부 검토 의견으로 갖고 연락을 받고 나서 이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언론에 대놓고 동네방네 마치 본인들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어떡하나"라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이 깨졌다고 보면 되냐는 질문에 "더 이상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고 신뢰를 깨면서까지 실제 협상에 있어선 진정성과 열의를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에만 골몰하는데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나"라며 "우리가 양보할 건 최대한 양보하는 자세로 여기까지 임해왔다.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식으로든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14 19:04: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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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윤핵관 갈등설'에…"뿌리가 하나인데 투쟁할 게 없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갈등설에 당사자들이 직접 해명했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 이후 수습 방안 논의 차원의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의원 만찬 회동부터 당 의원총회, 중진의원 모임 등에 장제원 의원이 불참하면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불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 긋기를 한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14일 "현재 저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파생된 권력을 놓고 충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뿌리가 하나인데 투쟁할 것이 없다. 저는 사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를 둘러싼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입장을 밝힌다"며 당권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설 관련 각종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냈다. 해당 글에서 장 의원은 갈등설 단초로 지목된 윤 대통령과 윤핵관 의원의 지난 10일 만찬과 관련 "대통령과의 비공개, 비공식 만남이 지금처럼 언론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관련한 어떤 말씀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에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이 보도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권성동 직무대행도 "대통령과의 만남, 비공개 회동에서의 대화 내용은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같은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권 직무대행과 갈등설에 대해서도 "저는 현 상황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뭐가 갈등이고 불화인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 의원은 갈등설이 불거진 데 대해 "조용히 지켜볼 뿐"이라는 입장도 냈다. 권 직무대행이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장제원과 사이가 좋다. 내일(15일) 점심을 같이하기로 했고 수시로 통화한다"며 "장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고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라고 말한 것과 온도 차가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장 의원과 갈등설 관련 질문에 "장 의원과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라며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나"는 입장도 냈다.

2022-07-14 16:15: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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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체제 재편 마무리한 권성동…'이준석 지우기' 수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 지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직후 대표권한대행 체제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당내 갈등도 수습해 나가면서다. 그동안 이 대표 주도로 추진한 사업도 중단되는 분위기다. 14일 정치권 상황을 보면, 권성동 직무대행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대표 징계 이후 비공개·공개 최고위원회의 주재, 의원총회 개최 등으로 당 내홍 수습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권 직무대행은 대표권한대행 체제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라"고 조언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 대표가 추진한 혁신위원회도 챙겼다. 이 대표가 징계를 받은 뒤 혁신위는 사조직화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차원에서 권 직무대행은 "독립적인 기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권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4차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당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안' 마련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권·민생 정당 등 계속 정치 구호를 남발하고 있지만 진짜 민생, 수권 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 혁신위원들이 선당후사 자세와 각오로 당 혁신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혁신위도 인재·민생·당원 등 3개의 소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각 소위에서는 공천, 당원협의회 관리 및 당원 권리 반영,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 정책 기능 개선과 당 사무처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이 대표 주도로 추진한 토론 배틀 리그와 같은 청년 관련 사업, 올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입한 공직후보자자격시험(PPAT) 등은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당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활동도 멈췄다. 이 대표가 주도로 한 사업인 만큼, 이끌어갈 리더가 없어 중단되는 수순이다. 다만 당 지도부가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후보 임명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표는 안 의원이 국민의당과 합당 조건으로 추천한 최고위원 후보 정점식 의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임명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결정할 권한이 사라지면서, 권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당시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반대한 이 대표가 사실상 물러난 만큼, 권 직무대행이 임명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다만 14일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없었다. 최고위가 의결기구인 만큼 홀수(9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대표를 제외한 2인이 추가되면 10인으로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14일)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안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후보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안 의원 추천 최고위원 후보 임명 관련)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못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오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민생경제 점검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제2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권 직무대행은 다음 날인 18일 '2022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도 참석한다.

2022-07-14 15:34: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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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정부 방역 기본철학, 시민의 자율과 책임"

대통령실이 1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새 정부의 방역 기본철학은 희생이나 강요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3일) 코로나 대응방안이 이전 대책과 다르지 않고, 현 정부가 말한 과학방역에 과학은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예측으로는 여름 지나기 어려울 거라는 여러 전망과 예측이 있어 대비 중"이라며 "과학적인 위기대응 관점에서 재확산 위기에 놓여있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과학적인 위기대응이라 말할 때는 정책 결과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말하고자 하는 건 과학적 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학적 위기대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전 정부가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관계자는 지난주 후보자들이 잇달아 자진사퇴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 대해 "지금 채우지 못한 빈자리에 어떤 분을 모실지 적절한 후보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늘 여러 번 말하지만, 인사나 검증과정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는 말 드리지 않는다. 늘 그렇듯 그 자리에 맞는 능력 가진 분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코로나 4차 백신 접종을 마친 것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4차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중요하다"며 "대통령은 직접 4차 접종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재확산 위기, 여러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대통령은 직접 4차 백신을 맞음으로써 그 중요성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07-14 15:24: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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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문 첫 줄부터 '이재명' 이름 석자, 박찬대 최고위원 출마

출마 선언부터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자가 또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에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하면 저는 당원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며 친(親)이재명계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의 '러닝메이트'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과 탄압의 칼날이 양산과 계양으로 향하고 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고 노골적으로 정치보복과 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재명계 의원들은 비명계가 주장하는 집단지도체제보다 당 대표에게 권한이 더 주어지는 단일형 지도체제를 선호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당 대표 최고위원 소통 강화 ▲현장 최고위 정례화 ▲선출직 공직자 활동 보고회 의무화·정례화 ▲주요 의사 결정 시 전당원 투표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계 의원들은 당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다며 지도부 선출시 대의원 비율을 축소 소정하고 권리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리자고 제안해온 바 있다. 이 외에도 ▲당 지도부가 민생을 직접 챙기는 민생위기대책단 설치 ▲인재 육성을 위한 10만 청년 당원 양성 플랜 수립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보좌진 등에 공천가점제와 할당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뛰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의원과 자주 소통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던 분들을 설득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지 않나"라고 물으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 의원과 오래 해왔던 분도 출마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였던 박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됐다며 작별 인사를 고했다.

2022-07-14 15:21: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