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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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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심은 당을 빨리 정상화시켜 일 하라는 것"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이 10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대표로서 개인의 과거 문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선당후사의 각오로 국민과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복귀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김 의원은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민심은 당을 빨리 정상화시켜 일 좀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가 언제인데 여당이 내부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거냐고 (국민들은) 질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에서 향후 당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하루빨리 내홍을 접고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지도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 대표 사퇴와 동시에 임시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임기응변 차원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다. 우리에게는 시행착오를 감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도 했다. 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예고한 데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어 이 대표에게 "원인과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며 "그동안 당의 외연 확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해온 이 대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싶다. 보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2-07-10 16:11: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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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유의 '당대표 징계'…수습안 두고 갈등 이어질 듯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징계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수습 방안 논의에 나선다. 이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아 당무 권한이 사라진 뒤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선 수순이다. 다만 사태 수습에 있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누가 쥘지가 화두인 만큼, 내부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원총회에서는 향후 당 운영 방안과 함께 이 대표 징계에 따른 당내 갈등 수습을 위한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수습 방안으로는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임시·조기 전당대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이 꼽힌다. 먼저 의총에서는 이 대표 징계 상황을 '사고'로 판단하고,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추인이 될지가 관건이다. 권 원내대표가 징계받은 이 대표에 대해 '궐위'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하기 때문이다.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전환이 의총에서 추인받으면, 이 대표가 복귀하기 전까지 권 원내대표가 당무 권한을 관리하게 된다.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리는 6개월 뒤에 이 대표 복귀를 상정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차기 당대표 도전을 고려한 권 원내대표의 정치적 시간이 계산된 시나리오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정책 관련 입법부터 내년도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할 원내대표가 직을 버리고 당권 도전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직무대행까지 마치고 정기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계산이다. 다만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면, 이 대표 복귀에 반발하는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져, 당내 갈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징계받은 상황에 대해 '궐위'로 해석한 뒤, 임시 전당대회를 여는 시나리오도 있다. 국민의힘 당헌 26조에 따라, 당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가운데 궐위되거나 선출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선출까지 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는 당헌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할 수 있다. 내년 6월 정기 전당대회 전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는 만큼, 2024년 총선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때문에 사실상 '전당대회 관리용' 허수아비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당 혼란 수습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 현안까지 챙길 수 있는 만큼, 이름을 알리거나 세력화에 나서야 하는 일부 의원들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정기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 재선 도전도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를 띄운 김기현 의원이 임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철수 의원도 12일 당정 연계모임을 출범, 세력화에 나선 상황이다. 장제원 의원 역시 지지모임 '여원산악회' 행사를 다시 열었다. 최근 당내 상황과 무관한 것이라고 장 의원실은 확대해석을 경계하지만, 본격적인 차기 권력 도전 준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밖에 당헌·당규 개정 후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된다. 2년 임기가 보장되는 당대표를 새롭게 선출해, 안정적인 지도부 구성으로 2024년 총선 승리 목표 달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다만 당헌·당규 개정 자체가 복잡하고, 차기 권력 투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역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와 비슷하게 정기 전당대회까지 당 상황 관리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인데다, 대통령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연이어 승리한 집권 여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2022-07-10 14:5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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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민생·경제’로 반등 노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개월을 맞이했으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 동력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승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리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다음 날부터 출근길 도어스테핑 등 언론에 자주 비치며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소통', '탈권위' 등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이끌어냈지만, 정제되지 않은 언어 사용을 비롯해 인사 문제, 비선 논란 등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면서 중도층과 30대층이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인사 문제의 경우, '검찰 편중 인사',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인사' 등의 잡음이 나온 데다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자진 사퇴를 비롯해 만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며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은 더욱 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당 대변인이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비선 논란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토정상회의 순방을 무난하게 마쳤으나 민간인 신분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A씨의 순방 준비 참여 및 동행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악재가 됐다. 이와 함께 대선 경선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6촌 인척이 대통령실에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도 알려지며 대통령실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데드 크로스' 조사 결과가 지난달 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조사 결과는 '잘 수행하고 있다'가 응답자의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49%를 기록하며 절반에 육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p(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7%p 증가했다. 특히, 6월 첫째 주와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만에 16%p가 빠졌다. 비슷한 시기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응답률 3.5%)에서는 긍정평가 44.4%, 부정평가 50.2%를 기록했다. 또,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6.1%)에서는 긍정평가 42.8%, 부정평가가 51.9%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아니라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지지층이 이탈하는 반면, 부정층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은 저희가 들여다 보고 있다"며 "그것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들의 뜻으로 해석하고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말했지만, 어쨌든 국민만 보고 간다는 점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지율 급락 원인을 묻자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저희가 굳이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민생'과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 직접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일부터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민생 대책 등 부처 핵심 정책 중심으로 보고하며 규제 혁신이나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정책 중 핵심 정책, 규제 혁신 등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이 각 부처의 개혁 과제와 당면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07-10 14:43: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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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돌아본 우상호, "재출발 토양 만들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당이 재출발할 수 있는 토양은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달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은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의 분열을 극복하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내 주요 구성원들과 리더 그룹들을 연쇄적으로 회동해 협조를 부탁하고 다양한 평가들이 각 선수별, 그룹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원 워크숍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안과 비대위안을 절충해 확정한 전당대회 룰을 두고 "당이 가야할 미래 방향과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이란 방향을 제시하고 견제력이 있는 강력한 야당을 구축하는 일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당의 극단적 팬덤 정치 문화를 지적하며 당원 청원제도를 도입해 의원과 당원 사이 공식 소통 창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당원들이 개별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당의 지도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당의 미래를 위해 체계적인 인재육성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당이 새로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혁신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 오래 근무하면 바로 중고된다', '나도 신상이었는데 중고됐다'는 박탈감을 호소하는 인재들이 꽤 있었다"며 "당이 젊은 청년, 여성, 좋은 인재와 전문가를 당 차원에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7-10 13:1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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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워 이기는군대? 아...예! 랩배틀 하니?

‘싸워 이기는 군대’, ‘뽕(가슴 벅차다는 신조어)’과 ‘스웩(힙합음악에서의 여유와 건들거림)’이 넘치게 한다.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는 이처럼 입으로 드립(즉흥적 임기응변)을 날려대는 래퍼의 랩전쟁을 연상케 한다. ‘싸워 이기는 군대’, ‘제2의 창군’, ‘과학기술 강군’ 등은 지난 6일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군 당국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계룡대를 방문한 것은 역대 최초라며 크게 의의를 두었다. 군사복무 경험이 전무한 군통수권자를 모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고 귀가 5.1채널 돌비 서라운드를 느낄 수 있는 보고문들이 올라갔으랴. ◆기본과 기초는 ‘NO LOOK PASS’ 기본적인 전투장비는 쓸 줄 모르고, 기초적인 전술도 모르면서 법령과 규정에 제시된 군복착용법마저 ‘노 룩 패스(NO LOOK PASS)’하는 국군이다. 과학화 강군, 제2의 창군, 싸워 이기는 군대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기본과 기초는 가벼이 생각하는데 거창하고 웅장한 계획은 어찌 가능할 것인가. 다행히 국군에는 일선에서 전투전문가로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무명의 군인들이 많다. 그들 덕분에 그나마 국군과 대한민국이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던 그들도 요즘은 하소연이 더 늘고 있다. ‘육군 장교·준사관 모집에 나온 모델은 저배율가변 조준경은 거꾸로 달고, ·야간투시경에는 전술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주황색 필터를 적방향으로 부착했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고 자랑하던 국군의무학교의 전투부상처치(TCCC)훈련은 주황색 표시가 또렷한 장난감을 쓰면서도 자랑합니다’, ‘사관생도 상륙훈련을 하는데 상륙장갑차의 하차문은 적의 총구방향이고 생도들은 비전술 행동 일색인데 국방일보 등에 자랑이라뇨’, ‘육군 8사단의 하사는 19년 임관자인데 89년 임관한 선배들의 약장을 무자격으로 거꾸로 달고, 계급도 중사로 사칭해도 부대는 함구합니다’, ‘알록달록 번쩍번쩍 전역복 제대하는 장병의 추억이라고 넘어갔더니 지휘관 휘장도 예비군 전역물자라고 패용합니다.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이 무색합니다’ 등 너무나 많은 하소연이다. ◆창군 때부터 숙제, 건전한 지적은 묵살 물론 군에도 이런 문제를 보고하고 건의하는 채널이 있지만, 절단된 신경처럼 군수뇌부에 전달되지도 않고, 온몸으로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를 인지하고 건의하는 군인에게만 미운털이 박힌다. 기자는 이들의 하소연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군인에게 기본과 기초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군기이며, 엄정한 군기가 무너지면 군대는 패전한다. 거대하고 막강하다는 러시아군을 보라. 붉은군대의 영광을 이었다고 말하는 그들이지만, 화려하게 수놓은 전역자용 전투복을 만들어 입는 꼴은 우리랑 너무 닮았다. 그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약탈하고 강간하고 살인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에게 고전을 면하지 못했다. 국군이라고 다르겠는가. 국군은 힘든 과정을 겪으며 창군했다. 선배들의 노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후배된 도리로서 과거의 잘못도 지적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전쟁기념관의 수장고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장교 정복 등이 보관돼 있다. 다수는 기증 등에 의해 입수된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들이 눈에 띈다. 창군 초기라 미군 장교정복에 국군 계급장과 표지장이 부착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미육군식 소매장식 아래에 제국일본 육군의 장교 수장은 왜 부착됐을까. 1980년대 후반에 기증된 또 다른 정복은 한국 전쟁 당시의 것이지만 부착된 표지장들은 1970~80년대가 혼재됐다. 탄탄한 기초 없이 올라온 국군의 현주소를 기증품들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군수뇌부여 이제라도 창군 때부터 이어져온 잘 못된 허세의 문화는 근절하고 기본과 기초에 충실하자.

2022-07-10 11:58:2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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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고위원 출마 선언…"오직 민생, 1% 아닌 99% 위한 민주당"

3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가 아닌 99% 서민을 위한 민주당을 만들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당을 우뚝 세워 만들어내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군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당대표와 발을 맞출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서 의원이 정청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저지하고 정치보복을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요즘 국민과 당원들을 만나면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제대로 견제해달라는 말을 많이 하신다"며 "윤석열 정부가 검찰국가를 만들더니, 이제는 경찰국가를 만들려고 경찰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주가와 비트코인은 폭락하고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래서는 안 된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며 민주당 '민생 최고위원'이 돼 '민생우선 실천단' 기능을 강화·상설화해 '민생안정 대책단'을 만들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장애인·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권익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급 위원회 10% 이상, 후보자 추천 30% 이상 청년 정치참여 확대 ▲선출직 공직에 여성 30% 이상 실현 ▲당사 개방 및 당원 소통 공간·당원 청원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저 서영교,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선봉장이 되겠다"며 "어느 계파라고 묻는다면 오직 '국민계파', 오직 '당원계파'라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파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의 선봉장이 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오만과 무능을 심판하고, 불통의 독주를 저지하고, 국민이 사랑하는 민주당을 만들어내겠다"며 "서영교는 할 수 있다. 서영교가 해내겠다. 서영교에게 힘을 달라. 함께 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7-10 11:06: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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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가격, 석 달 연속 하락세…육류·유제품 상승세는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급등했던 세계식량가격이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157.9포인트(p)보다 2.3% 하락한 154.2p를 기록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3월 159.7p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월 158.4p, 5월 157.9p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군별로는 곡물 및 유지류, 설탕 가격지수는 하락했으나 육류와 유제품 가격지수는 상승했다. 지난달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 173.5p보다 4.1% 하락한 166.3p를 나타냈다. 밀은 북반구의 수확 개시, 캐나다·러시아 등의 생산량 개선 전망, 전세계적 수입 수요 둔화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수확 진행, 미국의 작황 개선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지만, 쌀은 인디카 및 바스마티 쌀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유지류는 전월 229.2p 대비 7.6% 하락한 211.8p를 기록했다. 팜유는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 증가와 인도네시아가 국내 팜유 재고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해바라기씨유와 대두유는 최근의 가격 증가의 영향으로 수입 수요가 억제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고, 유채씨유는 수요 억제에 더해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의 경우 전월 120.4p보다 2.6% 하락한 117.3p로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설탕 수요가 감소했고 브라질 헤알화 약세, 에탄올 가격 하락 등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브라질의 생산량 전망이 불확실해 하락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육류 가격지수는 전월 122.7p보다 1.7% 상승한 124.7p를 기록했다. 모든 종류의 육류 가격이 상승했는데, 특히 가금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반구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공급 장애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쇠고기는 중국이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으며 돼지고기는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량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월 143.9p보다 4.1% 상승한 149.8p를 나타냈다. 유럽에서 폭염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면서 치즈 가격이 상승했고, 분유와 버터 가격도 수요 증가와 공급 전망의 불확실함에 따라 유럽 내 수요와 해외 수요가 모두 증가해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사료대체원료 할당물량 증량 등을 조치하고 있다. 특히, 밀가루가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점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제분업계가 밀가루 출하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밀가루 가격 상승요인의 70%를 지원(추경 546억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대두유, 밀가루 및 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0%)를 적용한 데 이어 소고기·닭고기·주정원료에 대한 할당관세(0%)를 적용해 돼지고기 및 가공용 대두의 할당관세 물량 증량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정·세제지원 등 추가 조치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7-09 15:16: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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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설치해 더 큰 사고 막아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을 언급하며 "더 큰 사고 막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2부속실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노여움을 거둬달라' 약속하며 호소했다"며 "그때의 약속을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약속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 또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채용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법엔 있지만,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계가족에만 채용 금지가 법적으로 돼 있다"며 "국회 내에선 친인척 채용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당시, 법적 문제가 없었으나 국민 감정선에 맞지 않아 결국 법 개정까지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시선과 상식적인 부분조차 고려 없이 안하무인한 대통령실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상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범위만 채용 제한이 되어있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국회법에 준하는 내용을 적용해 '4촌 내 채용 금지', '8촌 내 채용시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어둠의 카르텔' 떠올리게 한다"며 ▲민간인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기밀 접근을 허용한 윤석열 정부 ▲부인의 비선개입을 용인한 인사비서관 ▲2급 행정관의 친인척 채용을 허용한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간첩조작 사건'의 중심인물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측근 비리가 생겨도 감독해야 할 자리엔 검찰 출신이 버티고 있으니 투명한 견제와 관리·감독이 가능하겠나 의문이 든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행보는 '어둠의 카르텔'을 떠오르게 한다. 저와 민주당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09 14:46: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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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 총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발의' 당원 서명 돌입

정의당이 9일 더 큰 혁신을 위한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총투표 발의' 당원 서명에 돌입한다. 당원총투표 발의를 추진한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원총투표' 발의의 시작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이틀 전 당 비대위로부터 당원총투표 불가 통보를 받았다. 당규 해석에 대한 혼란과 논란이 있었으나 이은주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께서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해주셨다"면서 "환영하며 감사드린다. 그리고 당의 쇄신과 당원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열망이 만들어 주신 결과"라고 했다. 앞서 이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정의당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발의 총투표'는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당원총투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총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선 대표발의자가 당대표(비대위원장)로부터 발의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당원에 의한 당원총투표 발의는 창당 이래 처음"이라며 "제도로만 있었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당원의 엄중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나흘 동안 받은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에서 당원들의 진심을 또렷하게 확인했다"며 "현재 정의당이 마주한 존폐 위기가 곧 진보정치의 존폐이고, 이 소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절한 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심은 우리 당이 과연 강력한 쇄신의 의지가 있는지, 혁신의 진정성과 가능성이 있는지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정의당은 연이은 두 번의 선거에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더 이상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당의 정치적 결정과 행위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행사해 온 결정권자였다"며 "이제 당원의 힘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게 그 권한에 비례하는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당을 위한 결행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를 위한 당원총투표 발의 서명은 온라인(정의당 홈페이지 댓글)과 오프라인 서명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또,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총투표'는 전체 당권자(당원) 100분의 5(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된다. 서명은 당권이 있는 당원만 할 수 있다. 현재 정의당 중앙당 당권자 기준에 따르면 발의 성립요건은 5%인 910명 이상 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권자 당원에게 총투표 서명 진행 상황을 문자와 이메일로 공지하는 서명 인원 요건은 2% 이상으로 364명 이상 서명하면 진행된다.

2022-07-09 13:10:0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