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은 빅스텝 결정에…'대환대출 규모 확대' 등 대응책 주문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 금리 0.5%포인트 인상) 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금융 취약계층 등의 이자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규모 확대 및 상환 일정 조정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동산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동) 규모 확대 등을 요청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에) 지난 정권에서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집을 구입한 30, 40대와 코로나19 장기 상황 가운데 빚내서 겨우 버텼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민생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빈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위기일수록 취약 계층 고통은 더 가중된다. 당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더 확대하고, 상환 일정 조정 등 부실 우려가 있는 한계차주에 대한 채무 구제 마련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율이 높은 기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낮추는 대환대출 규모를 20조원에서 더 확대하라고 이미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한 이래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린 것도, (올해) 4월부터 3연속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서민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미 1분기 가계부채가 1859조4000억원이고, 변동 금리 비중은 가계부채의 77%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자들이 고금리 시대에 신용불량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에 대한) 안심대출을 확대해 7∼8% 변동 금리를 4%대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폭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 올해 20조원, 내년 20조원 규모로 키워야 한다. 20, 30, 40대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저리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지원 대책,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사업, 햇살론 유스(youth),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맞춤형 대책 집행 등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조치를 언급한 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