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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세계는 없고 혼돈과 무질서만 있네

지난 15일 기자가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이하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방문했을 때 누적 방문객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떠들석한 홍보와 예산, 그리고 9000원이라는 입장료가 징수된 행사였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입장했지만 행사장은 혼돈과 무질서, 기본과 기초가 무너진 시골장터 느낌이었다. 민과 군이 상생하겠다던 취지와 달리 행사에 동원된 군인들의 대우는 일용직 잡부 수준이었다.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현장을 이틀간 돌아보며 목격한 것을 옮겨본다.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는 기자들을 향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지만 (세계군문화엑스포는) 다르다"면서 "까려거든 와보고 까라(비판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약속인 셈이다. <편집자 주> ◆'세계', '군문화우수성'은 어디로? 컨텐츠 부실 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02년 육군 주최로 열린 '지상군페스티벌'이 시초로,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군의 폐쇄성을 던져버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강한 군대의 모습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대규모 군사문화 행사를 열었다. 이후 매년 10월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의 비상활주로에서 군사문화 행사는 해외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성장했다.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 제7회 지상군페스티벌과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로 확대 개최될 18회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올해 열리게 됐다. 2년 이라는 공백기 때문에 행사가 열리기를 고대했던 시민들이 개최 첫날이던 7일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개최 5일째 날에는 누적 방문객이 5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메트로경제신문이 입수한 사진과 행사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행사장 곳곳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는 관람객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기대했던 '세계'라는 큰 개념의 컨텐츠가 사라졌다는 것도 문제였다. 참전용사들을 찾아 사진을 찍어주는 현효제 작가의 사진전 등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컨텐츠 발굴도 가능했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년 10월 계룡대를 찾았다는 육군 대위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전시된 세계군복 전시가 올해도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시된 것들은 인쇄된 5개국의 계급장과 크게 만들어진 훈장 몇개가 전부였다"면서 "세계 30여개국 군복과 국군의 군복변천을 전시했던 이전 행사보다 컨테츠가 부실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군문화생활관이라고 하지만 전시물의 다수는 국군의 전투식량, 개인전투장구류, 군복류, 분대형 천막, 세탁기 등이었고 외국군 관련 전시물은 전투식량 일부와 전시장 벽면에 인쇄된 5개 국가의 계급장과 확대모형인 훈장 정도가 전부였다. 이마저도 세부설명 등에 오류가 있어 세계6위 군사강국이라고 자부하는 군의 위상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스페인군 전투식량을 우크라이나군 전투식량이라고 소개하거나, 장군복장을 한 해외 군사재현 동호인들의 사진을 트렌치 코트를 입은 병사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장준규 세계군문화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고증 오류들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통제, 전시배치 등 군인들만 고생 기자가 만난 다수의 방문객들은 콘텐츠의 부실과 전문성 부족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를 지적했다. 지난 7일 행사장 개장 이후 세번째 방문이라고 밝힌 A씨는 "개룡시가 주관하면서 안전통제가 더 느슨해 진 것 같다"면서 "연예인 출신 군인이 나오는 공연이 있으면 계룡시 직원들 비롯한 민간인 관계자들은 공연장으로 몰려가고 군인들만 행사장 전체의 안전통제를 떠맡는게 보였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왔다는 B씨는 "행사 기간 중에 비가 와서 공연등 행사가 취소됐는데, 정작 행사 주관인 계룡대 측에서는 뒤에 물러나고 군인들이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일부 방문객들은 군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 접촉을 하는 등 군인들이 수모를 겪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였다"고 말했다. 행사진행을 돕기위해 파견된 육해공군 장병들의 일부는 "파견지시를 급하게 전해들어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부대를 떠나온 것도 힘들지만, 많은 방문객 수에비해 인력이 부족해 군인들 다수는 식사교대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육군 특전사 대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원 때처럼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박을 해야 할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중압감은 장병들의 복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자가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방문한 15일과 16일 오후에는 뜨거운 활주로 열기가 올라왔다. 그럼에도 일부 행사지원 장병들은 방탄판을 제거한 3형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 장병들이 장갑차 등에 오를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당부해도 방문객들은 아랑곳 하지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전시관 외부 그늘에는 고기를 굽거나 술판을 벌리는 모습도 보였다. 전시관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누워있는 시민들도 눈에 들어왔다. 인기가 많아 발딛을 틈도 없었던 국방체험관에서는 공조장치도 없이 공포탄을 실내에서 사용해 미세납과 화약잔존물, 소음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보였다. 세계군문화엑스포에 투입된 행사비는 192억 원이다. 행사는 충남도와 계룡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가 주최한다. 하지만 행사 기간 고생하는 군인과 안전 및 편의시설에 비용보다 특정인사들에 대한 급여비용이 높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가 공개한 예산사업 명세서에 따르면 인건비는 파견보조비 2억3000만원 등을 포함해 6억9500만원이다. 행사에 동원된 장병들에 대한 지원은 낮은 반면 기간이 한정된 조직인원들의 급여는 높은 편이다. 사무총장은 8700만원,총감독 6700만원, 대외협력관 6000만원이 각각 보수로 책정됐다. 여기에 별도로 업무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사무총장의 경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0만원 등이 지급돼 1억원이 넘는 보수가 지급되는 셈이다.

2022-10-17 15:25: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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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이은주 "SPL,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받아와…철저히 수사해야"

20대 여성 제빵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SPC 계열사 SPL이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SPL은 안전공단으로부터 2016년 최초로 KOSHA-MS 인증을 받은 후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연장까지 받은 것이 확인됐다. KOSHA-MS 제도는 안전공단이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해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이 의원은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이 사업장 업무상 재해의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안전인증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총 37명의 사고재해자 중 끼임 15명(40.5%), 넘어짐 11명(29.7%),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4명(10.8%) 등 이었다. 안전공단 측은 "혼합기 가동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회전부의 노출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덮개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는 연동장치(인터록) 또는 작업자 신체 접촉을 감지해 운전이 정지되는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하지만 이는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사업장인 SPL에 대해 5월 KOSHA-MS 심사 당시 확인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반기(반죽기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87조 제9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당시 사망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교반기에는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안전공단이 5월 재인증 심사 당시 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심사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안전공단 안종주 이사장에게 질의했고, 안 이사장은 "감독해서 조치가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향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87조 제9항 위반 여부와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빵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동료의 처참한 사망 현장을 지켜 보고 평상시와 똑같이 작업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10-17 14:29: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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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어 헌재도...與 "文·李 위한 것" VS 野 "악의적 짜집기"

법제처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와 이를 되돌리려는 정부의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난 13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처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측은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시행령이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원내대표 입후보 당시 했던 정견 발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겠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조 의원은 "이 발언 2주 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 돼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박 원내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검수완박 법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 아닌가"라고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박 처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 듯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을 지적하며 "이 대표가 민 의원의 탈당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표 말대로라면,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탈당인 것이다. 민주당의 대표이고 대선 후보였는데, 이 대표의 말을 믿어야 하는데, 이 말을 믿지 않아야 위장 탈당이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하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에 일조한 바 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관계, 보복과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여당의 '악의적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모두 진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말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고 최소 20~30년 논의된 오랜 의제라는 것.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며 "검수완박이라는 실체와도 맞지 않고 정치적 선전을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오염시키려 한다는 지적에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2-10-17 14:00: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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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준표 상임고문 위촉 등 내부 조직 정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당 상임고문 추가 위촉과 중앙연수원 부위원장 인선 등 당 조직 정비에 나섰다. 비대위원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 후임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상임고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추가 위촉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 사실에 대해 전했다. 홍준표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 추가 위촉한 배경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은 5선 의원에 당 대표를 2번이나 역임해 조속한 당의 안정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역할을 대구시장직과 별도로 하기 위해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당원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연수원 부위원장 19명 임명 사실도 밝혔다. 중앙연수원은 여성 30%, 청년 20% 등 비율로 통합 구성하게 돼 있다. 이에 새롭게 임명한 부위원장 19명 가운데 여성 6명(32%), 청년 5명(26%)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연수원 부위원장에는 현역 의원 가운데 이주환·황보승희(여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희숙(여성) 당 경제혁신위원장, 곽관용(청년)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김근식 송파구병 당협위원장, 김민전(여성) 전 경희대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도 함께 인선됐다. 당은 여당 몫 부의장 선출을 위한 당 선관위도 구성했다. 정 위원장이 부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관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다. 선관위원에는 장동혁·김미애·박대수·윤두현·홍석준·전봉민 의원 등이 합류했다. 이 밖에 당은 ICT미디어진흥특위 내 콘텐츠 진흥 소위를 추가 구성했다. 콘텐츠 진흥 소위원장에는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박준오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당 북핵위기 대응 특위는 한기호 위원장, 신원식 부위원장과 함께 위원 8명으로 총 10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태영호 의원, 김황록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박휘락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임호영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천명국 한국국방연구원 핵공학 박사, 한용섭 미국 랜드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 등이다. 다만 비대위는 '줄세우기', '반대파 솎아내기' 비판이 제기된 당협위원장 공모와 전국 단위 당무 감사 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당은 기존 경제 관련 특위도 통합해 새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경제 관련 특위를 통합해 새로 구성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북핵위기 대응 특위와 함께) 안보·경제 양대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진용을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10-17 13:22: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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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먹통 대란'에 "카카오는 오너가 와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과방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더불어민주당)는 카카오의 오너가 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왜냐하면 카카오의 개별 서비스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의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오너가 나와서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향후 피해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자가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 의장이 아닌 실무진 임원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초에 동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입자을 바꿨다. 왜 입장을 바꿨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김 의장을 일종의 기본값으로 부르는 것으로 하고 네이버나 SK C&C의 누구를 부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래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라든지 최태원 SK 회장 등 이야기나 나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도 전사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이 각자 대표 두 명(홍은택·남궁훈)을 불러서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피해보상에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유료 서비스는 이용 약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되고 피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다양한 사례가 있다. 카카오가 각종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피해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보면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 시스템 복구가 늦어진 원인에 대해 전력망 이중화가 충분하지 않았고 데이터 백업이 돼 있었으나 이를 구동할 시스템은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2-10-17 11:1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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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박영순 "디자인진흥원, 수의계약 요건 위해 쪼개기 발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최근 5년간 체결한 1070건의 계약 중 987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쪼개기 발주 및 견적서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공개한 디자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진흥원은 ▲2022년 8월까지 진행한 144건의 계약 중 133건(92.3%) ▲2021년 286건 중 258건(90.2%) ▲2020년 259건 중 239건(92.3%) ▲2019년 171건 중 168건(98.2%) ▲2018년 210건 중 189건(9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졸속 진행된 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 중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디자인진흥원은 이보다 높은 92.2%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디자인진흥원이 사업은 쪼개기로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조작·허위 견적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사업'은 수의로 계약하기 위해 무리하게 쪼개기 계약됐다"며 "몇몇 계약은 수의계약 최고 금액에 맞춰 나눠지고, 여성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에 수의계약 됐다"고 꼬집었다. 또, 수의계약이 견적서 조작을 통해 진행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두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두 업체의 견적서는 100만원 차이로 여성기업 A 업체에 수의계약 됐는데 두 견적서는 탈락한 B 업체의 인건비 오타와 회의 건수, 양식 외에 모든 것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두 견적서는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해 제경비는 원 단위까지 똑같다. 내부 직원이 타 회사 양식을 복사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부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디자인진흥원의 987건 수의계약 중 8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중 절반이 허위·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산업부 차원의 전수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조사하겠다"라고 대답했다.

2022-10-17 10:16: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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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 시장에 내버려 두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오불관언(吾不關焉·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모른 척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6개월 만에 지난 8월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난달도 마이너스 (성장)를 기록했고 생산량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반도체 산업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반면) 산업 구조가 유사한 대만은 반대로 올해 현재까지 4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가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시장 참여자를 격려하고 위협요소를 제가하는 의지를 보이면 시장은 살아난다"며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은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약을 먹기 보단 곪으면 곪아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면 더 큰 위협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위협을 제거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조야의 주요 인사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서한을 발송했다.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밖에 없으니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작은 노력들과 의지들이 모이면 성과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할 수 있는 일은 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 국회가 시작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민생 해결과 국가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10-17 10:1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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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핵 위기대응TF 출범…정진석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

국민의힘이 북한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에서 17일 '북핵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 위원장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강행 우려 가운데 정부와 협조로 대응하기 위해 TF 출범을 결정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며 북핵 위기대응 TF 출범 방침에 대해 밝혔다. TF 출범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연일 북한 군용기들이 북방한계선(NLL) 전술 저지선을 넘어 비행하고, 해상 완충구역 내 무차별 포격을 강행하고, 단거리·중거리·대륙간탄도·순항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닌다. 9·19 합의 따위 안중에 없다는 자세"라고 밝혔다.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정 위원장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 붕괴 당시 핵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지만,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에 따라 핵무기 사용을 포기, 현재 러시아 핵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언급한 정 위원장은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 핵 공격을 무릅쓰고 미국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라며 "자유주의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하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작은 일에도 발끈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소형화·경량화한 전술핵 무기 공격목표가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태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며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 복사판"이라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의 판문점 무력도끼만행에 대해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군이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의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한미군사공조체제를 견고히 지탱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편 TF 위원장인 한 의원은 "북한의 핵 공갈이 이제는 핵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됐다. 북한은 이 가시화된 무기체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원회는 당정 협조에 핵심을 두겠다. 정부가 설사 빠트리는 것이 있더라도 챙겨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도 찾아 보완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17 10:09: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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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카오,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독·과점 문제 공정위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전국민이 사용하는 만큼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재발 방지 등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을 통해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라며 "지금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검토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와 관련해 일부에서 독점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17 09:42: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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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0월 17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10월 17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배추 등 10여가지 김장용 채소류에 대한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진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들이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각 부서별로 농촌일손돕기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이 처음으로 혈압조절 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로 허용돼 관련 시장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려면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경제 악화 원인을 두고 러시아의 반대와 G20 회원국 간 이견으로 코뮤니케(합의문) 채택은 불발됐다. ▲AI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교육 내 정보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AI교육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이해도는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는 보험업종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15일 경기도 판교의 SK C&C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장시간 발생하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17일 이후 주가에도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를 지속해서 사들여온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도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디폴트 사태가 여타 지자체 PF대출의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PF대출에 지자체가 지급보증을 유지해도 만기도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인수가 원활하지 않아 주관 증권사가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복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향후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확인 될 경우 손해배상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피해규모와 보상 절차도 조명되고 있다. 업계에선 유료 서비스에 한해 이용료 감면이나 아이템 제공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보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 업계가 보상과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업계 초유의 관심사다. 플랫폼사가 장시간 오류를 일으킨 사례와 근거가 없어 추후 카카오 서비스들의 약관에 초점을 맞춰 보상 규모 기준을 정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넷플릭스는 최근 오는 11월 4일 오전 1시(한국시간) 기준으로 월 5500원의 광고형 베이식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고를 도입하지 않았던 넷플릭스가 이 같은 광고 요금제를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넷플릭스 경영진들은 이미 수년간 자사 서비스에 광고를 추가하는 것을 반대해왔는데, 올해 1분기와 2분기 가입자가 많이 이탈하면서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광고 요금제를 선보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최근 전국 2,17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상황 관련 기업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은행·증권사 차입'(64.1%)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내부 유보자금'(23.9%), '주식·채권 발행'(7.1%) 순으로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은행대출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금융> ▲금융당국이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재접수를 받을 전망이다. ▲중국의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개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과 함께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면면이 공개되고 나면 모든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변화를 보일지다. ▲하반기 론칭을 예고한 오픈페이와 함께 약관 유출 등으로 국내 서비스가 기정사실화 된 애플페이의 등장이 간편결제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난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유통·라이프> ▲여행수요가 크게 늘면서 관련 상품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8월 온라인쇼핑동향에서 여행·교통 서비스 부문 모바일 거래액은 6698억원 증가해 전년도 동기 대비 1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거래액은 4배까지 뛰었다. 특히 일본 무비자 개인 여행 전면 허용과 엔저 현상이 겹치며 수요를 더 부채질 중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핼러윈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신(新) 명절화'하면서 유통가 전체가 특수를 잡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과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SPC그룹은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매장을 오픈하며 영국시장에 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비맥주가 서울산업진흥원(SBA) 산하 서울창업허브와 서울시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2022 스타트업 밋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한영향에 따르면 렉라자의 일차 평가변수인 무진행 생존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게피티니브(이레사정)에 비해 질병 진행 혹은 사망의 위험을 55% 감소시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무진행 생존기간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나 일차 평가목적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2022-10-17 07:30:30 최영훈 기자